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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2월 중남미 한눈에 보기
EMERiCs -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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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중남미 한눈에 보기 >
☐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 계속…마두로 망명 가능성 제기
국내외 퇴진 압박으로 마두로 실각 우려, 망명지로 러시아, 터키 등 우방국 거론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이 정권 상실에 대비해 비밀리에 망명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으며, 실리아 플로레스(Criia Flores) 영부인 역시 마두로 대통령에게 망명 준비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유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마두로 대통령이 최근 서방국가들의 퇴진 압박 및 제재 강화, 우방들의 외면 등으로 향후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망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 서방국가들과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마두로 대통령이 아닌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경제 제재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의 자금줄을 끊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자산 70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를 동결하여 석유 대금 송금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수출액이 내년까지 110억 달러(약 12조 3,600억 원) 감소되어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이 과이도 의장을 포함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의 강도가 거세짐에 따라 수세에 몰린 마두로 대통령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망명 후보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러시아, 터키, 쿠바, 멕시코이며,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망명을 원할 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마두로 대통령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비밀 회동을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정권 유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망명 가능성을 일축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외무장관과 엘리엇 아브람스(Elliott Abrams) 베네수엘라 담당 미국 특사가 비밀리에 뉴욕에서 두 차례 회동했다고 밝히며, 현 위기 상황 해결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희망을 전했다.
이번 회담은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여전히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 역시 권력 유지 및 미국 원조물자 거부 의사를 밝혀 양국 간 협상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베네수엘라 국회, 과도기 법안 통과..마두로 대통령 실각 후 발효 예정, 이행 시기는 불확실
베네수엘라 국회가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 후 정치적 과도기를 통치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에는 과도기 정부 기간과 정치적 경제적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는 과도 정부 출범 후 12개월 내에 치뤄질 것이며, 모두 선출된 관료들로 교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료들은 “인도주의적 위기(humanitarian emergency)”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 작성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마두로 대통령의 실각 후 바로 발효될 예정이나, 마두로 대통령이 정권 유지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실제 이행 여부와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브라질 새 정부, 연금 개혁 법안 준비
경제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새로운 연금 개혁안 본격 마련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연금 개혁안을 협의하여 일부 내용을 확정했다. 준비 중인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남성은 65세, 여성은 62세로 연금 수령 연령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연금 수급 이행 기간은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이다. 또한, 민간 근로자는 20년, 공무원은 25년 이상 연금액을 납부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정치인은 65세를 넘어 은퇴해야 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정 적자 완화를 위해 필요하면 공무원의 부담금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는데, 보우소나루 정부는 이번 연금 개혁안이 발효되면 향후 10년 간 2,730억 달러(약 307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의 연금제도는 브라질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브라질의 연금 지급액은 퇴직 급여의 70% 정도로, 브라질 연방 정부의 연금 예산 지출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며 GDP의 9.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보우소나루 정부는 재정 건전화 달성을 위해 연금 개혁안을 최대 현안으로 두고 지난 해부터 세부 사항을 조율해 왔다. 연금 수령 연령 등 조정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상하원 지지층 확보로 연금 개혁안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브라질 금융기업 「BTG Pactual」과 조사기관 「FSB Pesquisas」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원 82%와 상원 89%가 연금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연금 개혁안이 승인될 것으로 예측하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다양성” 혹은 “의회 간 합의” 등이 개혁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브라질, 유럽연합에 철강 관세 부과 보상 요구
보상 요구 거절 시, 브라질 관세 부과 맞대응 가능
브라질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주요 생산국가산 철강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유럽연합 측에 약 1억 8,000만 유로(약 2,3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다. 지난 2월 1일 EU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조치로 철강 수입품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가 브라질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브라질 역시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혹은 인상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EU 관세 조치 이후 무역 균형 재조정을 위한 독자적 보호조치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는데, 세계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브라질의 행보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향후 강경한 경제 정책 단행에 대한 브라질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멕시코 정부, 페멕스에 39억 달러 금융지원 계획 발표
멕시코 정부는 페멕스 금융구제 노력,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부재” 지적
멕시코 정부가 국영석유기업 페멕스(Pemex)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 계획을 결정했다. 이는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가 페멕스의 투자등급을 “투기(junk) 등급” 윗 단계로 강등한 이후 발표된 것으로, 그동안 생산 저하, 비용 상승, 부패, 높은 부채 등으로 페멕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투자전망이 제기되어 왔다.
멕시코 정부는 국영석유기업의 파산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막대한 규모의 금융 구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멕시코 정부는 성명을 통해 향후 페멕스의 재정 상태 개선과 추가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39억 달러(약 4조 3,9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 행정부는 이번 금융지원 계획으로 페멕스 투자를 149억 달러(약 16조 7,800억 원)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부패척결을 약속하며 페멕스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페멕스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계속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멕시코의 페멕스 지원책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해당 기업을 “투기 채권(junk bond)”과 가까운 등급에서 구제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단순한 자금 투자로 페멕스의 생산 하락과 기업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운영 비효율성, 프로젝트 수익성, 투자 효율성 등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부재해 있다는 이유다. 해외 투자 없이 정부 자금이 유일한 구제원인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지원책이 페멕스 전반의 변화를 이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와 무디스는 페멕스의 추가 재정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했으며, 다른 전문가들 역시 국제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페멕스의 투자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멕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석유기업 중 하나이다. 페멕스의 총 부채 규모는 약 1,070억 달러(약 120조 5,300억 원)로, 향후 3년 간은 약 270억 달러(약 30조 4,100억 원) 이상이 부채상환에 사용되어야 한다. 단순히 자금을 풀어 부채를 갚거나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지원 정책이 아닌 구조적인 효율성과 생산 향상 그리고 투입비 감소 및 수익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에콰도르, 부패 의혹으로 대통령 퇴진 시위 발생
역외회사 설립 의혹, 대통령에 대한 진실 규명 촉구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대통령에 대한 부패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퇴진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에콰도르시민혁명(Ecuadorean movement Citizen Revolution) 단체는 리카르도 파티노(Ricardo Patiño) 전 외교부 장관 주도의 기자 회견을 통해 레닌 모레노 대통령의 퇴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레닌 모레노 대통령에 대한 부패 의혹은 웹 매체 플랫폼인 La Fuente의 “대통령 가족 소유의 역외회사(offshore companies)” 관련 기사에서 시작되었다. La Fuente는 스페인에서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역외 회사를 통해 아파트와 가구가 결제되었다고 보도했다. 리카르도 파티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 후 “레닌 모레노 대통령은 자신의 부패를 숨기기 급급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검찰청이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 회견 후 에콰도르 수도 키토(Quito)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레닌 모레노 대통령은 공보비서를 통해 “선거 캠페인 동안 국제부패방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창설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정치 인사들과 국민들이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이 당분간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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