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2019년 3월 아프리카 한눈에 보기 >

☐ 남아공, 경기침체로 2018년 경제 성장률 0.8%에 그쳐

5월 선거 통해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경제개혁 단행 위한 세력 결집 중요
201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산업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경제 성장 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높아 GDP 역시 하락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은 2.5% 하락했으며, 기계, 주거 건물, 건설작업 등에서 감소를 보였다. 또한, 실업률은 27%를 기록했는데, 요하네스버그의 싱크탱크 기관인 인종관계연구소(South Africa Institute of Race Relations)는 향후 20년 동안 연간 5-6%대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실업률이 10%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정부와 중앙은행은 2019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1.5%와 1.7%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5월 선거까지 노동 시장 약세와 불안정한 전기공급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투자 위축이 지속되어 경제성장을 예측하기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국내 경제활동 활성화에 주력하며 성장 중심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해 70억 달러(한화 약 7조 9,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는 2017년 13억 달러(한화 약 1조 4,700억 원)보다 약 6조원 가량 더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고정투자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투자자들은 더욱 근본적인 투자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경제개혁 단행은 집권당인 아프리카국민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 내 남아있는 제이컵 주마(Jacob Zuma) 전 대통령 측 세력과의 대립으로 계속 지체되고 있다. 다가오는 5월 선거에서 통치권 강화를 위해 확실한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새로운 방향” 제시 위해 인하 결정,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인하 목표 어렵다 전망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benchmark interest rate)를 14%에서 13.5%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나이지리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11월 이후 첫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다. 고드윈 엠필(Godwin Emefiele)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고 언급하며 “거시 경제변수의 안전성이 상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성장 촉진을 위해 통화공급과 유동성을 고려할 때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2월 기준 나이지리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1.31%로, 중앙은행은 한 자리수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무시한 채 통화 부양책에 집중한 결정이며, 경제 부양이 의심스러울 뿐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 및 통화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세부사항이 필요한 상황으로, 50pb 인하로 얼마나 많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2019년 GDP 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 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 5선 도전 포기

정권 퇴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임 총리는 신규 내각 구성을 위한 회담 시작
지난 3월 11일 알제리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이 5선 도전을 포기하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5선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잇따른 시위와 야당의 강한 반대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약 20년 간 장기 집권해온 부테플리가 대통령은 5선 도전 발표 이후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시위를 야기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거동 조차 힘든 건강 상태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더 나아가 일부 정치 운동가들은 “선거일 연기와 야당이 함께 협상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주주의 이행 기관” 설립을 요구하며 정부의 정치 및 선거 개혁을 위한 투표 보이콧을 촉구했다. 거센 반발에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5선에 성공하더라도 임기를 단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결국 5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고 언급하며 “알제리 국민들을 위한 나의 마지막 임무는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하며 내각 개편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5선 불출마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수천 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직이 어려울 경우, 해당 자리는 공석이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을 기반으로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이드 살라(Ahmed Gaid Salah) 합참의장 역시 “타당한 요구,”라고 언급하며 “현재 알제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이행하여 정치적 평화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진 압박이 격화됨에 따라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임기 연장 없이 사임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새로 임명된 베두이(Noureddine Bedoui) 알제리 총리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회담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이 개편됨에 따라 정치적 소속이 없는 전문가들이 기용되고, 알제리 사회의 인구 구성이 반영될 예정이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발표 이후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선거일은 연기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 가나 의회, 정보권리법 통과

정부 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언론의 감시 역할 강화 기대
지난 3월 26일 가나 의회가 정보권리법(RTI: Right To Information)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특정 정보 카테고리에 대한 접근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법안 가결을 지체해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정보권리는 가나 1992 헌법(Ghana’s 1992 Constitution)에 명시되어 있으나, 정보권리법이 가결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법안에 대한 초안은 1999년에 작성되었으며, 총 3년 간의 검토를 거친 후 2010년에 의회에 최초 제출되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법안 가결로 특정 중요 정보 접근에 대한 독점권 상실 우려를 표명해왔으나, 지난 2017년 언론 연합의 압박으로 정부의 정보권리법안 진행이 가속화되어 결국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정보권리법 제정은 현재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남은 상황으로, 정보권리법이 법률화되면 가나 언론들의 정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정부에 대한 언론의 감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이클론 이다이(Idai), 중남부 아프리카 3개국 강타

국제사회 구호품 전달 및 기금 마련, 피해 최소를 위한 정부의 장기적 정책 마련 필요
3월 14일 사이클론 이다이(Idai)가 모잠비크 중부 지역을 강타해, 인도양에 접한 모잠비크 제2의 도시 베이라(Beira)의 90%가 파괴되었고, 이후 소멸되지 않고 계속 이동함에 따라, 인접국인 짐바브웨와 말라위 등을 강타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짐바브웨의 치마니마니(Chimanimani) 지역에서는 시속 170km에 육박하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택과 교량 등이 파괴되고 전력과 통신망이 차단되었다. 국제연합(UN)은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라위 국경에 걸친 사이클론의 직접적인 피해와 홍수로 인해 150만 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 사회가 피해국들에 대한 인도지원에 나서고 있다. 피해 지역의 인접국인 탄자니아 정부는 즉각 모잠비크, 짐바브웨, 그리고 말라위에 식료품 214t과 의약품 24t을 포함한 구호물자를 전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유니세프(UNICEF)도 구호 활동을 위한 모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긴급구호 자금으로 모잠비크에 200만 유로(한화 약 25억 6,500만 원), 짐바브웨에 100만 유로(한화 약 12억 8,200만 원), 그리고 말라위에 50만 유로(한화 약 6억 4,100만 원)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UN 식량 기구는 피해 지역에서 최소한 수십만 명의 이재민에게 전달할 식량, 식수, 천막 등이 긴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제 사회에 모금 활동을 통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농작물 피해 상황과 병원, 학교, 그리고 교량과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대부분 파손된 점을 고려해 피해 지역 정부와 구호 단체들이 장기적인 재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유사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자연재해 경보 체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