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2019년 3월 중남미 한눈에 보기 >

☐ 멕시코, 신(新) NAFTA 체결 위해 미국에 관세 폐지 요구

멕시코 정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폐지 없이 USMCA 비준 어렵다 발표  
멕시코 정부가 지난 해 미국이 자국에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인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pact)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멕시코 정부는 관세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USMCA 협의에 따른 노동법 개혁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과 캐나다는 자국의 노동자들과 멕시코 현지 노동자들 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USMCA 협의 당시 멕시코 노동권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멕시코 의회는 올 해 USMCA 비준 필요 절차로 노동법 개혁 승인을 앞두고 있다. 멕시코의 노동법 개정은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우선 협정 사항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멕시코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허가 및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멕시코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자동차 생산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는 자동차 부문 내 자국 노동자들과 멕시코 노동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우선 협상 조건으로, 두 국가는 최저 시급 16달러(한화 약 18,000원) 이상의 노동자들만이 자동차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멕시코 정부는 노동권 개선은 자국의 주요 사항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요구가 수용 가능하나 미국의 관세 철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계는 USMCA 승인을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멕시코의 노동법 개혁 집행 규정이 부재해 있음을 지적하며 노동권 개선을 위한 멕시코 정부의 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가 자국 생산업체들을 보호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된 관세를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관세 폐지 가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 대신 쿼터제(quotas) 채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폐지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철폐가 없을 경우 기존의 NAFTA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협력 논의

지난 3월 17일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적, 군사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양국 간 오랜 갈등 관계를 완화하여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실제 체결된 협약이 적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만 치중해 지나치게 트럼프 정책을 찬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이 브라질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며 이번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브라질-미국, 농산물 무역장벽 완화  
브라질과 미국이 밀,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농산물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단계적 착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미국이 무관세로 밀 75만 톤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조건”(science-based conditions)으로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 역시 허가할 예정이다. 또한, 브라질은 미국과 향후 브라질산 쇠고기 수출 재개를 위해 브라질에 검사관들을 파견해 브라질의 쇠고기 검역 시스템을 조사하기로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농업 부문의 주요 이슈인 브라질의 설탕 수출 확대 혹은 브라질산 냉장쇠고기 금지 해제와 관련한 진전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했다.

브라질, OECD 가입 위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브라질이 미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지원 대가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개발도상국들에 부여하는 특별우대조치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브라질 측은 “WTO의 특별우대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제로(0)에 가까우며, 농업 등 일부 부문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보조금과 보호가 적을수록 더 유리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지위 포기는 이전에 체결한 협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이 밖에 미국의 군사장비 및 기술 구매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非나토 동맹국” 지위 부여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미국 관광객 비자 면제, 우주 공학 기술 협약 체결 및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 콜롬비아, 구호품 반입 금지 비판, “마두로 정권 붕괴할 것”

이반 두께 콜롬비아 대통령 "정권 이양" 촉구, 마두로 대통령은 “정권 유지” 고수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미국 구호물품 반입을 둘러싼 국경지역 유혈사태 및 외교 단절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은 미국의 구호품 반입을 막기 위해 콜롬비아와의 국경을 폐쇄했고, 양국 국경지역에서 구호품 반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군대와 시위대 및 지역 주민들이 충돌하며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충돌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약 3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5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두로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인도적 구호품 반입 지원을 강하게 비난하며 단교를 선언하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콜롬비아 외교관들을 추방했다.

콜롬비아 이반 두께(Ivan Duque) 대통령은 콜롬비아 보고타(Bogota)에서 열린 리마(LIMA) 회의에 참석해 마두로 대통령의 구호품 반입 저지 행위를 비난하며 빠른 실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반 두께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은 권력 유지를 위해 테러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외 퇴진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대의 이반 역시 진행되고 있어 곧 권좌에서 내려올 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하며 “마두로 대통령의 정권 붕괴를 가속화하기 위해 리마그룹 회원들과 외교적 단절의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사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현재 경제 악화로 국경을 넘어 탈출을 시도한 베네수엘라 난민 백만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내 마두로 대통령의 부패 및 마약 카르텔, 무장 게릴라의 유착 관계는 지역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히고 있어,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을 지지하며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리마 회의에 참석한 과이도 국회의장은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에 귀국해 마두로 정권의 지지기반층에 시위 동참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퇴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이 귀국시 과이도 국회의장을 체포하지 않은 것은 반대세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함으로, 현재 마두로 대통령이 극심한 퇴진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최근 마두로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정부 재건을 이유로 내각 사퇴를 요구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전에도 마두로 대통령은 여러 번 장관들에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은 과이도 국회의장의 임시 대통령 자임 및 대내외적 퇴진 압박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결정들과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퇴 요구를 마두로 대통령이 내부 지지세력을 공고히 하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세 달만에 지지율 폭락

“긍정”은 34%로 하락 “부정”은 24%로 상승, 좌파진영 “반(反)보우소나루” 중심 결속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지 여론조사 업체 이보페(IBOPE)가 3월 브라질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취임 직후 67%였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율이 3월 51%로 하락한 반면, 반대율은 21%에서 3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취임 직후인 1월 62%에서 3월 49%로 하락한 반면, 불신 응답률은 30%에서 44%로 상승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한 주요 이유로는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안이 꼽히고 있다. 지난 2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필수 조치로 국가 연금제도 개혁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혁안에 따르면, 최소 연금 수급 연령이 상향 조정되고, 최소 의무 납부 기간은 20년으로 늘어나며, 완전한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40년의 근로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개혁안 제출 이후 노동자들은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야당들 역시 빨리 사회 생활을 시작해 연금 수급 전까지 장기간 근로해야 하는 빈민들에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연금 개혁안 조정 및 합의를 둘러싼 노동자 및 야당과의 갈등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율 대폭 하락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그 밖의 지지율 하락 이유로는 아들의 불법 금융 거래 연루, 선거운동 자금 유용 부패혐의를 받은 최측근 보좌관의 해임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재 등이 꼽히고 있다. 이는 그동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쌓아온 반부패 이미지와 대조되는 것으로, 이에 실망한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근 1964년 군부 쿠데타 지지 발언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야기해 민심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동자당(PT), 사회주의자유당(PSOL), 브라질공산당(PCdoB) 그리고 브라질사회당(PSB) 좌파 정당들이 최근 반(反)보우소나루 행정부 및 좌파진영 연대 구축을 위해 회동에 나섰다. 이들은 보우소나루 정부의 연금 개혁 프로젝트와 1964년 군부 쿠데타 지지 발언을 우선적으로 겨냥할 예정이다. 좌파진영 연합은 연금 개혁안과 군부 쿠데타 기념행사 개최 결정을 비판하는 서한을 승인했으며, 추후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군부 쿠데타 지지에 대한 또 다른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보우소나루 행정부의 의견 개진 및 정책 확립에 있어 좌파 정당들과의 대립 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