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남아공 최대 전력 공급 업체인 에스콤이 향후 3년간의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노조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광산 기업들의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함. 

□ 남아공 최대 전력 공급 업체인 에스콤이 3년간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에너지 관리국(NERSA)은 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에스콤(Eskom)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힘. 

• NERSA는 올해 전기요금이 9.41% 인상되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8.1%와 5.2% 인상될 것으로 전망함. 

• 에스콤은 남아공 전력 공급량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임. 

- 한편, 3월 14일부터 에스콤이 약 4,000메가와트(MW) 분의 전력이 부족하다며, 순환적으로 단전을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최근 남아공은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오작동, 수력 발전소 발전 용량 감소 및 모잠비크 사이클론 피해로 인한 전력 수입량 감소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 

• 프라빈 고던(Pravin Gordhan) 남아공 공공 기업부 장관은 에스콤의 발전 용량이 4만 5,000메가와트이지만 생산량이 약 1만 7,000 메가와트나 감소되었다고 설명하고, 단전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힘. 

□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생산성 악화에 시달려 온 광산 기업들이 인력을 대거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남아공 노조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이미 수익성 악화에 시달려 온 국영 광산 회사들이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광부들을 정리해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총파업을 예고함. 

• 25일 남아공 광업 위원회는 에스콤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금광석과 백금(白金) 채굴 업체들이 생산 단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3년간 9만 명의 인력을 감원할 수 있다고 진단함. 

- 시바녜-스틸바터(Silbanye-Stillwater)는 이미 지난 2월 금광 운영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인력 6,000여 명을 감축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임팔라 플래티넘(Impala Platinum)도 인력의 1/3을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광산업계 관계자들은 2018년 말 기준 남아공 국내 금광의 71%와 백금 광산의 65%의 채산성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주장하면서,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기업들이 버텨낼 수 없다고 지적함. 

▷ 에스콤이 막대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현지 언론은 5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전기요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함. 

□ 막대한 부채와 지자체들의 미납 전기요금으로 에스콤이 부채 상환 및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에 따르면, 2018-2019 회계연도 에스콤의 부채 규모는 약 4,190억 란드(한화 약 32조 8,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게다가 남아공 지방자치 단체들의 전기요금 미납액이 200억 란드(한화 약 1조 5,684억 원)에 달해, 에스콤이 부채를 상환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임. 

• 현지 언론 사우스 아프리칸(South African)에 따르면, 빈민 지역인 소웨토(Soweto)가 단일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70억 란드(한화 약 1조 3,331억 원)의 전기요금을 연체하고 있음. 

- 현지 매체인 비즈니스 테크(Business Tech)에 따르면,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님아공 대통령은 에스콤이 중국개발은행(CDB)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지 않으면 4월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전함. 

•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 2월 자구책으로 에스콤을 발전, 송전, 배전, 이렇게 3개의 사업 부문으로 분할하고 하나의 지주사가 운영을 총괄하는 형태로 개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남아공 광업 노동자 연맹(NUM)은 정부가 에스콤 구조조정을 빌미로 전력 부문을 민영화하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함. 

□ 현지 언론은 5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전기요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는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함. 

- 현지 언론 EWN은 남아공 국내 실업률이 25%로 높은 데다 5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일자리 감소가 여당인 아프리카 국민 의회(ANC)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야당인 민주연맹(DA)은 전력 공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계획하고 있음. 

• 음무시 마이마네(Mmusi Maimane) 민주연맹 대표는 국민이 높은 물가로 고통받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없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도산 위기에 처한 에스콤에 혈세를 투입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긴급 의회 소집을 요구함. 

- 한편, 에너지 전문가인 데드 블롬(Ted Blom)은 채무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 에스콤이 3월 말에 한계 상황에 몰려 ‘무너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음.

< 감수: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Money Web, Why restructuring Eskom won’t end blackouts, 2019. 03. 30. 

Eye Witness News, ESKOM PRICE HIKE TO COST SA 90,000 MINING JOBS - MINES COUNCIL, 2019. 03. 25. 

_____ , DA TO MARCH AGAINST ESKOM POWER CRISIS, HIGHER TARIFFS ON FRIDAY, 2019. 03. 25. 

Business Tech, How Ramaphosa is trying to get unions on board with the unbundling of Eskom, 2019. 03. 24. 

Reuters, No end date for South African power cuts as capacity shortages persist, 2019.03.19. 

Fin24, Koko blames plant cost overruns for Eskom's debt blowout, 201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