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터키는 대 이란 교역을 지속하기 위해 자체 무역체제를 설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함. 

□ 터키 대통령은 미국 제재를 우회하여 터키와 이란 간의 합법적 교역 유지를 위한 자체 무역체제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터키 레제프 에르도안(Recep Erdogan)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이란의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을 만나 미국 경제 제재를 우회하여 터키 기업이 이란과 합법적 교역을 지속할 수 있는 자체 무역체제를 설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함. 

• 양국 정상간의 만남은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 2월 14일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 러시아•이란•터키 3자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루어짐. 

•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가 향후 독일•영국•프랑스 유럽 3개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 Special Purpose Vehicle) 인스텍스(INSTEX)에도 합류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체 무역체제가 유럽의 인스텍스와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인스텍스는 유럽 기업이 미국 제재에 영향받지 않고 물물교환 방식을 통해 이란과 합법적으로 교역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31일에 유럽 3개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임. 

- 터키측 SPV의 설립 일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며 양국 간 무역과 에너지, 산업, 운송 분야 협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냄. 

□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반대하며 이미 여러 차례 이란과 교역 및 협력관계 지속 의사를 밝혀 왔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개 결정에 반대하며 미국의 행보에 굴하지 않고 터키와 이란 간의 교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음. 

• 이란에 대한 미국의 1차 제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2018년 9월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함. 

• 지난 11월 이란산 원유•천연가스 수입 및 이란 기업과 금융거래 금지 등 미국의 2차 제재에 대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제국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제재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지난 12월 19일에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제재가 터키와 이란 사이 경제 및 무역관계를 막을 수 없다”고 천명하며 양국교역 및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뜻을 분명히 밝힘. 

▷ 미국 제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은 터키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터키와 이란 사이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미국이 이란과 교역하는 제3국 기업 또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터키와 이란 간 교역량은 늘어나는 추세임. 

• 2018년 3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양국의 비석유 제품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63% 감소한 36억 9천만 달러(약 4조 1,364억 원)를 기록했으나, 비석유 교역 제품과 화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91%증가한 693만 톤을 기록함 

• 지난해 12월 20일 터키 앙카라에서 양국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제5회 이란-터키 전략적 협력 고등위원회 회의에서 두 정상은 석유를 포함한 양국 교역 규모를 현재 약 100억 달러(약 11조 2천억 원)에서 300억 달러(약 33조 6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금융 시스템, 에너지와 석유 분야 및 운송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함. 

- 에너지 자원 수급을 주로 이란에 의존하는 터키는 향후에도 이란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터키는 자국 원유 수요량의 절반, 천연가스 수요량의 1/5을 이란에 의존하고 있으며 액화천연가스는 이란과 직접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비교적 쉽고 저렴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터키가 이란 천연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은 제재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터키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제재로 경제난에 처한 이란은 터키를 포함한 러시아, 이라크등 여러 국가들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경제 개선을 위한 활로 모색에 나섬. 

• 지난 2월 14일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 러시아-이란-터키 3국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란과 러시아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7.5%상승하여 15억 달러(약 1조6,800억 원)로 증가했으며, 러시아의 이란 수입은 40%증가했다. 러시아와 이란은 석유와 가스전 개발 및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함.

• 이란의 핵심 지역 동맹국가인 이라크 또한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재 동참을 거부하고 이란 원유와 전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란 기업들이 터키와 러시아와 같이 이란과 교역 및 금융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의 중개인과 금융업체를 이용해 제재를 우회하여 유럽 및 남미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l-Monitor, Iran questions Iraq's promise to import oil despite sanctions, 2019.02.24. 

Financial Times, Iranian businesses devise creative ways to evade Trump sanctions, 2019.02.21. 

Financial Tribune, Iran's Non-Oil Trade With Turkey Nears $3.7b, 2019.02.17. 

Al-Jazeera, Turkey 'ready to launch SPV with Iran to bypass US sanctions, 2019.02.15. 

Al-Monitor, Russia, Turkey, Iran discuss Syria amid simmering disagreements, 2019.02.15. 

Al-Bawaba, Iran, Turkey Agree to Rise Daily Border Trade Traffic, 2019.02.13. 

Middle East Monitor, Iran minister: Turkey is the only European country importing our oil, 2019.02.06. 

Middle East Monitor, Erdogan: US sanctions cannot hurt Turkey-Iran ties, 2018.12.20. 

The Wall Street Journal, Turkey s Erdogan Says He’ll Defy U.S. Sanctions on Iran, 2018.11.06. 

The Jerusalem Post, Erdogan Vows Turkey to Continue Buying Iranian Oil Despite U.S. Sanctions, 2018.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