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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프라하에서 총리 퇴진 시위..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바비스 총리
체코 EMERiCs - - 2018/12/06
▶바비스 체코 총리가 아들 납치 스캔들에 휘말리며 시민과 정치계의 퇴진 압박에 직면함.
☐ 체코 프라하(Prague)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음.
- 지난 1월 17일, 체코의 벨벳 혁명(Velvet Revolution) 29주년 기념일에 프라하에서 수 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바비스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음.
ㅇ 바비스 총리는 20만 유로에 달하는 유럽연합(EU) 기금을 횡령해 자신의 호화 리조트와 농장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공범이자 중요 참고인인 자신의 아들 안드레이 바비스 주니어(Andrej Babis Jr.)를 납치한 것으로 알려짐.
ㅇ 체코 시민들은 파츨라프 광장(Wenceslas Square)과 프라하의 구시가 광장(Old Town Square)를 가득 채웠으며, 일부 시민들은 “사임하라,”고 외치며 “우리는 기소된 총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지를 들고 시위를 벌였음.
☐ 바비스 총리는 아들 납치 스캔들을 전면 부인했지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음.
- 바비스 총리의 아들인 바비스 주니어는 아버지가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도록 자신을 크림반도로 납치했다고 주장했음.
ㅇ 바비스 주니어는 아버지가 크림반도에서 휴가를 연장하거나 정신 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바비스 총리의 아들 납치설이 급격하게 퍼져나갔음.
ㅇ 하지만, 바비스 총리는 아들이 정신 분열증 환자라며 아들이 체코를 떠난 것도 납치가 아닌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납치설을 정면 부인함.
- 바비스 주니어는 EU 보조금 횡령에 연관되어 있다고 시인함에 따라 체코 대검찰청은 바비스 주니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체코 야당은 바비스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바비스 총리를 사퇴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바비스 총리는 다행히 불신임 투표에서 생존했지만 또 다른 혐의에 직면했음.
☐ 바비스 총리는 6개의 야당이 주도한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음.
- 지난 1월 23일 투표에서 바비스 총리를 실각시키는 데 필요한 101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92명의 야당 의원들만 지지하였음.
ㅇ 바비스 총리의 긍정당과 연정 파트너인 체코 공산당(Communist Party)는 바비스 총리를 지지하는 투표를 했으며, 사회민주연합당(Social Democratic coaliton)은 기권했음.
ㅇ 사회민주연합당의 당수인 얀 하마첵(Jan Hamacek) 내무장관은 “바비스 정부는 성공적이며 우리는 정부를 신뢰한다. 그러나 정부는 총리를 둘러싼 상황에는 부담을 느낀다,”고 밝힘. 하마첵 장관은 바비스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바비스 총리는 자신과 관련된 EU 법률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새로운 압력에 직면함.
- 英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EU 법률문서에 따르면, 바비스 총리가 EU 지원금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언급됨.
ㅇ 또한, 동 문서에는 법적인 위반으로 인해 EU 기금 일부가 상환될 수 있으며 바비스 총리는 기금을 사용한 관련 회사와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한다고 덧붙임.
ㅇ 바비스 총리는 애그로퍼트(Agrofert) 계열사와 애그로퍼트그룹(Agrofert group) 내 자신의 지분이 이전된 두 개의 신탁의 유일한 수혜자였음. 동 신탁들은 지난 2017년에 바비스가 설립했으며,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했음.
ㅇ 애그로퍼트는 2017년에 8,20만 유로에 달하는 EU 기금을 받았으며 그 전년도에는 더 많은 기금을 받음.
- 지난 12월 1일, 바비스 총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무런 이해상충 관계가 없으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한다,”고 일축함.
ㅇ 바비스 총리는 “총리직에 완전히 전념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따라서 신탁 기금을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참고자료
Reuters, Bilionaire Czech PM faces more legal trouble over use of EU funds, 2018. 12. 01
The Guardian, Czech PM acused of conflict of interest over EU funds to busineses , 2018. 1. 30
Aljazera, Czech PM survives no-confidence vote amid coruption alegations, 2018. 1. 24
Reuters, Czechs raly against PM Babis on Velvet Revolution aniversary, 2018. 1. 18
The Irish Times, Czech protests depen crisis around scandal-hit leader Babis, 2018. 1. 18
BC, Prague ralies against embatled Czech PM,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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