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20일 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ASEAN Defense Minister Meeting Plus)가 개최되었음.
- ADMM-Plus는 ASEAN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가하는 회의로 올해로 5번의 확대회의가 매년 개최되었음.
- 이번 ADMM-Plus에서는 최근 미국과 중국 전함이 충돌할 뻔한 사건과 한반도 상황,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이버 위협과 같은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되었음.
ㅇ 지난 2018년 9월 30일, 중국의 뤼양(Luyang) 구축함이 남중국해 해상에서 미국의 USS 디케이터(USS Decatur)에 41m까지 접근하였음.
ㅇ 이에 대해 미국은 “위험하고 비전문적인 활동”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로 인해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국 국방장관과 웨이 펑허(Wei Fenghe) 중국 국방부장간 회담이 취소된 바 있음.

☐ ASEAN 국방장관들은 미-중 전함 충돌 위기를 지적하며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긴장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 응엥헨((Ng Eng Hen)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미국 군함과 중국 구축함의 충돌 위기가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근접했다고 언급하였음.
ㅇ 응 국방장관은 아세안 국가들이 회의 기간 중 “두 함선 간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걱정해야 하는 것인지, 양국 관계는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질의했다고 밝혔음.
ㅇ 응 국방장관은 “ASEAN의 질의가 미국과 중국이 전략 수립, 지역 강조를 위해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을 잠시 멈추도록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음.
- 이번 회담 기간 중 미-중 양국 국방장관은 11시간 반 동안 회동을 가진 뒤 남중국해에서의 안전과 안보를 강조하였음.
ㅇ 응 국방장관은 “ASEAN 국방장관들은 매티스 국방장관과 웨이 국방부장 모두 남중국해의 안정과 안보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한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음.
ㅇ 응 국방장관은 웨이 국방부장에게 미국과의 갈등을 심화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추구하는 ‘항행의 자유’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중국에게 요구된다고 언급했다고 밝힌바 있음.
- ASEAN 국방장관들은 1982년 UN 해양법협약(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와 같은 국제법 존중과 평화적 분쟁 해결 추구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현재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모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음.
ㅇ ASEAN은 현재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 협상이 조속히 해결되어 매년 5조 3,000억 달러(한화 약 5,936조 원)에 달하는 무역량이 이동하는 남중국해에서 국가들이 자유롭게 항행하길 바라고 있음.

☐ 그러나 미-중 간 긴장은 실질적으로 완화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은 대만 해협에 전함 두 척을 파견해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음.
ㅇ 남중국해 및 대만 해협에서 미국 해군의 활동이 이전보다 증가하였음.
ㅇ 중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약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정치적 관계, 특히 군-군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음.
ㅇ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은 말레이시아, 태국과 말라카 해협에서 3자 군사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였음.
ㅇ 지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중국과 ASEAN은 중-ASEAN 해양 훈련을 실시하였고 미국과 호주는 초청받지 못했음.
- 응 국방장관은 “강대국들은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신뢰한다,”고 발언하며 미-중 긴장 완화에 있어 ASEAN의 중요성을 역설했음.

*참고자료
The Diplomat, The New US Hard Line Toward China Is Worrying Southeast Asia, 2018.11.01.
The Straits Times, ASEAN questions China and US over near-collision in South China Sea, 2018.10.21.
Xinhuanet, 5th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wraps up in Singapore, 2018.10.21.
Channel News Asia, ASEAN nations express concern over US-China tensions in South China Sea, 2018.10.20.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US defence chiefs meet on sidelines of ASEAN meeting in Singapore, 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