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군부 정권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 투표일을 확정 발표하고, 정당들의 정치 활동을 허용한다고 선언함.
- 12월 11일, 태국 군부 정권이 정당의 정치 활동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선언함.
ㅇ 태국 군부 정권 최고지도자인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총리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정치집회, 당국의 사전 승인 없는 전당 대회, 정당 활동 및 지역 사무소 개설 등을 금지한 정치 활동 제한 조치를 해제함.
ㅇ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총리는 태국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들어섰으므로, 이제는 국민이 국가를 이끌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그는 헌법에 따라 국민과 정당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임.
- 한편, 12월 7일 태국 최고 군정 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정당 대표들과의 회담을 통해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 투표일을 2019년 2월 24일로 재확인함.
ㅇ 선거운동은 총선에 대한 칙령이 왕실 공보에 실리는 2019년 1월 2일부터 허용됨. 총선 후보자 등록은 1월 14~18일 사이에 실시될 예정임.
ㅇ 한편, NCPO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담에는 75개의 정당에서 225명의 대표가 참여했으나, 주요 정당인 민주당(DP)과 프아 타이당(Pheu Thai)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짐.

☐ 태국 정당들은 허용되는 정치 활동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임.
- 태국 정당들은 군부가 정치 활동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나 허용되는 활동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1월 2일 총선에 대한 칙령이 왕실 공보에 실리기 전까지는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임.
- 일부 정당 관계자는 군부의 정치 활동 제한 조치가 군부가 지지하는 특정 정당에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이중적인 잣대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냄.
ㅇ 츄삭 시리닐(Chusak Sirinil) 프아 타이당 법률 고문은 정치 활동 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이전에 이를 위반한 정치인들이 과거의 위반 사례로 기소될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우려가 있어, 선거 유세를 자유롭게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함.
- 홍콩 매체인 SCMP는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이 임박함에도 불구, 신생 정당들의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어 신생 정당이 총선에 참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함.
ㅇ 태국 임시 헌법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투표일 90일 이전에 소속 정당을 밝혀야 함.

▶야권과 인권 단체는 언론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남아있다며 공정한 선거 가능성에 의구심을 드러냄.

☐ 태국에서는 지난 2014년 쿠데타 이후 정치 활동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2018년 9월 와찌랄롱꼰 국왕이 총선 관련 법안을 재가하자 군부도 금지 조처를 일부 해제하며 총선을 준비함.
- 태국 군부 정권 최고지도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5월 잉룩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를 축출함.
ㅇ 그는 당시 친정부-반정부 시위대 간의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서 정치 혼란이 끊이지 않아, 군이 나서서 이를 수습해야 한다는 명분을 들어 쿠데타를 일으킴.
ㅇ 군부는 집권 이후 총선을 실시해 권력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총선 실시를 계속해서 미뤄옴. 군부가 공식적으로 총선 날짜를 공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2018년 9월 와찌랄롱꼰(Vajiralongkorn) 국왕이 총선 실시와 관련한 법안을 재가하고 해당 법안이 12월 11일에 발표됨으로써, 군부는 총선을 150일 이내에 반드시 실시해야 함.
ㅇ 군부는 쿠데타 이후 정당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다가, 지난 9월 정당 대표 선출, 당원 모집, 총선 후보 확정을 위한 예비선거를 허용하는 등 금지 조처를 일부 해제한 바 있음.

☐ 인권 단체는 언론 자유를 탄압할 법적 장치가 남아있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어렵다고 평가함.
- 수나이 파숙(Sunai Pasuk)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연구원은 군부가 정치 활동을 부분적으로 해제한 것에 불과해,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지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밝힘.
ㅇ 그는 왕실 모독죄, 컴퓨터 범죄, 폭동 교사죄에 관한 법률 등 언론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남아있어, 시민들이 군부 정권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ㅇ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태국에서 야당 지도급 인사를 포함해 100명 이상의 반정부 활동가들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다가 위에 언급된 죄목으로 투옥된 바 있음.
- 폴 챔버스(Paul Chambers) 나세수안(Naresuan) 대학교 연구원은 2017년 태국 개정 헌법 조항을 살펴보면, 새 정부 구성이 총선 투표결과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함.
ㅇ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총선 이후 5년간의 과도기를 갖고, 이 기간에 군부가 간접적으로 지명한 상원이 새 정부의 내각 인선 작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함.
ㅇ 또한, 정당은 원내 의원이 아닌 자를 총리 후보로 추천할 수 있어, 현재까지 총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연임할 가능성도 열어둠.
- SCMP는 태국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의사가 투표를 통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선거를 통한 정치 변화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함.
- Nikkei Asian Review는 태국에서 향후 정치 활동 과정에서 사회 혼란이 발생할 경우, 또다시 군부가 개입해 선거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진단함.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Former protest leader Suthep  the ‘coach’ of new Thai party,  2018.  12.  16.
South  China  Morning  Post, Thailand Election: Political restrictions signal  bumpy  road for return to democracy, 2018.  12.  13.
The  Straits  Times, Thailand lifts ban on  political activity as election approaches,  2018.  12.  12.
______,  Thailand  to  go to the  polls on  Feb 24  as govt  lifts  ban  on political activities,  2018.  12.  11.
Nikkei  Asian  Review,  Thailand  lifts  ban  on political activity  as campaigns kick  off,  2018.  12.  11.
______,  Countdown to Thai election starts  as voting law takes  effect,  201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