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2019년 3월 중동 한눈에 보기 >

☐  이란 로우하니 대통령, 취임 후 첫 이라크 방문

지난 3월 11월 하산 로우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했다. 로우하니 대통령의 이라크 방문은 중동 지역 내 핵심 우방국인 이라크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경제 제재로 어려움에 처한 이란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이라크와 이란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번 이라크 방문을 통해 로우하니 대통령은 국내 강경 보수파의 압박과 비판에 대응할 종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우하니 대통령, 이란-이라크 양국 경제 협력 및 교류 강화 위해 이라크 방문
3월 11일 사흘 일정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로우하니 대통령은 바르함 살리흐 이라크 대통령 및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를 만나 대테러 전략, 지역 안보, 무역, 투자, 보건, 교통, 산업, 농업, 건설, 에너지, 국경 개방과 비자 비용 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라크 남부의 바스라 항과 이란 국경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여,  올 4월부터 양국 사업가와 투자자, 관광객과 성지 순례객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란과 달러화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 제재를 우회하여 양국은 합자 은행을 설립하고, 유로화와 이라크 디나르화를 통해 양국간 원유, 천연가스, 전력 거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라크, 이란의 핵심 수출 시장이자 주요 동맹국
지난 2017년 기준 이라크의 이란 제품(비석유 제품과 천연가스, 전력 포함)의 수입규모는 약 120억 달러(한화 약 13조 6,000억 원)로, 이라크 전체 수입량 중 이란 제품의 비율은 15% 이른다. 이처럼 미국 제재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란에게 이라크 시장은 경제적 활로로서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이란은 이라크와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미국 제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11월에도 양국은 이라크 식품과 이란 천연가스와 전기를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로우하니 대통령은 양국 교역 규모를 200억 달러(한화 약 22조 7,200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라크는 미국의 제재 동참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교역을 지속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이란과 교역을 계속하며 우호관계를 지속할 뜻을 드러냈다.

로우하니 대통령, 이라크 방문을 통해 “정치적 입지 강화했다” 평가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협상 파기와 제재 재개로 반미 성향의 강경 보수파의 비판에 직면했던 로우하니 대통령이 이번 이라크 방문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로우하니 대통령은 이라크 및 이란 시아파 내 최고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시스타니와 접견했는데, 시스타니가 최초로 현직 이란 대통령과 만났다는 점에서 이번 대면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우파 결집 통해 재선 노리는 네타냐후 총리

지난 3월 10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SNS를 통해 “이스라엘은 모든 국민을 위한 나라다. 우리가 통과한 기본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국가이자 유대인만을 위한 국가,”라고 발언했다. 이는 이스라엘 인구 900만 명 중 약 20%에 달하는 180만 명의 아랍계 이스라엘인을 배제하는 발언으로 큰 반발을 야기했다. 올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5선 연임을 노리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와 같은 강경 우파 발언으로 지지세력을 결집하면서 이스라엘 정계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랍계 이스라엘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이스라엘 내에서 큰 파장을 가져왔다.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의 권리 대변을 위한 법률자문센터인 아달라의 하산 자바린 대표는 “네타냐후의 인종차별 정권 하에서는 전세계 민주국가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 이상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아랍계 이스라엘인뿐만 아니라 르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또한 총리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라고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비판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이미 이스라엘에 만연한 아랍계 시민에 대한 반감에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아랍인의 동등한 권리를 부정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으며, “리쿠드당 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보다 아랍인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5선 총리 연임 노리는 네타냐후, 강경 행보 통해 우파 지지세력 결집 시도
그동안 네타냐후 총리는 아랍계 이스라엘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며 우파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에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지난 2018년 7월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의 국가이자 모든 유대 민족의 고향,”으로 명문화하고 아랍계 이스라엘인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통과하여 아랍계와 좌파 정치인들의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네타냐후 총리는 3월 4일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유권자들에게 좌파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랍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취약한 정당으로, 우파를 안정적이고 강력한 정당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뿐만 지난 3월 18일에는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의 공격으로 유대인 2명이 사망하자 서안 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유대 민족주의와 우파 성향이 강한 정착민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네타냐후 총리의 배타적 유대 민족주의를 드러내는 발언과 강경한 행보는 중도 연합전선인 청백연합이 주요 세력으로 부상함에 따른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쿠웨이트, 실크 시티 위해 중국과 공동 기금 마련

