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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1월 중남미 한눈에 보기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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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중남미 한눈에 보기>
☐ 정치, 경제 모두 혼돈에 빠진 베네수엘라
한 나라 두 대통령으로 혼란스러운 베네수엘라 정국
마두로 대통령은 주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해 5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68%를 득표해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2019년 1월 1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임기를 시작하자 마자 국내외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베네수엘라 야당과 시민들은 수도 카라카스에 모여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그 자리에서 35세 국회의장인 후안 과이도(Juan Gerardo)가 자신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 시위대는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였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본인은 합법적인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남미 국가 대부분이 이번 대선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인정했다. 물론,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터키 등 일부 국가들은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국제사회가 마두로 퇴진을 요구하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대선을 다시 치를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강경하게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는 한편 과이도 의장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세계 국가들에게 과이도 의장을 인정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베네수엘라 경제
베네수엘라는 2018년 100만 %의 인플레이션율, 각종 경제 제재 및 독재 정치로 쇠퇴를 거듭한 데 이어 2019년에는 경제 위기와 폭력 사태, 그리고 정치적 억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금(IMF), 국제연합(UN) 등은 2019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이 1,000만 %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총생산율 18% 하락, 석유 산업 쇠퇴 가속화, 강력 범죄사건 증가, 국민 200만 명의 추가이탈 등의 부정적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한때 베네수엘라 경제의 주요 동력이었던 석유 산업 역시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1998년 집권 당시에는 340만 배럴의 생산량을 달성했으나, 현재 100만 배럴로 하락했고 2019년에는 50만 배럴로 급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 마두로 대통령은 신년 연설을 통해 초인플레이션 완화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4배 인상 및 농업과 운송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으며 임기 내에 석유 생산량을 하루 500만 배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마두로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맥을 잇는 의미에서 2019년부터 2025년에 걸친 ‘홈랜드 플랜(Homeland Plan)’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정치, 경제 모두 전환기에 있는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 탄핵 후 선거 통해 우파 대통령 선출
2019년 1월 1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Jair Bolsonaro) 대통령이 취임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사회주의로부터의 해방(liberation from socialism)”을 선언하며, “차별과 분열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패, 범죄, 경제적 무책임, 이데올로기에서 브라질을 자유롭게 하는데 협력할 것을”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했다. 또 “시장을 개방하고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총기 소유 허용 관련 공약에 관해 언급하면서 “선량한 시민은 자신을 보호할 수단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한편, 경찰의 범죄자에 대한 총격으로 범죄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경찰을 처벌하지 않는 방침을 약속했다.
한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계획은 언급하는 등 향후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아랍 국가들과 마찰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중국이 브라질을 사들이고 있다.”며 브라질에 막대한 투자를 한 중국에 대한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대적인 경제 개혁에 돌입한 보우소나루 대통령
브라질은 친기업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선출된 가운데, 시장의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지표 호조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대대적인 규제완화책 및 대규모 개혁이 시장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월 2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취임식 한 시간 만에 최저임금을 998헤알(한화 약 29만 7,853원)으로 작년 대비 4.61% 인상했다. 최근 발표한 가장 파격적인 개혁 정책은 바로 ‘공기업 민영화’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국영은행에서 보조금을 받는 공기업 100여곳을 민영화하거나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항과 항구도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1월 16일 브라질 관광청 장관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관광 산업 활성화 및 미국과의 관계 활성화 정책에 따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규제 등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자 규제 완화 정책은 보우소나루 대통령 집권 이후 외무부가 내세운 100일간의 정책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브라질은 캐나다, 일본, 그리고 호주 출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완화 또한 계획하고 있다.
다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발언으로 할랄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 할랄 식품의 2018년 수출액은 10% 증가한 5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자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발언 등으로 인해 아랍 무슬림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 고전하는 아르헨티나..칠레 FTA 로 수출 호조 기대
아르헨티나통계청(INDEC)은 2018년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율이 27년내 최고치인 47.6%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식료품과 대중교통 이용료 등 생활 필수용품 부문의 물가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이는 모든 계층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2018년 에 감소세(2분기 83억 달러 적자, 3분기 76억 달러 적자)이며, 아르헨티나 경제가 위기 국면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에 걸친 협상 끝에 아르헨티나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거래량이 증가하고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가스 수출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칠레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하나로, 2017년에는 아르헨티나의 농업, 어업, 그리고 공업 제품의 75%가 칠레로 수출되었다.
☐ UN에 협력 요청한 에콰도르
레닌 모레노(Lenín Moreno) 에콰도르 대통령은 국내 다양한 부문의 구조적 개발 계획 수행을 위해 UN에 협력을 요청했다. 모레노 대통령은 에콰도르의 개발 계획은 국제연합(UN)이 채택한 2030 아젠다와 방향을 함께할 것이며, 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의 2030 아젠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등 및 정의를 추구한다는 슬로건 아래 17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2015년에 채택되었다.
☐ 사상 첫 예비선거가 실시된 볼리비아
1월 27일 볼리비아에서 사상 첫 예비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전체 200만 유권자를 위해 전국 7,000여개 투표소가 마련되었다. 최고선거법원장은 “선거를 위한 준비가 끝났으며 특히 선거 기간 중 무기 소지 금지 및 집회 금지, 선거 장소 인근 음주 금지 등 치안 유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 측 정당들은 예비 선거에 대한 부분 보이콧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10월 이뤄질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는 9개 정당 중 2개 정당만이 예비 선거에 전적으로 참가했다. 한편,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이 2019년 재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집회에서 1월 27일 경선에서 우파를 심판할 것으로 강조했다.
☐ (중남미 일반) 남미 우파 동맹 ‘프로수르(PROSUR)’ 추진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의 실정으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탄 나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페루 등에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지역협력체 ‘프로수르(PROSUR)’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남미 우파 정부들이 과거 베네수엘라 주도로 결성되었던 남미국가연합(UNASUR, 우나수르)에 맞서 우파 정부들의 동맹인 프로수르(PROSUR)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남미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주도로 만들어진 지역협력체인 우나수르(UNASUR)를 대체할 새로운 지역협력체를 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남미국가 간 협력체인 우나수르(UNASUR)는 10년 전에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주도로 결성되었으며 남미 12개국이 모두 가입했지만 현재 6개국만이 남아 있다. 현재 프로수르 (PROSUR)에 참가의사를 밝힌 국가는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파라과이 등 6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남미 일반) 가상화폐에 주목하는 남미 : 활성화 VS 규제
베네수엘라 내 비트코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비트코인 자동인출기 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베네수엘라 국영 가상화폐인 페트로(Petro)와 자국 내 은행 시스템에 관한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베네수엘라의 첫 가상화폐 자동인출기 설치에는 크립토바이어(CryptoBuyer)社가 참여할 예정으로, 2주 이내에 수도 카라카스에 설치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칠레 정부는 4월부터 납세자들의 소득세 지불 항목에 가상화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칠레는 부가가치세 항목에서 가상화폐를 제외했으나 본 조치가 실행되면 가상화폐 투자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원주민 사회와의 상호 거래 원활화를 위해 전 정부에서 고안했던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본 프로젝트는 4,400만 헤알(한화 약 133억 원) 규모로 브라질 국립원주민재단(FUNAI)과의 협약 및 브라질 UFF대학의 기술 협약을 통해 원주민 사회 내 가상화폐 통용의 사회경제적 실현가능성과 가상화폐 플랫폼의 발전 및 도입 방안의 연구를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인디언 비트코인(Bitcoin)’이라고도 불렸던 본 가상화폐는 브라질 원주민 사회 내에서의 통용을 목표로 기획되고 있었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백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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