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7일, 베트남과 EU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음.
- 베트남과 EU는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의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협정문은 최종 비준을 위해 EU의 22개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 유럽의회에 제출되었음.
ㅇ EVFTA를 위한 협상은 지난 2015년 12월 1일 종결되어 협정 초안은 2016년 2월 1일 발표되었으나 최종 협정이 체결되는데 2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음.
- 이번 무역 협정으로 양측 간 관세의 99%가 철폐되고, 나머지 1%는 관세율 쿼터(TRQs: Tariff Rate Quotas)로도 알려진 면세 쿼터를 통해 부분적으로 철폐됨.
ㅇ 협정 체결과 동시에 EU 수출품에 부과되던 관세의 65%를 철폐하고, 나머지 35%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베트남에서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7년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함.

☐ 양측은 FTA와 별개로 투자보호협정(IPA: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도 체결함.
- 투자보호협정은 EU와 베트남의 투자자 및 투자가 투자대상국으로부터 차별 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투자 상대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또는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에서 허가된 유사한 조정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EVFTA의 경우, 베트남과 EU 양측은 분쟁 조정을 위한 상설재판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

▶EU는 베트남과의 협정 체결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EU 회원국들의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EU는 베트남과의 협정 체결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유럽 의회 및 EU 회원국의 조속한 비준을 희망하고 있음.
-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은 “베트남과의 무역 및 투자 협정은 양측 기업,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전례 없는 이익을 가져다주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권에도 명확한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지난 2018년 10월 19일,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쩐뚜언 아잉(Tran Tuan Anh)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양측 간 FTA는 유럽과 베트남 산업의 투자 및 수출을 촉진할 기회이며, 노동자의 권익과 환경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발표함.
-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 회원의 10% 이상이 응답한 2018년 EVFTA 보고서에 따르면 EVFTA의 중기적 영향력이 ‘상당’ 또는 ‘적절’할 것이란 의견이 80%에 근접했으며, 이번 협정이 베트남이 ASEAN 지역 내 유럽 비즈니스의 허브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72%를 기록함.

☐ 베트남은 EU 회원국들과 직접 접촉하는 등 EVFTA의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난 2018년 10월 26일,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는 개럿 와드(Gareth Ward) 주 베트남 영국대사를 접견하며 베트남-영국 자유무역헙정 협상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ㅇ 푹 총리는 “베트남과 영국 간 수교 4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부총리와 외교장관이 영국을 공식 방문했다,”며,“향후 협상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논의가속되어 한다,”고 밝힘.
- 지난 2018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찡 딩 중(Trinh Dinh Dung) 베트남 부총리는 프랑스를 방문하였음.
ㅇ 베트남과 프랑스는 양국이 오랜 기간 발전시켜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정치, 안보, 경제, 과학,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서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진하기로 합의함.

*참고자료
Nhan Dan, Vietnamese Deputy PM Trinh Dinh Dung visits France, 2018.10.27.
Nhan Dan, Vietnam backs negotiations on future Vietnam-UK FTA, 2018.10.27.
Vietnamnet, EVFTA – Acceleration and expectations, 2018.10.27.
Vietnamnet, Eurocham: EVFTA a “win-win” for Europe and Vietnam, 2018.10.17.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presents EU-Vietnam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for signature and conclusion, 2018. 10. 17.
European Commission, EU-Vietnam Trade Agreement, 2018.10. 17.
Vietnam Briefing, Investment Protection in EU Vietnam FTA,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