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대 메콩 외교 정책

일본은 일찍이 동남아의 메콩 5개국(태국·베트남·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동안 다양한 정치 경제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우호관계 를 지속해왔다. 일본은 냉전 시절 공산화 지역이었던 베트남, 캄보디아에 대한 대규모 공적자금(ODA)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일본 외무성은 인도차이나의 포괄적 개발포럼(Inclusive Development Forum for Indochina) 을 주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와의 산업협력을 위한 실무그룹(CLM-WG)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일본 기업의 대 메콩 투자는 2조엔(円)이 넘었으며,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CLMV)에 대한 일본 ODA는 연간 총 40억 달러로 아세안 ODA 총액의 70%나 차지한다.

일본은 2007년 메콩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1) 지역 통합과 연계성의 증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 (2) 일본과 메콩 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의 개선 (3) 민주주의, 법치, 빈곤 감소, 전염병 통제, 환경 문제와 같은 가치 공유 등 세 가지 분야를 전략적 협력 분야로 선정하였다. 2008년 이래 일본-메콩 외교장관 회의(Japan-Mekong Foreign Ministers’ Meeting)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메콩민관 협력(Public-Private Cooperation in the Mekong Region)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메콩 5개국 정상 회의를 도쿄로 초대하여 연례정상회의(Japan- Mekong Summit)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과 정상 회의를 매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콩 국가와 별도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평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신도쿄전략 2015(New Tokyo Strategy 2015)’를 발표하여 2018년까지 7,500억 엔(円) 이상의 ODA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9일 열린 제10차 정상 회의에는 아베 신조(Abe Shinzo) 총리를 비롯하여 캄보디아의 훈센(HunSen) 총리, 라오스의 통룬 시술릿(Thonglun Sisoulith) 총리, 미얀마의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국가 자문관, 태국의 쁘라윳 찬오차(Prayut Chan-o-cha) 총리, 베트남의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 등이 참여했다.

2. 도쿄전략 2018 – 3개의 축, 중국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 회의에서 “메콩 지역은 성장과 번영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며 “향후 3년간 메콩 지역의 발전을 위해 3만 명의 인력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언급했다. 일본과 메콩 5개국 정상은 ‘도쿄전략 2018(Tokyo Strategy 2018)’에 대해 합의하고 2021년까지 3년간 ▲ 활기차고 효과적인 연계성(Vibrant and Effective Connectivity) ▲ 사람 중심의 사회(People-Centered Society) ▲ 그린 메콩의 실현(Realization of a Green Mekong)을 3개의 중심축으로 협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 기간 동안 60개의 양자협력과 100개의 다자협력을 진행할 것이며, 신규로 7,000억 엔(円)을 투자할 것을 약속하였다.

‘활기차고 효과적인 연계성’ 분야는 세부적으로 인프라와 상업적 연계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아세안통합 기금(Japan-ASEAN Integration Fund)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메콩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14개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EAN Smart Cities Network)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람 중심의 사회’는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통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2019년을 ‘메콩-일본 교류의 해(Mekong-Japan Exchange Year 2019)’로 지정하고 양 지역의 상호 이해를 위한 인적교류 강화를 합의했다. ‘그린 메콩의 실현’은 기후변화, 해양오염, 수자원 관리 및 재난 감소 등을 주요 이슈로 하는 녹색 메콩 포럼(Green Mekong Forum)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본은 또한 아세안 인프라 개발의 기본 프레임인 에야와디-찌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체(ACMECS)의 발전을 위해 ACMECS 마스터플랜 2019-2023(ACMECS Master Plan 2019-2023)을 채택하였다. 일본은 ADB의 GMS(Greater Mekong Subregion)을 비롯한 역내 국제금융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일본 국제협력단(JICA)와 태국 국제협력단 (TICA)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세안-일본 센터(ASEAN-Japan Center)에서 무역, 투자, 관광의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일본과 메콩 5개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다양하며 포괄적인 개발(Sustainable, Diverse And Inclusive Development)’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2030년까지 메콩 지역과의 의료·금융·교육 부문에 대한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임을 표명했다. 더 나아가 공동성명에서 메콩 역내 연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발격차 해소·기초의료·교통·사이버안보·방송·인공지능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세 제도의 현대화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메콩 내 격화되는 중일(中日)의 경쟁

IMF에 따르면 2017년 메콩 지역의 GDP는 7,81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 지역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또한 메콩 지역은 중국, 인도, 아세안과 같은 거대 신흥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지역으로의 가치를 갖고 있다. 많은 일본 기업들은 메콩 지역이 대규모 생산기지의 허브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으며 결국은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고 있다.

앞으로 메콩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핵심 전략은 동남아 특히 메콩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데 있다. 실제 ‘도쿄전략 2018’에는 동 지역의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가 여러 곳에 반영되어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겨냥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A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제시하였으며 메콩 지역의 인프라 정비와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일본은 특히 질적인 인프라(Quality Infrastructure)라는 모토를 제시하여 중국의 값싼 인프라와 차별화된 고급화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군도에 대한 군사적 거점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항행 및 비행의 법질서와 자유(Rule-Based Order And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중국과의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을 비롯한 남중국해의 군사 분쟁과 무력시위를 원하지 않는 아세안 국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또한 메콩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란창-메콩 외교장관회의(Lancang-Mekong Foreign Ministers’ Meeting)를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 첫 정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국과 메콩 외교장관회의는 매년 개최되며, 정상 회의는 3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중국과 메콩 정상들은 ▲ 정치안보, ▲ 경제와 지속 가능한 성장 ▲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3대 의제로 삼고 있어 일본-메콩 협력 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또한 2018-2022년까지 향후 5년간의 양 지역 협력을 위한 행동 계획(Five-Year Plan of Action on Lancang-Mekong Cooperation 2018-2022)도 수립하는 등 대 메콩 외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쿄전략 2018’에서 흥미로운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과 메콩 정상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미 협상을 환영하면서도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인의 납치 문제 조기 해결에 대한 메콩 국가의 지지를 얻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도 2011년 이후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메콩 역내 국가와의 우호적 외교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메콩 유역국과의 협력을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