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친 군부 정당이 최다득표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선관위가 비례 대표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어 야권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함.

□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개표 결과 친 군부 정당이 최다 득표를 획득했다고 발표했으나, 선관위가 비례 대표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어 정확한 정당별 의석수는 알 수 없는 상황임. 

- 3월 28일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에 진행된 총선 개표 결과, 친 군부 정당인 팔랑 프라차랏(Palang Pracharat) 당이 840만 표, 퓨어 타이(Pheu Thai) 당이 790만 표를 획득했다고 비공식 발표함. 

• 정당 명부제 비례 대표 의석까지 포함한 공식 선거 결과 발표는 치랄롱코른(Vajiralongkom) 태국 국왕의 즉위식이 끝나는 5월 9일에 나올 예정임. 

- 그러나,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5일 태국 선관위가 전국 350개의 선거구에서 실시된 총선 개표 결과를 잠정 발표하며, 친 탁신계 야당인 퓨어 타이(Pheu Thai)가 137석, 팔랑 프라차랏은 97석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붐자이타이(Bhumjaithai) 당이 39석, 민주당(DP)이 33석, 그리고 신생 정당인 미래 전진당이 30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야권은 부정 선거가 난무했다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서방 국가는 선관위에 선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함. 

-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퓨어 타이 당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가 “태국 역사상 가장 더러운 선거 중 하나였다”고 평가함.

- 해외 망명 중인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사설을 통해 이번 선거가 군부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비난함. 

• 또한, 탁신 전총리는 민주 진영의 정당들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데 성공하더라도, 군부가 계속해서 재집권하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SCMP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국내외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된 부정 선거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보도함. 

•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이 태국 선관위가 개표작업을 조속히 진행해 선거 결과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함. 

▷ 야권과 군부가 차기 정권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원에 서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할 경우 향후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야권과 군부가 서로 차기 정권 구성을 위한 연정 파트너 물색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당선 무효 판결로 인한 보궐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 

- 퓨어 타이 당과 팔랑 프라차랏당은 자신들이 차기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확보했다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나섬. 

• 타나통른 주앙롱루앙킷(Thanathom Juangroongruangkit) 미래 전진당 대표는 자신이 군부에

반대하는 민주 진영을 규합해 총리직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함. 

• 코브삭 푸트라콜(Kobsak Pootrakool) 팔랑 프라차랏 대변인은 이번 선거를 통해 태국 유권자들이 친 탁신계 정당이 아닌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연정 파트너 물색에 나서겠다고 밝힘. 

- 태국 정치 전문가인 실리판 노그수안(Siliphan Nogsuan)은 선거법이 복잡한 탓에 부정 선거 소송이 잇달아, 법원 판결을 통해 최소 10곳 이상의 선거구에서 당선 무효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 

• 태국 선관위는 당선 무효가 확정된 선거구에서 보궐 선거가 4월 28일에 일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외신은 반 군부 야권이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유임하는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하면, 향후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함. 

- 닛케이(Nikkei)는 반 군부 야권 연대가 하원의 다수를 차지할 경우, 군부 지도자인 프라윳-찬-오차(Prayuth Chan-ocha) 총리가 유임하고 야권이 하원을 차지하는 사태가 발생해, 태국 의회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함. 

• 닛케이는 7개의 반군부 야권이 연대에 나서면 하원 전체 500석 가운데 253석을 차지해, 하원에서는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함. 

- 그러나, 지난 2017년 군부가 수정한 헌법에 따라 상원도 총리 지명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어, 반 군부 야권이 하원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더라도 국정 운영권 확보에는 난항이 예상됨. 

• 상원 의원 250명 전원이 군부가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모두 군부를 지지할 경우, 팔랑 프라차랏 당이 하원에서 126석만 확보하면 프라윳 찬-오차(Prayuth Chan-ocha) 총리가 차기 총리로 유임할 가능성이 높음. 

- 태국 현지 언론들은 팔랑 프라찻당이 태국 행동 연합(ACT), 팔랑 통틴 타이(Palang Thongtin Thai), 락 푸엔 파(Rak Puen Pa)와 같은 군소 정당과 연합해 차기 정부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봄. 

- 닛케이는 이러한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할 경우, 군부가 예산안을 비롯해 다른 중요한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하원에서 야권이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정 운행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함.

< 감수: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outh China Morning Post, Thailand's election stalemate: in Thaksin versus the junta, a pro-marijuana tycoon is kingmaker, 2019.03.30. 

Nikkei Asian Review, Thai Election Commission takes heat for troubled vote count, 2019.03.30. 

_____ , Thailand's next legislature at risk of political deadlock, 2019.03. 29. 

Bangkok Post, Pheu Thai' Election one of the dirtiest ever in Thai politics, 2019.03. 29. 

South China Morning Post, Thai Election Commission says junta-aligned Palang Pracharath Party won popular vote, 2019. 03. 28. 

_____ , Thailand’s election was 'heavily tilted’ towards pro-junta Palang Pracharat party, Asian election monitor says, 2019. 03. 26. 

_____ , Who won Thailand’s election? Stand-off as military-backed Palang Pracharat and Shinawatra proxy Pheu Thai both claim victory, 2019. 0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