실크 시티 개발로 "뉴 쿠웨이트 2035" 계획 박차, 역내 금융•교역•문화 중심지 목표
쿠웨이트가 중국과 실크로드(Kuwait-China Silk Road) 구축을 위해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3,500억 원) 규모의 기금 마련을 계획 중이다. 해당 자금은 쿠웨이트의 실크시티(Silk City) 관련 프로젝트와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 프로젝트 투자에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크 시티는 뉴 쿠웨이트 2035(New Kuwait 2035) 달성을 위한 주요 개발 계획으로, 지난 2월 쿠웨이트 정부가 1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대표단 방문 이후 발표된 것으로, 중국은 이미 쿠웨이트와 일련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쿠웨이트의 실크 시티 개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쿠웨이트 국영 통신사에 따르면, 해당 실크 시티는 약 250평방 킬로미터(sq km)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공항 건설 및 철로 네트워크 마련, 경제자유구역(Free Trade Zone) 설립 등을 위해 약 860억 달러(한화 약 97조 5,600억 원)가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는 2035년까지 비석유(Non-Oil) 부문 수익 성장과 역내 비즈니스 중심국으로의 변화를 골자로 한 뉴 쿠웨이트 2035 계획 달성을 위해 현재 북부 지역을 개발 중에 있으며, 역내 “국제 금융, 무역, 문화의 중심지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카타르, GCC 국가 최초로 EU와 포괄적 항공협정 체결

카타르-EU, 항공보안, 공정경쟁, 환경보전 등 합의 
카타르가 걸프 협력 회의 회원국 최초로 유럽연합과 포괄적 항공운송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유럽연합과 걸프 협력 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간 최초로 체결된 협약으로, 이에 따라 카타르와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의 자유로운 항공기 왕래가 가능해졌다. 주요 항공 협약 조항으로는 비행 안전 및 항공보안, 투명성,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환경 보전이 포함되어 있다. 카타르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장관은 “이번 협약은 카타르 잠재성에 대한 유럽연합의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다. 향후 양국의 이동권의 자유화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전하며 “이동의 증가와 관광업 활성 그리고 EU 국가들과의 교역 및 파트너십 확대, 더 나아가 여러 산업 부문에서의 경제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 체결의 소감을 밝혔다. 이번 항공운송 체결로 항공 네트워크 개발, EU 회원국 및 카타르 간 일일 비행수송 및 교역 증대 그리고 이동성 향상 및 이에 따른 관광업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카타르는 특히나 항공산업이 주요 경제활동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EU와의 협약 체결은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협력 증대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우하니 대통령이 과거 미국 정치인들의 접견 요청은 일관되게 거부하던 시스타니를 만남으로 대외적으로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고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로우하니 대통령의 방문이 상징적 효과를 가질 뿐, 이  외에 이란 경제에 미칠 실질적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시리아 IS 완전 궤멸, 그러나 끝나지 않은 위협

시리아 쿠르드인 무장조직인 시리아민주군(Syrian Democratic Forces, SDF)은 3월 23일 시리아에 남은 이슬람 국가 조직(IS)의 마지막 근거지인 바구즈를 탈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 세력이 약 5년에 걸친 전쟁 끝에 토벌되었다. 그러나 잔존 세력에 따른 테러와 극단주의의 위협은 계속 남아 있어 IS 영토 탈환에도 중동 정세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성장한 IS, 약 5년에 걸친 전쟁 끝에 완전 토벌
IS가 지난 3월 23일 시리아 내 마지막 근거지인 바구즈를 상실하면서 약 5년에 걸친 전쟁 끝에 소멸되었다. 이라크 내 IS 세력은 지난 2017년 12월 이라크 정규군 및 이라크 쿠르드군에 의해 이미 격퇴되었으며, 시리아 쿠르드인이 주축을 이루는 시리아민주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시리아 내 IS 세력과 싸워 결국 시리아에서 IS를 완전히 제거했다.

IS 점령지는 모두 탈환했으나 테러와 극단주의의 위협 여전히 남아
그러나, 전문가들은 IS의 마지막 근거지 점령이 IS 전쟁의 최종 종식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IS의 지도자이자 칼리프를 자처한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포함한 핵심 지도부와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IS 대원과 동조자들이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 각지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향후 공격과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IS의 극단주의 이념 역시 위험 요소로 꼽히는데, 지난 1월 미국 국방부가 발행한 보고서는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 통제와 감시가 뒤따르지 않으면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IS가 다시 시리아 내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IS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인 시리아와 이라크 국내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 종파 사이의 뿌리깊은 갈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IS 또는 이와 유사한 새로운 극단주의 조직이 등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