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2019년 1월 아프리카 한눈에 보기>

☐ 콩고민주공화국, 부정선거 논란 속에서 대통령 당선 확정

콩고민주공화국 대선 결과, 야당 후보인 펠릭스 치세케디(Félix Tshisekedi)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1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발표가 연기되고, 인터넷과 SNS가 차단되어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치세케디 대통령 당선인의 경쟁자였던 마르틴 파율루(Martin Fayulu) 후보는 결과에 불복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도 선거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선거 결과를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선거 발표 연기 사태
지난 12월 30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대통령 선거는 조세프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2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선거 결과는 1월 6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월 5일 코르네이유 낭가(Corneille Nangaa) 콩고민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CENI) 위원장이 선거 결과 발표를 무기한으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코르네이유 낭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집계된 개표가 전체의 45~48%에 머물러 현 단계에서 선거 결과를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선거 직후,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선거 결과에 대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의 인터넷과 SNS 서비스를 차단했다. 선거 결과 발표 지연과 인터넷, SNS 차단 문제로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이 더욱 위협받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캐나다, 스위스 등 국제사회 또한 성명을 발표하여 인터넷 연결 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정선거 의혹 속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 당선
콩고민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CENI)가 대선 승자로 펠릭스 치세케디 후보를 호명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임시 집계 결과 펠릭스 치세케디 후보가 전체 유효 투표수의 38.6%인 705만 1,013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마르틴 파율루 후보와 에마뉘엘 샤다리(Emmanuel Shadary) 후보는 각각 34.8%와 23.8%를 득표했고,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47.6%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야당 후보가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파율루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고, 선거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재소할 뜻을 밝혔다. 아프리카연합(AU)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이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최종 선거 결과 발표 내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독립 이후 60년 만에 이뤄진 콩고민주공화국의 첫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남아공, 부채 감축 노력 및 최저 임금제 도입

지난해 신흥국의 경제 위기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확산되면서 10년 만에 경제가 침체되었다. IMF에 따르면, 2018년 남아공의 GDP 성장률은 0.8%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다. 남아공은 27%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농업, 제조업 등 활동이 부진한 탓에 경기가 위축되었다. 국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다보니 짐바브웨의 달러 대출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다. 그러나 2년 만에 외국인 지분 부채가 감소하여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단일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여 빈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짐바브웨의 12억 달러 대출 요청 거절
1월 21일, 남아공 당국은 지난 12월 짐바브웨가 남아공에 요청한 12억 달러(한화 약 1조 3,566억 원)의 대출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발표했다. 자불라니 시카카네(Jabulani Sikhakhane) 재무부 대변인은 남아공이 “그럴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짐바브웨는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아공, 외국인 소유 정부 부채 감소
남아공 정부 부채의 외국인 소유 지분이 지난해 3월 기준 43%에서 12월 말 3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공 경제는 현재 경상 수지 적자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가증권 유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들은 42억 달러(한화 약 4조 7,208억 원) 규모의 남아공 채권을 판매하였으며 이는 1996년 이후 최대치이다. 이 같은 외국인 부채 지분 감소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에 완충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는 올해 3월과 11월 남아공의 국가 신용등급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남아공, 단일 최저 임금제 시행
2019년 1일 1일부터 남아공 전국에 단일 최저 임금제가 시행되었다. 정부는 약 600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단일 최저 임금 도입 이전에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 산별, 직능별 임금 수준을 정하고 노동부가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책정되었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르면, 남아공 노동자는 시간당 20란드(한화 약 1,626원), 월간 3,500란드(한화 약 28만 4,617원)의 법정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관보에 게재된 국가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2018) 제3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군경 및 정보기관 공무원을 제외한 남아공 내 모든 노동자에 적용된다.

또한,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는 매년 물가 상승, 기업 경영 실적,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재검토 및 조정 권고의 권한을 갖게 된다. 단, 사용자가 노동자나 노조와의 협의를 거칠 경우, 최저 임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최대 1년간 연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 최저임금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정 기간,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 그리고 최저 임금 지급 의무 이행 연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해 이를 허가받을 수 있다.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빈곤 척결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수십 년간 쉼 없이 달려온 투쟁이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아공의 노동단체와 극좌파 정당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이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하였다.

☐ 짐바브웨, 유가 인상으로 시위 발생

짐바브웨 정부는 석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를 2배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직후, 노조와 시위대는 석유 가격은 정부의 가격 인상 발표 이전부터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며 총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상점을 약탈하고, 건물과 차량에 불을 질렀으며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등 무력을 행사하였다.

짐바브웨 정부, 유가 인상 조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