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위기의 베네수엘라
OPEC 설립의 주역인 베네수엘라인  페레즈 알폰조(Pérez Alfonzo : 1903~1979)는 “석유는 검은 금이 아니라 악마의 똥” 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1975년부터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低성장했다. 일반적으로 산유국 경제성장의 혜택은 일부 정치, 군, 기업군에게만 집중되었고, 자국 화폐가치의 상대적인 상승은 풍부한 천연자원 이외의 제품의 수출과 경제의 다양화를 억제하여 주요 천연자원 의 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다. 석유산업은 경제에서의 차지하는 높은 비중만큼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 주요 산유국의 경우 석유산업이 전체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고용은 10% 정도 담당하여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또한 산유국에서는 국가재정을 국민들의 세금에 의존하지 않기에 국가와 국민 간의 유대는 약하고, 막대한 부를 소수집단에 집중시키기에 부패 가능성이 높다. 

베네수엘라는 약 3,000억 배럴에 해당하는 세계최대 확인 매장량과 원시 매장량(현 기술로 개발 불가한 초중질류 1조 3천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0년간 베네수엘라 GDP는 40% 수준으로 감소(2009년 2,373억 달러 → 2018년 963억 달러)하였고 현 마두로 정권 1기 (2013~2018)중에 경제는 2014년 유가 폭락영향으로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5년째 지속하고 있다. IMF는 2018년 베네수엘라 경제 성장율을 –18%, 물가 상승율을 137만 % (2019년은 1,000만 %)로 추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의존형 경제구조(수출의 96%, 재정수입의 60%)이다. 그러나 열악한 기업환경과 정치·사회적 불안정으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베스 취임 전년도인 1998년 일일 300만 배럴을 상회하던 원유생산량은 2018년 11월에는 110만 배럴까지 감소하여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고갈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가격통제 정책은 국내생산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식량, 의약품, 생필품 부족은 국민의 대규모 국외 탈출을 야기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약 300만 명 이상이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등으로 탈출하였고 향후 4~5년간 추가로 6~7백만 명이 탈출할 것으로 우려했다. 베네수엘라 난민유입으로 접경지역 에서는 마약밀매와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식량,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주변국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
석유중심의 경제구조
베네수엘라는 석유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국제유가하락 때마다 위기를 겪었고, 2014년 유가폭락 이후에는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 시기의 대체산업 개발 미흡과 차베스 집권 이후 석유에너지산업 및 1,000개 기업 국유화에 따른 기업 환경 악화 및 제조업기반 붕괴로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복지정책 강화와 재정부담 가중
에너지 보조금,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한 사회보장성 지출이 확대되었다. 즉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은 2000년 28%에서 2017년에는 41%로 증가하였고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저유가여파로 2017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31.85%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주유소의 리터당 가솔린 가격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우 낮은데, 지하철, 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상황도 비슷하다.

과도한 관주도 경제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석유/에너지, 전력,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정부의 가격 및 외환 통제로 환율 및 물가(2018년 137만 %, 2019년 천만 % 예상)가 급등했다. 주요 공기업은 군인사 등 비전문가의 요직 장악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군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2,000명 이상을 장성 또는 준하는 계급에 임명하고, 보험회사, 고무 제조업, TV 채널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 경영에 군을 참여시켰다.

미국의 경제제재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영석유공사의 신규 국채발행 금지, 베네수엘라 가상화폐(Petro)의 미국 내 거래금지,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영석유공사가 발행한 모든 채권의 미국인 구매 금지 등 미국의 경제제재로 금융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거의 유일한 “돈줄(Cash Cow)”인 석유수출까지 제재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2018년 11월 기준 베네수엘라의 일일 원유생산량 112만 배럴 가운데 51.1만 배럴(45.6%)은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22%는 중국이 제공한 차관에 대한 대금 성격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위기와 쿠데타 가능성
마두로 정권 2기 출범으로 시작된 새로운 정치적 위기
지난 1월 23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Juan Gerardo Guaidó Márquez)는 자신을 과도정부의 임시대통령으로 선언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서방국가와 브라질 등 중남미의 다수 우파국가들이 그를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한 반면 중국, 러시아, 터키, 쿠바 등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몇 개 국가들은 마두로 지지를 선언하여 베네수엘라를 두고 세계는 분열되어 있다.

쿠데타 가능성과 대안
 금번의 정치적 위기에서 야권은 마두로 정권에 대항하여 국제적 지지를 얻어내기는 했지만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열된 야권의 시급한 통합이 필요하다. 군부의 분열과 빈민층의 민심이탈이 감지되고 있어 정권 내부(특히 군부)의 긴장이 높아지면 쿠데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정권 내부의 마두로에 대한 지지가 경제적 파탄으로 약해지고는 있지만 야당의 입지는 단기간의 정권교체를 유도해낼 만큼 강력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먼저 신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전정부의 지도자들에 대해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 정권교체를 위한 강력한 로드맵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대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현재까지 야당이 제시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대안은  ‘Plan País(국가정책)’인데 내용이 광범위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세력에게 재정적 혹은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은 부족하다.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가(러시아, 중국, 터키, 볼리비아 등)와 과이도 임시대통령을 지지하는 국가(미국, 캐나다, 유럽 및 중남미 국가)로 양분화되어 있다. 즉 베네수엘라 사태는 새로운 국제적 분쟁(냉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자칫 시리아와 같은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미국은 군사옵션과 원유판매 대금 차단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기회에 베네수엘라를 축으로 하는 쿠바, 니카라과 등 중남미 사회주의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뒷마당에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마두로 정권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08년 12월 5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마두로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 석유 및 금광 분야에 6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군사적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과 러시아의 주요 역할을 희망할 것이다.

중국도 러시아처럼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중남미에서 미국에 대항하는 정치적 지지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에서 마두로 정부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및 유럽, 중남미 13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교섭그룹(ICC)는 2.7일 우루과이 몬데비데오 회의서 평화적이고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며 베네수엘라 국민으로부터 해법이 나와야 하고 새로운 공정한 대선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사점
마두로 절대지지층인 빈민층과 군인들의 민심 향배 중요
과거 반정부 시위와는 달리 경제위기와 극심한 생활고, 기초공공서비스 중단으로 일부 빈민층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고, 과이도측 야권이 군부의 지지를 설득하고 있어 이들 민심에 따라 정치적 위기 타결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의 저주 극복노력
민주주의가 미성숙하고 저개발 국가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자원부국에서 부는 해당 국가와 국민들의 발전을 위해 건전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독재정권이나 특정 세력의 돈줄이 되고, 자원을 노린 외세의 개입을 유발한다. 이런 저주를 극복한 사례로서 노르웨이는 70년대 북해유전 개발 이후 막대한 석유판매 수익을 국가관리기금에 적립하여 고른 분배와 생산적인 투자로 이를 극복하였다. 중남미에서는 칠레(구리), 페루(구리,천연가스)등 일부 자원 수출국가들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만연한 부패, 사회적 갈등 등으로 아직은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
내전을 포함한 최악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면서 베네수엘라가 지닌 지정학적 중요성과 세계 최대매장량의 산유국이자 자원부국임을 감안하여 정세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차베스 집권 이전 수준인 일일 원유생산량(3백만 배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유 시장경제로 회복되면 단기에 외국자본의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현지 에너지기업 등 주요 기업과 기진출 외국기업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