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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 고조..미국 제재 강화

베네수엘라 EMERiCs - - 2019/02/14

▷ 베네수엘라는 "한나라, 두 대통령"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퇴진을 위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함.


□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마두로 대통령 간의 정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 후안과이도(Juan Gerardo Guaido)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퇴진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Moros)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대체할 새로운 인물로 떠오름.

• 후안 과이도는 베네수엘라의 야당 정치인으로 2019년 1월 5일부터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지내고 있으며 그를 중심으로 야권과 마두로 반대 세력이 빠르게 규합하고 있음.

• 마두로 정권이 국제사회의 대통령 재선거 권고를 거부하자 미국과 유럽 측이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함.

- 이에 대해 마두로 정권은 국제사회를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과이도 국회의장의 출국금지, 자산 동결을 명령하는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과 단교를 선언하고 미국 측 외교관들에게 출국을 명령하면서 대미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에 대한 제재를 발표함.

-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생활고 심화와 자국기업 및 소비자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는 보류해 왔으나, 최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에 대한 제재를 발표함.

• 존 볼턴(John Bolton) 미국 안보보좌관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를 상대로 자산 70억 달러(한화 약 7조 8,000억원)를 동결하고 석유 대금 송금을 금지하기로 했다. 베네수엘라 수출액이 내년까지 110억 달러(한화 약 12조 3,600억 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힘.

• PDVSA는 베네수엘라의 중요한 해외 자산이자 마두로 정권의 주 수입원으로, 미국에 제유소(製油所) '시트고 페트롤리움(Citgo Pertoleum)'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

• 미 고위 관계자는 PDVSA 제재를 통해 마두로 정권이 시트고로부터 정치 자금을 흡수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힘.


▷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재선거 결의안을 촉 구하는등다방면으로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고 았음.


□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베네수엘라에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있으나, 마두로 정권은 해외 국가들의 지나 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며 자국의 경제위기를 부인하고 물자반입을 막음.

- 지난 2월 7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마련한 구호물자가 콜롬비아-베네수엘라 국경 도시인 쿠쿠타(Cucuta)에 도착하였으나, 베네수엘라 국경 수비대가 컨테이너를 동원해 구호물자의 반입을 막음.

- 마두로 정권은 내정간섭을 빌미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상황임 .

•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경제 위기를 부인하며, 베네수엘라 정부의 불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해외 국들의 음모라고 비난함.

- 미국의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제공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군부와 마두로 정권을 분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정부측은 마두로 정권이 미국 및 유엔의 구호물자가 배송 되는 트럭을 막자 깊은 우려를 표명함.

•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SNS를 통해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를 도우려고 노력 중이지만, 마두로 정권은 이러한 지원을 막고 있다. 배고픈 국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허락하라"라고 요구함.


□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에 새로운 선거를 치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함.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월 말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 베네수엘라 재선거 결의안 의결을 촉구하고 나섬.

• 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재선출하고, 극심한 경제 혼란을 야기한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회가 선출되어야 한다" 라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난민들로 인해 식품, 수자원, 기초 의약품 지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가능성으로 본 결의안 통과가 어려울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 9개 상임이사국 중 5개국으로부터 찬성표를 획득해야 해야 하며, 반대표가 나오면 안됨. 


* 참고자료

Bloomberg, U.S. to Press Maduro With New UN Resolution on Venezuela, 2019.02.10.

Dailystar, EU, LatAm ministers call for free elections in Venezuela, 2019.02.09.

Guardian, Venezuela: first US aid trucks arrive at border blockaded by Maduro, 2019.02.07.

ABC NEWS, US sanctions Venezuelan state-owned oil company as Maduro seeks talks with Trump, 2019.01.29.

Guardian, Washington Post, US to defy Venezuelan order for American diplomats to leave Caracas in 72 hours,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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