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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2월 중동 한눈에 보기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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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중동 한눈에 보기 >
☐ 이란 경제 제재 회피하기 위한 움직임, 효과 거둘까
최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우회하여 이란과 교역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V: Special Purpose Vehicle) 인스텍스(INSTEX)를 설립했다. 이란은 EU가 이란과 교역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을 시 핵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인스텍스 설립은 이란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핵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EU 측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한된 교역과 미국의 제재 압박으로 인스텍스를 통해 이란의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EU, 이란과 식품•의약품 거래 위한 인스텍스 설립
EU 회원국인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이 설립한 인스텍스는 이란과 달러화 및 이란 리얄화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일종의 물물 교환 방식을 통해 유럽 기업과 이란 기업 간 교역을 중개한다. 이란에 상품을 수출하는 유럽 기업은 인스텍스의 중개를 통해 이란 측이 아닌 이란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다른 유럽기업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인스텍스는 서류상 기업으로만 존재하며, 중개 업무를 실제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란 측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포함한 여러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프랑스, 독일, 영국은 원유 거래를 중개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과 식품 교역을 우선적으로 중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스텍스 설립 소식을 접한 이란 외무부 관료들은 EU의 조치에 대해 “다소 늦었지만 유럽 국가들이 이란과의 약속 준수를 위한 적절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하며 향후 인스텍스를 통한 거래 품목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란 보수 강경파는 인스텍스가 이란의 핵심 자금원인 원유 거래를 제외하는 등 제한된 교역 수준에 실망과 불만을 표출했으며, 대이란 교역 유지 조건으로 유럽 측이 제시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가입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협상을 “이상하고 수치스러운 조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스텍스, 이란 경제 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
인스텍스 설립과 관련하여, 이란의 대외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 거래는 빠진 채 식품과 의약품 등 제한된 품목만 취급하는 인스텍스가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란의 상황을 크게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이란 정부는 생필품과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으며, 교사 등 공공 분야 종사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다. 물가 상승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란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철수하고 이란 기업의 대외 교역길이 막히면서 잇따른 폐업으로 실업률 역시 치솟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 및 의약품 교역만이 가능한 인스텍스가 이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경제 상황 개선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분석이 제기되면서, EU에 불만을 품고 핵협상을 파기해버릴 수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SPV 협상 조건에 대한 이란 내 불만과 제한된 교역 품목으로 실제 SPV 설립이 이란의 경제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란 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 터키, 이라크, 시리아 등 비서구 우방국과의 협력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터키, 이란과의 교역위해 SPV 설립 준비 발표
EU에 이어 터키 역시 최근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이란과 합법적으로 교역을 지속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V)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레제프 에르도안(Recep Erdoğan) 터키 대통령은 SPV를 통한 이란과의 지속적인 교역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SPV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이 이란의 대외교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에르도안 대통령의 결정으로 터키와 미국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라크를 둘러싼 사우디-이란 외교 경쟁
사우디-이란, 이라크에 대한 영향력 확보 위해 노력中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교,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라크와의 협력 수준을 강화하며 이라크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와 통화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의 안보 확립과 경제성장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10월 양국간 경제적 협력과 교류 강화를 위한 사우디-이라크 협력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협력위원회를 통해 이라크 재건 사업에 적극 투자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란 역시 이라크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모함마드 자바드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최근 이라크를 방문하여 압둘 마흐디 총리와 살리흐 대통령, 네치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를 접견하며 양국간 무관세 협정과 이란, 이라크 중앙정부 및 쿠르디스탄 자치정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2월 27일에는 레자 아르다카니안 이란 에너지부 장관이, 1월 10일에는 비잔 장가네 이란 석유부 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하는 등 이란은 이라크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란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 역시 오는 3월 이라크를 방문할 예정이다.
☐ 군비 확충에 나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사우디 왕실에 비판적 성향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피살사건과 예멘 내전 개입이 초래한 인도적 위기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적극적인 군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중동 지역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이란 견제를 대외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은 걸프 국가와 이란 간 군비 경쟁은 걸프 지역과 중동 전체의 불안정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우디와 UAE, 중동 최대 방산전시회에서 대규모 계약 체결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동 최대규모 방산전시회인 IDEX 2019가 UAE의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었다. 카슈끄지 피살사건과 예멘 내전에서 발생한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이번 방산전시회에는 62개국에서 약 1,310개 기업이 참가했다.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서 사우디와 UAE는 국내외 방산업체와 수조원대의 방산계약을 체결하며 군비 확충에 나섰다.
일전에 러시아 방공미사일인 S-400을 수입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한 사우디는 IDEX 행사기간 동안 프랑스 해군그룹과 해군 함정 개발·건조 목적의 합작회사를 세우기로 합의한 데 이어 스페인 국영조선소와 해군 전투시스템 공급 및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를 세우기로 합의했다. UAE 또한 5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총 205억 UAE 디르함(약 6조 2,789억원)에 달하는 43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란과 아랍 걸프 국가 사이 갈등, 군비 경쟁 심화
걸프 국가의 군비 지출 규모는 2014년 유가 하락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국방예산 또한 2013년 823억 달러(약 92조 6,200억 원)에서 2019년 약 1,030억 달러(약 115조 원)로 늘어났으며, 2023년에는 1,100억 달러(약 123조 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가 하락 여파로 2016년 전년대비 29% 감소한 사우디 국방예산은 2017년 유가가 다시 회복되면서 9.2% 증가하여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세계 방산시장에서 걸프국가가 큰 손으로 부상하면서, 걸프 국가의 예멘 내전 개입에 따른 인도적 위기를 비판하며 무기 수출 금지를 촉구하는 인권단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주요 방산업체와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무기수출국가는 사우디 및 UAE에 대한 무기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와 UAE와 갈등 상황을 빚고 있는 카타르가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이란은 국산기술로 제작한 새로운 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걸프 지역 내 군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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