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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국제사회, 로힝야 사태 해결 촉구 움직임 확대
미얀마 EMERiCs - - 2018/10/23
▶국제사회가 로힝야 주민을 상대로 한 인종청소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고 있음.
☐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는 로힝야족 학살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함.
- 2018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표결을 통해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자행한 학살·잔혹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패널을 구성하기로 함.
ㅇ 이번 표결에서 전체 46개 이사국 가운데 35개국이 찬성표를 던짐. 중국, 필리핀, 부룬디 등 3개국은 반대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기권함.
ㅇ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EU)과 이슬람협력기구(OIC)는 새로 구성되는 패널이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反)인륜범죄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국제 형사 법정에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 2018년 9월 18일 국제사법재판소(ICC)는 미얀마 정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청소 범죄를 자행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ㅇ 9월 6일 ICC는 예비재판부가 로힝야족에 대해 사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다수 의견으로 판시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 EU는 무역제재 카드를 통해 미얀마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미국도 미얀마 군부가 인종청소에 연루되었다고 보고 제재 착수를 시사함.
- 2018년 10월 3일 로이터는 EU가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對)미얀마 무역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ㅇ EU는 대(對)미얀마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미얀마의 주력 수출 품목인 의류를 포함해, 미얀마산(産) 제품들에 적용된 무관세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한편, 2018년 6월 EU는 로힝야 주민을 상대로 한 인종청소 작전을 주도한 7명의 미얀마군 장성에게 EU 역내 국가로의 여행을 금지하고, 이들이 EU 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 바 있음.
- 2018년 9월 24일 미국 국무부도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라킨(Rakhine) 주에서 축출하기 위해 치밀하게 조직된 작전을 펼쳤다고 비난함.
ㅇ 또한,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로 비추어보아, 미국 정부가 미얀마 당국에 대한 제재나 기타 징벌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힘.
▶미얀마 정부는 불충분한 증거에 의한 결의안이라며 즉각 반발하는 한편, 인도는 ‘불(不)개입’을 천명하며 로힝야 난민을 인도로 송환할 계획임을 시사하고 있음.
☐ 미얀마 정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결의안에 반발하고 나섰으며, 일본은 미얀마 민주주의의 안정 보장을 이유로 미얀마 정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
- 제네바 주재 미얀마 대사는 패널 구성을 위한 이번 결의안이 지난달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한 유엔 보고서에 근거해 통과된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함.
- 2018년 9월 24일 일본 정부는 코노 타로 외무상을 통해 민주화 초기 단계인 미얀마가 군사 독재로 회귀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미얀마 정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ㅇ 2018년 코노 타로 외무상은 아웅 산수치(Aung San Suu Kyi) 국가자문역과 세 차례 회동했으며, 외국 장관급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라킨(Rakhine) 주를 공식 방문해 2,000만 달러(약 225억 원)의 인도적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음.
ㅇ 또한, 일본 정부는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 주민에 대한 인종청소 의혹을 자체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음.
ㅇ 니케이아시안리뷰(Nikkei Asian Review)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자국이 미얀마에서 철수할 경우 미얀마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미얀마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함.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구속력 있는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인도 정부도 로힝야 난민을 미얀마로 송환하고 있음.
- 영국 로이터(Reuters) 통신은 구속력 있는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지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커, 이번 표결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2017년 11월 영국이 주도했던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유혈사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중국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음.
- 알자지라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로힝야 난민 문제에 대한 불개입을 시사하고, 로힝야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각 주(洲)가 난민들의 신상명세를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함.
ㅇ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내무부 장관은 인도 정부가 미얀마와의 외교적 경로를 통해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힘.
ㅇ 2018년 10월 4일 인도 최고법원이 지난 2012년 당국에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체포된 7명의 로힝야 난민이 제기한 난민 지위에 대한 인정 청구소송을 각하하자, 인도 정부가 즉각 이들을 미얀마로 추방한 바 있음.
ㅇ 인도 최고법원은 미얀마 정부가 이미 로힝야 주민을 자국의 시민으로 인정했으므로, 인도 정부가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밝힘.
*참고자료
Aljazeera, Rohingya: 'Better to kill us in India than deport us to Myanmar', 2018. 10. 15.
Nikkei Asian Review, Tokyo goes it alone in support of Myanmar and Cambodia, 2018. 10. 11.
The Washington Post, The world decries Myanmar's Rohingya abuses. Myanmar's reply: Denial, defiance and propaganda, 2018. 10. 09.
Reuters, Exclusive: EU considers trade sanctions on Myanmar over Rohingya crisis, 2018. 10. 03.
Le Monde, L'ONU va enquêter sur le génocide des Rohingya en Birmanie, 2018. 09. 27.
The New York Times, Human rights council ratchets up pressure on Myanmar, 2018. 09. 27.
Channel News Asia, US accuses Myanmar military of 'planned and coordinated' Rohingya atrocities, 2018. 09. 25.
BBC, ICC opens Myanmar Rohingya crimes probe, 2018. 09. 19.
Reuters, EU, Canada sanction Myanmar generals over Rogingya; Myanmar says two are fired, 2018.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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