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슬로바키아 기업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이 수천 명 가량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데다 현재 실업 상태인 인구는 직무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업들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과제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노동력 수요 구조
기존의 노동력 공급 구조
일부 산업군에서 나타나는 저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집중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중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지식집약적 전문가(정보기술전문가, 과학자 등)에 대한 수요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직업 전문성을 갖춰나가야 한다.

이민자에 대한 국가 통계 데이터 분석 및 유능한 근로자의 이동에 대한 자체 연구조사 결과,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 가운데 고급인력(고등교육 박사 기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외국인은 주로 현지 근로자가 흥미를 보이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를 맡는다. 이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물론 있으나, 만약 유능한 인재와 전문가를 유입할 수 있다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정책 대응을 요하는 도전과제다. 현재로선 상기 난제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없는 상태이나,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니셔티브가 여럿 있다. 이를 통해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일부 정책 문건에서 노동시장이 최적의 상태는 아닌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론적으로,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 및 국외 유출과 관련하여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현 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국내 인재 유출 방지 및 해외 인재 유치

인재 유입은 도시, 대학, 연구센터 및 비즈니스분야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인재 유출로 인한 장기적 손실은 일반 근로자 유출에 비해 훨씬 크다. 과거 기성세대의 해외 여행과 취업이 금지되었던 시기를 지나,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는 해외 유학과 취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EU 가입으로 이런 기회가 늘어났다. 슬로바키아 학생, 교사 및 과학자가 단기 또는 장기로 해외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교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새로운 환경이 주는 매력과 유망한 고용 전망 및 커리어 기회에 더해 임금수준 또한 고국보다 높아, 수용국에 보다 오래 머무르고자하는 슬로바키아인들이 많아졌다. 이에 국내 인재 유출을 완화할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한 편으로, 해외 인재 유입을 통해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문건으로, 정부 결의안 제 45/2014호를 통해 승인된 ‘슬로바키아 공화국 통합 정책(Integration Policy of the Slovak Republic)’이 있다. 동 문서는 다각적 측면에서 통합을 개선하고, 다양한 부문에 걸쳐 이를 관리하며, 통합의 수준과 질을 높여 슬로바키아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경제적, 인구학적 및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고용의 목적은 노동시장 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메꾸는 것뿐만 아니라, 제 3국에서 학생, 연구자, 과학자, 예술가, 기업인 및 해외 거주 슬로바키아 인 등 우수 노동력이 보다 수월하게 합법적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동 통합 정책은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 우수노동력 및 저숙련 노동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현재 슬로바키아 내 생산 구조를 살펴보면 장기적 국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양면성이 드러난다. 한 편으로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다수의 국내 생산업체가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대규모 외국 산업기업 또한 존재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더해 대규모 공익사업체, 은행 및 (도매 및 소매) 무역업체 체인 또한 슬로바키아에서 운영한다. 슬로바키아 경제는 서유럽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임금을 특징으로 한다. 저부가가치 활동 및 저임금현상이 오래 유지되며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경제 동향이 발생했다. 실업률이 높았을 때에는 이를 낮추는 것이 우선과제였지만, 현재 슬로바키아 정부의 우선과제는 혁신 및 지식 주도형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슬로바키아의 매력과 경제 역량 및 경쟁력 상승과 함께 슬로바키아에서 일자리(특히 자동차 업계)가 창출되었고, 이로 인해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보다 많은 근로자를 유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교적 낮은 실업률(현재 거의 사상 최저치) 탓에, 이들은 해외 근로자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 경제 내에서는 주로 저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경제 구조와 임금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놀랄 일은 아니다. 우수 인재 노동력의 국내 유입량은 적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수준을 급진적으로 개선시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매력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능한 인재들이다. 2018~2023년 기준, 유능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슬로바키아 노동시장 수요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IT 전문가 및 기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이미 증가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외국인 고용…취업허가증 보유한 EU/EEA 시민 증가세

2004-2018년 기준 슬로바키아 외국인 취업 현황을 보면, 가장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집단은 취업허가증을 보유한 EU/EEA 시민이다. 2015년부터는 취업허가증이 없는 비(非) EU 국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세가 빨라졌다. 그 증가세가 취업허가증이 있는 비(非) EU 노동자 증가세보다 빠르다. 슬로바키아에 유입되는 외국인을 EU/EEA 국가와 EU가 아닌 국가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취업허가증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비(非) EU 국가 출신보다 EU/EEA 국가 출신이 훨씬 많았다. 취업증을 가지지 않고 유입된 세르비아의 9,354명을 제외하면 비(非) EU 국가에서 슬로바키아로 들어오는 노동자의 수는 많지 않다.

