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헝가리에서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
- 2018년 12월 12일 헝가리에서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으며, 외신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함.
ㅇ 르 몽드(Le Monde)는 약 1만 5,000명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념적으로 오르반 총리에 반대해온 전문 시위대와 이번 노동법 개정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일반 시민이 합세했다고 보도함.
- AP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극우당에서부터 중도 온건파와 좌파 정당에 이르기까지 야권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이념적 성향을 초월해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도함.
ㅇ 티메아 사보(Timea Szabo)‘헝가리를 위한 대화의 당(Dialogue Party)’의원은 오르반 총리에 맞서기 위해 일부 의제에 관해서는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요비크(Jobbik)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힘.
- 로이터 통신은 헝가리 국영방송사(MTVA) 청사에 진입해 농성 의원 대표로 청원서를 낭독하려던 야당 의원들이 방송국 경비원들에 의해 거칠게 밖으로 쫓겨났다고 보도함.

☐ 헝가리 의회는 정부가 상정한 근로시간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12월 12일 헝가리 의회는 빅토르 오르반 행정부가 상정한 개정 노동법에 대한 표결을 강행해 이를 통과시킴. 야노스 아데르(Janos Ader)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개정 노동법이 발효됨.
- 개정 노동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 시간이 현행 연 25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확대됨.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6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음.
- 그리고 사용자는 현행 노동법에 따라 1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 수당도 바뀐 노동법의 규정에 맞춰 이를 3년 이내에 지급하면 됨.
- 또한, 사용자는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을 정규 근무 시급에 적용된 수당으로 환산해 지급할 수 있음.

▶정부는 노동법 개정이 국내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함.

☐ 헝가리 정부는 국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통한 근로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주장함.
- 헝가리 정부 관료들은 노동법 개정안이 유럽연합(EU) 기준에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야권과 시위대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함.
- 또한, 헝가리 정부는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고, 더 많은 소득을 원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함.
- 야노스 콜로(Janos Kollo) 헝가리 학술원 경제 연구소 연구부장은 헝가리 사회가 저출산, 노동적령기 인구 유출을 겪고 있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함.
ㅇ 뉴욕타임스는 헝가리의 합계 출산율이 1.4명에 불과해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도함.
ㅇ 또한, 헝가리 국내 노동적령기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35만 명의 근로자가 유럽연합(EU) 역내 국가에서 일하는 등 인구 유출 현상까지 발생해, 헝가리 국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
- 한편, 노동계와 야당은 헝가리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 자동차 업계의 로비로 헝가리 정부가 근로시간을 확대했다고 비난하고, EU 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임금을 올려 노동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함.
ㅇ 뉴욕타임스는 2016년 기준 헝가리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연간 1,740시간에 달해 헝가리가 인근 서유럽 국가보다 노동 강도가 높지만, 평균 급여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