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방만한 연금 제도 운영으로 경제난을 겪어온 브라질 정부가 재정 재건화를 위해 새로운 연금 개혁안을 준비중임.

□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연금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Jair Messias Bolsonaro)은 지난 2월 14일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연금개혁안을 협의하여 일부 내용을 확정함.

• 준비 중인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55세에서 남성은 65세, 여성은 62세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

• 연금 수급 이행 기간은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간 근로자는 20년, 공무원은 25년 이상 연금액을 납부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함.

• 정치인은 65세를 넘어 은퇴해야 연금수령 대상이 될수 있고, 재정 적자 완화를 위해 필요하면 공무원의 부담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경찰 등 특정 직업의 경우 현행 제도의 유지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절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 절감액은 당초 방안보다 반감됨.

- 보우소나루 정부는 법안 개정으로 향후 10년 간 2,730억 달러(한화 약 307조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연금 천국"으로 불리는 브라질은 방만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경제난을 겪어 왔음.

- 브라질의 연금 지급액은 퇴직 급여의 70% 수준으로, 그동안 브라질은 방만한 연금 제도 운영으로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세계 3대 재정 적자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음.

• 브라질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브라질 공공 부채 잔고는 3조 8,770억 레알(한화 약 11조 원)로, 지난 1년간 약 9% 증가했음.

• 또한 브라질 연방 정부의 연금 예산 지출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며, GDP의 9.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브라질의 집권 좌파 노동당의 방만한 연금 운영, 무상복지와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의 인기 영합적 정책이 브라질 경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연금개혁은 경제난 해소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지지층 확보로 개혁안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상되고 있음.

□ 보우소나루 정권은 지난해부터 경제난 해소를 위해 브라질 경제 최대 현안인 연금법개혁을 준비해 왔음.

- 연금 지출은 브라질 재정 부실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며, 보우소나루 정부는 연금법 개혁을 최대 현안으로 두고 지난해부터 연금 수급 연령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함.

• 지난 해 파울로 게데스(Paulo Guedes) 재무 장관은 연급 수령 연령을 "남녀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발표 당시 입원 중이던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퇴원 후 곧바로 여성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3세 낮추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함.

• 당시 브라질 경제부 측은 "지난 1월 31일 지급 개시 연령을 놓고 정부 내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보루소나르 정권 측은 정부 지지 기반인 군, 경찰 등의 연급 수령 세부안을 두고 법안을 조정해 왔음.

□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은 초반의 우려와 달리 점차 상하원 지지층을 확보함에 따라 의회개혁안 통과가 기대되고 있음.

- 최근 브라질 금융기업 BTG Pactual과 조사기관 PSB Pesquisas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원82%, 상원89%가 연금개혁 지지 의사를 표명함.

• 주요 10대 정당 중, 진보당(PP),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브라질민주운동당(MDB), 사회민주당(PSD)의 지지율이 높았던 반면, 제 1야당인 노동자당(PT)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연금 개혁안이 승인 될 것으로 예측하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연금개혁안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회의 다양성", "의회간 합의"등이 개혁의 주요 장애물로 제기되고 있음.

* 참고자료

The Rio Times, Brazifs Government Finalize Pension System Reform, The Rio Times, 2019.02.15

Washington Post, Why the Future of Brazil's Economy Rides on Pensions, 2019.02.1 5

U.S. News & World Report, Brazil Pension Form Bill Headed to Congress, 2019.02.14

Seudinheiro, Reforma da Previdencia tem apoio de 82% da Camara e 89% do Senado, 2019.02.11

Financial Times, Whisper it, but there's good news on Brazilian pension reform, 2019.02.08

Business Recorder, Brazil forecasts $273bn in savings from pension reform, 201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