IER SAS의 이전 조사(브르지카 등, 2014) 결과, 조사대상 연구원(N=715명) 가운데 40% 이상이 더 나은 연구환경을 이유로 해외 근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5세 미만의 응답자만을 살펴볼 경우 그 비율은 58%로 증가한다. 35세 미만 연구자를 대학과 기초연구(학계) 그룹으로 나누어 볼 경우, 해외 근무에 뜻이 있는 35세 미만 연구자의 비중은 학계의 연구자(66%)가 대학교의 연구자(52%)보다 많았다. 연령대와 관계없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대학과 학계 간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각각 40%, 45%).

현존하는 노동력 수요(저임금 저숙련 노동력 및 전문성 높은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슬로바키아 노동력 (및 인재)의 유출은 강한 반면 유입은 비교적 약하다는 사실은 현재의 노동공급구조(국내 및 국외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저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슬로바키아 일부 부문의 생산 구조가 우수 노동력 유입에 매력적이지 못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취업허가증을 가진 비(非) EU 국가 외국인 근로자(괄호 안: EU/EEA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기계 및 장비 오퍼레이터 및

설치인력‘이다. 2014년 말 기준 고용인 수가 352(4,416)명이었다. 2017년 말, 이 수는 5,039(9,108)명으로 증가했다. 동기간동안 비(非) EU 국가 출신 근로자 중 관리직으로 취업한 사람의 수는 500명 선을 유지한 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EU/EEA 시민의 경우, 관리직의 수는 2014년 1,043명에서 2017년에는 1,559명으로 증가했다. 전문가의 수는 2014년 12월 767(1,606)명에서 2017년 12월 1,174(2,583)명으로 늘었다. 슬로바키아에서 근무하는 전체 비(非) EU 국가 출신 근로자의 수는 2014년에 2,548명, 2017년에 8,937명이었다. EU/EEA 국가 출신 외국인의 경우 2014년에 1만 5,802명, 2017년에 2만 7,726명을 기록했다. 슬로바키아 노동력의 해외 이동을 촉진하는 요소로는 임금 수준과 실업률 차이 및 외국의 매력적인 환경, 또 동일한 언어 사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체코어, 영어 및 독일어를 쓰는 국가가 슬로바키아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국이다.

우수한 외국인 인력 확보 방안 필요

법령 개정이 없이도 실행 가능한 조치가 있다. 일례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있는 직군 규명을 위한 통합된 방법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대사관 영사부의 힘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점은 법령 개정을 요하지 않는다. 주무부처는 동 전략에서 장기적 목표, 즉 우선시 할 분야 또한 명시한다.
지속가능 경제성장 및 삶의 질 제고
노동시장의 신기술 및 변화
인구변화 및 노령화
사회 및 연금 보험

