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 기업들의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 하다.

인프라 투자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인니 정부

최근 아시안게임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는 2014년부터 집권한 조코위(Jokowi)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니 정부는 도로, 전기, 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89.9조 루피아를 2015년 투입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에 필요한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조코위 행정부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 투자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여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투자 지출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부문 공공투자는 2015년 기준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인프라 수요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투자 실행률도 2014년 78%에서 2015년 72%로 저하되었으며, 투자 금액에 공공기관의 자본 확충과 지방정부의 행정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는 더욱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인니 재무부의 예산 안에 따르면 경제 인프라, 사회 인프라,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포괄하는 인프라 예산은 2018년 410.4조 루피아로서 전년 대비 23.1조 루피아가 증가하였다. 경제 인프라 부문의 경우 주무부처, 특별기관 (Special Agency), 지방정부 등으로 사업 주체가 분류되며 사회 인프라의 경우 교육부, 종교 부처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은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간접 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산업부와 공간 계획부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경제 인프라 부문이 전체 인프라 지출의 약 96.6%를 차지하여 공공사업, 공공주택, 교통, 농업, 에너지, 정보통신 등 분야의 경제 인프라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의 투자는 주요 사업의 선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개발계획 (BAPPENAS) 에서 프로젝트 단위에서의 평가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개발촉진위원회(KPPIP) 에서 국가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국가개발계획부는 중장기 계획을 기초로 하여 사업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우선순위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정 사업이 추진 사업 리스트에 선정이 되면 어떠한 재원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국가개발계획부가 수립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THIS(Thematic, Holistic, Integrative, Spatial)의 복합적인 기준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 사업의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투자 등 재원 활용의 계획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인프라 수요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재원이 가용한 인니 정부는 사회기반시설개발촉진위원회(KPPIP)에서 인프라 부문의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국가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국가 또는 지역중장기 개발계획과의 합치성(alignment), 지역 공간 계획과의 부합성, 분야 간 또는 지역 간 연계 가능성, 경제･사회복지와 국가안보에 전략적 역할 수행 여부,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를 확보한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사업 중 정부 지원이나 보증의 필요성 등 일련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KPPIP는 3단계에 걸쳐 매년 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1단계로 우선 순위를 확보한 사업은 상기 5개 기준에 모두 부합하며 총사업비가 5천억 루피아 이상 50조 루피아 이하의 대형 신규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기존 인프라 시설의 유지 보수사업이 아닐 경우가 해당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과 사업시행과정에 대한 분석, 사업 시행 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여 사업의 종합순위를 매기는 작업을 수행한다. 마지막 3단계의 경우 2단계에서 수행된 평가점수를 토대로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지역별 분포도를 고려하여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가늠하며, 이와 동시에 사업 추진 관련자들이 인프라 사업 유형의 다양화와 사업시행의 수월성 등에 대한 심층토론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당 위원회는 경제성장 기여도가 크거나 국가발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을 추려내어 인도네시아의 국가전략사업(National Strategic Projects)으로 선정하게 된다.

현재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245개이며 자바 (93개), 수마트라(61개), 술라웨시(27개), 칼리만탄(24개) 등의 지역에 일정한 편차를 가지고 분포되어 있다. 국가전략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자바 지역 93개 사업의 1,065조 루피아 등을 포함하여 약 4천조 루피아로 추정된다. 이처럼 국가의 주요 전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재원은 막대한 규모로 판단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우 주요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인프라 투자 사업과 기존 인프라 유지･보수 등에도 상당한 수준의 재원 투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개발과 공급을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중 국영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LMAN(토지수용 전담기관) 등 인프라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영기업에 자금을 투입하여(Capital Injection) 이러한 국영기업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재무적 환경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상 국영기업의 대부분은 발전회사, 고속도로공사, 건설회사 등 인도네시아 내 기반 시설 개발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협력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Pembiayaan Investasi Non Anggaran Pemerintah(PINA),”라는 신규 재원조달 방안을 도입하였다. PINA는 국가전략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재원 조달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주요 역할은 인프라 투자 사업의 파이낸싱을 촉진하는 것이며 현재 국가개발계획부 (BAPPENAS)에서 이를 총괄하고 있다. 요컨대 인니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사업의 선정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국영기업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민관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 재원 부족과 다양한 문제

조코위 행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프라 투자의 규모 증가를 시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GDP 대비 7.7% 수준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인프라 부문에의 투자 강화를 통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역내 국가들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에 가용한 재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전략사업의 경우 245개 사업에 약 4천조 루피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앙정부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525조 루피아에 그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인니 정부는 2천조 루피아 이상을 민관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 조달하려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들이 민관협력 사업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민간투자의 유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추진 리스트에 선정된 사업이 평가되고 선택되는 기준 및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타당성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민관협력 사업을 포함한 공공사업의 추진에 있어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 한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의 사업 타당성 평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 역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큰 위험이 수반되며 국내 기업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다만, 최근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는 예산 당국으로서 주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인프라 사업 수행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컨설팅 수요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진행된 민관협력 사업의 평가에 따르면 토지매입 과정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문제는 건설단계에서의 각종 문제점이었으며 세 번째는 토지매입과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민관협력 사업을 포괄한 공공사업 추진 상 토지에 관련한 문제가 상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인니 정부는 최근 토지매입 전담기관인 LMAN(Indonesian Government Property Management Institution)을 설립하여 토지매입과 관리의 수월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LMAN은 토지 매입 및 관리에 있어 한국의 자산관리공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27개 사업(16억 USD), 2017년에는 78개 사업(32억 USD)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65개 사업(35억 USD) 수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LMAN의 사업은 국공유재산을 중심으로 재정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민관협력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관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LMAN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민관협력 사업으로의 업무 영역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사업활동을 위해 다양한 사업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영업활동의 큰 제약을 야기하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조코위 행정부는 온라인 허가 발급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법령･규제 불일치, 정부 내 복수의 유관기관 간 유기성 부족 및 이해 상충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 상 과중한 규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추진에서의 비용 부담과 일정 지연에 더하여 사업 수행 자체의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니 정부의 규제 개혁의 추진 과정을 잘 파악함과 동시에 사업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전달하여 규제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시장은 국내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이지만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인프라 수요는 상당하며 다양한 부문에서 제도 개선 및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