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필리핀, 투자환경 개선 조치 시행
필리핀 신민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18/10/15
☐ 정부는 「2018년 사업 환경 및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을 2018년 9월 초부터 시행함.
☐ 이번 개정법은 △ 사업 인허가 처리 기한 단축 △ 투자자 편의 제고 △ 인허가 관련 부정부패 방지 등을 골자로 함.
☐ 이번 개정법 시행을 두고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상존하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투자환경 개선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번 법 시행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만큼 정부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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