노동부는 또한 불법근로 문제와 지방 차원에서의 통합을 우선과제로 다루고자 한다. 이들 분야의 경우, 동 전략에서는 1년짜리 비자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인구 도착시스템(labor force arrival system)’를 통해 입국한 비(非) EU 국가 외국인 근로자가 즉각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한 현대적 신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일부 절차를 전자화하기 위해서 포괄적 솔루션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전문직군으로 분류된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법령을 통해 ‘소셜 덤핑(social dumping)’을 정의할 필요도 있다. 현재 실업보험 등의 혜택을 얻지 못하는 임시거주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 및 연금보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 또한 채택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취업과 수학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는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나, 그 내용이 상당히 개괄적인 편이다. 취업 및 유학 희망자가 유능한 우수인재인지 혹은 평범한 일반인인지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예외가 있다면 해외거주 전문가 및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일부 프로그램(SASPRO) 또는 국가장학 프로그램(NSP))등이 있다. SASPRO는 해외 거주중인 슬로바키아인을, NSP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언급한대로, 자동차 및 기타 제조업체 등 슬로바키아 기업 다수에 있어 공석을 채울 마땅한 인력을 찾는 문제는 이미 현실이다. 과일을 채집하는 일이나 버스 및 트럭 수송 인력(운전사) 또한 충분치 않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을 통해 이러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정부는 미래 외국인 고용을 다루는 「슬로바키아 공화국 외국인 노동력 이동 전략」 문건을 준비하고 있다. 동 전략은 외국인 고용을 위한 조치 집행을 목표로 한다.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국가(특히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또는 세르비아)의 시민이 슬로바키아에 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부정적인 결과 또한 낳을 수 있다. 국내 노동자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가 요구하는 임금의 수준이 낮을 수 있으며, 이는 슬로바키아 경제 특정 부문의 임금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동일 직급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의 임금이 동등하도록 규정하는 법령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소셜 덤핑은 합리화 될 수 없는 사안이며, 에이전시를 통한 근로자의 경우 가능한 옵션도 아니다. 한편, 슬로바키아를 지식기반형 창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된 국가 출신 외국인의 유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언급된 국가의 소득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춘 외국인 유입이 창의성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견은 안보상의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인구변화와 관련하여 슬로바키아는 특정 목표 대상의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사용할 것이다. 외국인 고용 관리시 국가의 이익을 필수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현재 국가 실업률이 매우 낮은 만큼 노동력 이주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슬로바키아 시민 및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 이주가 제대로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능한 한 노동 이주를 규제 및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의견이다. 만약 노동사무소에 실업상태로 등록된 슬로바키아 인구가 현재 일자리 공석을 모두 채운다면 실업률은 3%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급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만큼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공석인 일자리는 매우 높은 전문성을 요하거나(특히 IT 부문), 혹은 구직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저임금 육체노동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권리와 책임을 알려주는 과정에 소셜 파트너(social partner)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9월 17일, 슬로바키아 코시체(Košice)에서 슬로바키아공화국 및 체코공화국 정부간 6차 회담이 있었다. 동 회의에서 슬로바키아의 펠레그리니(P. Pellegrini) 총리와 체코의 바비쉬(A. Babiš) 총리는 양국간 호혜적 협력이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되어 왔음을 강조했다. 고용 및 사회정책 분야에서 양국은 협력을 보다 긴밀히 하고, 노동시장 내 인구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새로운 형태의 노동-법률 관계에 대한 공동의 솔루션을 모색함에 있어 양국의 이해가 일치함을 확인했다. 현재 양국 모두에서 경제발전에 따라 양질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노동시장의 니즈를 반영하는 노동력 이동성 전략 수립을 지원하려 한다. 또한 불합리한 관행 및 불법 취업 예방 및 타파에 관한 공동의 접근법을 조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한다. 사회보장 분야에 있어, 양국은 양국 시민 모두에게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관련 기관간 협력 수준을 진작하고자 한다. 체코 공화국의 경우 슬로바키아보다 국내 취업 외국인의 수가 많다. 그러나 체코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 및 높은 공석 일자리 수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임금도 슬로바키아보다 높다.

미래의 중점 과제는 우수한 인재 유입에 관련한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입지 및 수용국으로서의 매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재 유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기존에 있는 외국인 노동력 유치의 개념을 필요에 따라 변환 및 강화시켜 우수 인재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극복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국내 교육 및 연구 시스템 전체와 각 하위 분야(학교, 대학, 연구 센터)의 매력도 개선
단기 및 장기 직무 수행을 위한 해외 전문가 유치 관련 기존의 방법 강화
해외에서 우수 연구원 및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귀국 의사가 있는 슬로바키아 시민 대상 처우 개선. 귀국 후 슬로바키아 내에서의 근로 권장을 일정 정도 목표로 함(SASPRO 보조금 프로그램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음)
오늘날 글로벌 선진 기술 환경의 니즈를 보다 잘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의 점진적 변화. 현행 및 미래 교사직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