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공식 취임 후, 과감한 개혁 시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최근 취임 연설에서 국가 재건의 의지를 표명함.

-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한 사회자유당(PSL: Partido Social Uberal) 소속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2019년 1월 1일 공식 취임함.

-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사회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며 민주주의를 약속하고 차별과 분열 없는 사회적 통합을 강조함.

- 또한, 사회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로 질서와 진보를 언급하며 군대와 경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시장 개방의 선순환구조 구축", "구조적 개혁"을 통한 재정 적자 해결을 약속함.

-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과감한 정책 공약으로 취임 후 사회 안전 및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반면, 일각에서는 실제 이행 가능성 및 결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진보적인 사회 및 경제 개혁 공약을 내세워 범죄 소탕, 부패 척결, 경제 성장을 약속함.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주요 경제 공약으로 민영화, 연금개혁, 중앙은행 독립, 작은 정부를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함.

•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의 농경지 및 광물 자원 소유 제한을 약속함.

• 기존 정권 하의 연금 혜택은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므로 연금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징함.

•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부 부처의 통폐합을 통한 작은 정부 실현 및 조세 부담 한도 설정을 약속함.

- 또한，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 권한을 강화하고 총기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 정책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신정권 출범 후 치안 강화 및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반면, 외교 갈등, 소수 집단 차별 등으로 오히려 경제, 사회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기존의 정권과 대비되는 개혁 실행으로 사회 안정 및 경제 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이 기대되고 있음.

-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연금 개혁, 세법 개정, 민영화 등의 경제 개혁 정책이 브라질의 경제를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됨.

• 보우소나루 대통령 당선 이후 브라질의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임.

• 전문가들은 올해 브라질 경제 성장률이 2.2%, 2020년에는 2.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을 퇴출하고 비리 수사 및 처벌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정재계 부정부패가 감소하고, 경찰 권한 강화 및 총기 소유 허용 등을 통해 사회 치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및 아랍권과의 관계 악화, 의회 지지기반 부족, 소수 집단 차별 등으로 오히려 경제 성장이 제한되고 사회 불안 및 분열이 야기될 수 있음.

-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친미, 친이스라엘 행보로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아랍권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내 수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속한 사회자유당은 의회 지지기반이 약해 공약으로 내세운 사회, 경제 정책의 실행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좌파 성향의 노동자당(PT: Partido dos Trabalhadores)이 최대 의석 수를 확보하고 있음.

• 좌파 정당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성소수자, 소수민족들에 비우호적 성향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차별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오히려 사회적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참고자료

Forbes, Market Considers Bolsonaro Brazil's "Last Chance" To Reform Economy, 2019.01.03

Notfcias ao Minuto, Sorrisos, lagrimas e beijos. As imagens da tomada de posse de Bolsonaro, 2019.01.02

SUNO, Em cerimonia de posse, Bolsonaro promete luta ao socialismo, 2019.01.01

The Washington Post, Making Brazil great again： How Jair Bolsonaro mirrors and courts Trump, 2018.12.31

The National, Arab League warns Brazil’s Bolsonaro against Jerusalem embassy move, 2018.12.11

UOL, Eleicao de Bolsonaro aumenta otimismo de bancos com Brasil, 2018.11.09

BBC, Jair Bolsonaro： Far-right candidate wins Brazil poll, 2018.10.29

Forbes, What Investors Are Expecting If Bolsonaro Is Elected In Brazil, 2018.10.26

Time, How Far-Right Presidential Candidate Jair Bolsonaro Could Transform Brazil,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