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철폐 없이 노동법 개혁 등을 포함한 USMCA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멕시코는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폐지 없이 신(新) 나프타(NAFTA)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멕시코는 지난해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나프타(NA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2018년 11월 북미 노동자, 농민, 축산업자, 기업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 새로운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인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pact)에 서명한 바 있음. 

- 특히,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USMCA협의에 따른 노동법 개혁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함. 

• 멕시코 의회는 올해 USMCA 비준을 위한 필요 절차로 노동법 개혁을 승인해야 함. 

• 미국과 캐나다는 자국의 노동자들과 멕시코 현지 노동자들 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USMCA 협의 당시 멕시코 노동권 개선을 촉구해왔음. 

□ 멕시코의 노동법 개정은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우선 협정 사항으로, 두 국가는 멕시코 정부에 현지 근로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요구함. 

- 미국과 캐나다는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멕시코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허가 및 임금 인상, 특히 자동차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멕시코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요구함. 

• USMCA 당사국들이 협의한 노동권 내용에 따르면,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의거하여 단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 강제 노동금지,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과 캐나다는 일자리 보호를 위해 자동차 부문 내 자국 노동자들과 멕시코 노동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우선 협상 조건으로 최저 시급 16달러(한화 약 18,000원) 이상의 노동자들만이 자동차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한함. 

- 멕시코는 노동권 개선이 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당시 주요 핵심 사항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요구가 수용 가능하나 미국의 관세 철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미국은 관세 철폐를 둘러싸고 분열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는 현 NAFTA 유지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함.

□ 미국은 USMCA 체결을 위해 관세를 철폐하자는 의견과 노동권 개선에 대한 멕시코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뉨. 

- 케빈 브래디(Kevin Brady)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의회에서 ‘U.S.-Mexico-Canada 협정 체결의 주요 열쇠 중 하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다”고 전함. 

-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시저(Robert Lighthizer)는 지난 3월 12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U.S. Senate Finance Committee)에 “USMCA 승인을 위해 미국 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하며 “관세를 철폐하여 두 국가가 미국 시장에 계속 접근할 수 있으면서 미국 역시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고 전함. 

- 그러나,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 의장은 멕시코의 노동법 개혁 집행 규정이 부재해 있음을 지적하며 USMCA 하에 멕시코 정부의 노동자 환경 및 처우 개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멕시코의 노동법 개정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관세 철폐가 없을 경우 기존의 NAFTA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함. 

- 멕시코의 루스 마리아 데 라 모라(Luz Maria de la Mora) 통상장관은 “미국이 관세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는효력이 남아있는 현 NAFTA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함. 

- 멕시코 상원 외교위원회(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의 헥터 바스콘셀로스(Hector Vasconcelos) 회장 역시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현 NAFTA를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전함. 

- 한편, 일각에서는 멕시코가 약조한 새로운 협의 사항에 대한 불이행 혹은 철회 결정으로 USMCA 체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Politico, White House on collision course with Democrats over labor issues in new NAFTA, 2019.03.13. 

New American, Courting Democrats for USMCA, Lighthizer Plans To End Trump Tariffs, 2019.03.13. 

Digital Journal, Mexico won't ratify new NAFTA deal unless U.S. lifts tariffs, 2019.03.03. 

CBC, Mexico pushing labour reform, won't ratify new NAFTA with U.S. tariffs in place, 2019.03.03. 

Washington Examiner, Trump will have to lift metals tariffs on Canada, Mexico to pass USMCA, Brady says, 2019.02.07. 

Fox Business, NAFTA 2.0: What to know, 2018.11.30.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