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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부패와의 전쟁’ 움직임

파키스탄 EMERiCs - - 2018/10/23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는 정치, 관료 사회에 만연해있는 부패에 대응하기 위한‘반부패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파키스탄에서는 전직 총리와 야당 대표가 부패 혐의로 투옥 또는 기소 당하는 등 부패가 만연해있는 상황임.
- 지난 2017년 부패 혐의로 퇴진당한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전 총리는 딸 매리엄(Maryam Sharif)과 각각 10년형과 7년형을 구형받아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음.
ㅇ 런던에서 치료 중인 부인을 방문했던 샤리프 전 총리와 딸, 사위는 2018년 7월 20일 라호르에 도착해 구금된 뒤 정부의 소형 비행기로 수도인 이슬라마바드로 이송되어 투옥되었음.
ㅇ 지난 9월 19일, 파키스탄 대법원의 아서 미날라(Athar Minallah) 판사는 국가책임원(National Accountability Bureau)이 샤리프 전 총리와 기소 내용 간 금전적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청문회 기간 동안 석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지난 10월 5일,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의 동생이자 현재 야당인 파키스탄 무슬림연맹 나와즈 파(PML-N: Pakistan Muslim League-Nawaz)의 대표인 샤바즈 샤리프(Shabaz Sharif)도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음.
ㅇ 나와지쉬 알리 아심(Nawazish Ali Asim) 국가책임원 대변인은 “샤바즈 샤리프 대표가 법을 어기고 아쉬아나(Ashiana) 주택 건설 계획 및 펀자브 사프파니(Saaf Pani) 등에 계약을 수주해줬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밝혔음.


☐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을 위한 신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음.
- 지난 2018년 10월 7일 칸 총리는 관료 및 정치인의 부패를 색출하는데 협조하는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함.
ㅇ 칸 총리가 속한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Pakistan Tehreek-e-Insaf)은 지난 7월 총선 당시 반부패 캠페인을 벌인 바 있으며, 전임자들의 부패 행각으로 인해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음.
- 칸 총리는 부패로 유용된 자금을 회수하면 파키스탄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함.
ㅇ 칸 총리는 라호르(Lahore) 시 동부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신규 법안은 부패를 찾아내고 고발하는 사람에게 회수한 자금의 20%를 제공할 것이며 나머지 80%는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음.
ㅇ 칸 총리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내부 고발자 보호를 포함한 초안을 국회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함.

 

▶파키스탄은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 영국, 중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임란 칸 총리는 영국과 반부패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함.
- 지난 9월 17일, 파로흐 나심(Farogh Naseem) 파키스탄 법무장관은 영국의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 장관과 정의 및 책임과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음.
ㅇ 해당 공동 성명은 부패 및 자금 세탁 방지, 부정 취득한 자산 몰수 등을 목표로 함.
ㅇ 영국이 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패와의 전쟁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해당 공동성명은 파키스탄이 영국의 법률 발전과 관련된 맥락에서 대응 방안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임란 칸 총리는 영국과 반부패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함.
- 지난 10월 18일 파키스탄 외교부는 부패 척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ㅇ 모하마드 파이살(Mohammad Faisal) 외교부 대변인은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중국 양국이 정치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확언드릴 수 있다,”고 발언함.
- 파이살 대변인에 따르면. 쑹타오(Song Tao) 중국 대외연락부장은 최근 칸 총리와의 회담에서 파키스탄의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밝힌 바 있음.
ㅇ 파키스탄이 중국의 반부패 모델을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파이살 대변인은 “해당 문제는 부패방지 기구인 국가책임원과 연방수사국(FIA: Federal Investigating Agency)이 다룰 것,”이라고 답함.

 

*참고자료
Daily Times, Pakistan and China cooperating in fight against corruption: FO, 2018. 10. 19
NDTV, Imran Khan Promises “Whistleblower” Law To Fight Corruption In Pakistan, 2018.10. 08.
The Economic Times, Pakistan’s anti-corruption body arrests Shahbaz Sharif in housing scam, 2018.10.05.
Dawn, Lawfare against corruption, 2018.09.29.
Aljazeera, Pakistan court releases ex-PM Nawaz Sharif and daughter, 2018.09.20.
CNN, Former Pakistani Prim Minister Nawaz Sharif arrested after return,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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