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베네수엘라는 "한나라, 두 대통령"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퇴진을 위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함.

□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마두로 대통령 간의 정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 후안과이도(Juan Gerardo Guaido)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퇴진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Moros)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대체할 새로운 인물로 떠오름.

• 후안 과이도는 베네수엘라의 야당 정치인으로 2019년 1월 5일부터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지내고 있으며 그를 중심으로 야권과 마두로 반대 세력이 빠르게 규합하고 있음.

• 마두로 정권이 국제사회의 대통령 재선거 권고를 거부하자 미국과 유럽 측이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함.

- 이에 대해 마두로 정권은 국제사회를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과이도 국회의장의 출국금지, 자산 동결을 명령하는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과 단교를 선언하고 미국 측 외교관들에게 출국을 명령하면서 대미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에 대한 제재를 발표함.

-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생활고 심화와 자국기업 및 소비자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는 보류해 왔으나, 최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에 대한 제재를 발표함.

• 존 볼턴(John Bolton) 미국 안보보좌관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를 상대로 자산 70억 달러(한화 약 7조 8,000억원)를 동결하고 석유 대금 송금을 금지하기로 했다. 베네수엘라 수출액이 내년까지 110억 달러(한화 약 12조 3,600억 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힘.

• PDVSA는 베네수엘라의 중요한 해외 자산이자 마두로 정권의 주 수입원으로, 미국에 제유소(製油所) '시트고 페트롤리움(Citgo Pertoleum)'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

• 미 고위 관계자는 PDVSA 제재를 통해 마두로 정권이 시트고로부터 정치 자금을 흡수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힘.

▷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재선거 결의안을 촉 구하는등다방면으로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고 았음.

□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베네수엘라에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있으나, 마두로 정권은 해외 국가들의 지나 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며 자국의 경제위기를 부인하고 물자반입을 막음.

- 지난 2월 7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마련한 구호물자가 콜롬비아-베네수엘라 국경 도시인 쿠쿠타(Cucuta)에 도착하였으나, 베네수엘라 국경 수비대가 컨테이너를 동원해 구호물자의 반입을 막음.

- 마두로 정권은 내정간섭을 빌미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상황임 .

•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경제 위기를 부인하며, 베네수엘라 정부의 불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해외 국들의 음모라고 비난함.

- 미국의 인도주의적 구호물자 제공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군부와 마두로 정권을 분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정부측은 마두로 정권이 미국 및 유엔의 구호물자가 배송 되는 트럭을 막자 깊은 우려를 표명함.

•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SNS를 통해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를 도우려고 노력 중이지만, 마두로 정권은 이러한 지원을 막고 있다. 배고픈 국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허락하라"라고 요구함.

□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에 새로운 선거를 치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함.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월 말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 베네수엘라 재선거 결의안 의결을 촉구하고 나섬.

• 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재선출하고, 극심한 경제 혼란을 야기한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회가 선출되어야 한다" 라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난민들로 인해 식품, 수자원, 기초 의약품 지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가능성으로 본 결의안 통과가 어려울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 9개 상임이사국 중 5개국으로부터 찬성표를 획득해야 해야 하며, 반대표가 나오면 안됨. 

* 참고자료

Bloomberg, U.S. to Press Maduro With New UN Resolution on Venezuela, 2019.02.10.

Dailystar, EU, LatAm ministers call for free elections in Venezuela, 2019.02.09.

Guardian, Venezuela： first US aid trucks arrive at border blockaded by Maduro, 2019.02.07.

ABC NEWS, US sanctions Venezuelan state-owned oil company as Maduro seeks talks with Trump, 2019.01.29.

Guardian, Washington Post, US to defy Venezuelan order for American diplomats to leave Caracas in 72 hours, 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