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최근 터키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러시아 미사일 도입과 관련한 회담 자리를 가졌으나, 미국은 터키의 미사일 도입을 계속반대하고 있는 입장임.

□ 터키와 미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양국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산 미사일 도입 문제를 중점으로 군사 회담 자리를 가짐.

- 지난 4월 16일 터키 국방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군사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회담을 가짐.

•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인 터키는 러시아의 S-400 미사일 도입 결정 이후 미국과 갈등 관계를 겪고 있음.

• 터키 측은 미국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S-400 미사일 도입 결정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터키 안보를 위한 주요 전략적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함.

•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NATO 회원국으로서 상호 안보 달성을 위한 터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한편, 양국 국방부 장관 회담 전날, 터키 베라트 알바이라크(Berat Albayrak) 재무부 장관 역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의 S-400 미사일 구매 결정에 대해 논의함.

• 회담 후, 터키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면제 결정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F-35 프로젝트 배제 위협을 가하며 터키의 러시아 미사일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미국은 터키에 자국의 F-35 전투기 인도 중단을 발표하며 러시아 S-400 미사일 구매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음.

• 미국은 러시아의 방공 체계가 F-35의 스텔스 성능(stealth capabilities)을 약화시킬 것이며, 나토 동맹국의 무기체계와 호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미국은 터키가 F-35와 S-400을 모두 사용할 경우, 러시아가 미국의 전투기 기술 등이 포함된 중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국의 안보 위협 가능성을 제기함.

-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현지 외신을 통해 터키가 러시아의 S-400 미사일 구매를 계속 추진할 경우, 터키의 F-35 부품 제조 기업들의 생산 주문이 완전히 메마를 것이며, 터키의 방위 산업까지 붕괴시킬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함.

- 한편, NATO 회원국들 역시 러시아 미사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미국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러시아 미사일 도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재확언해, 양국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터키는 미국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미사일 도입 결정을 재확언하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명함.

- 터키 레제프 에르도안(Recep Erdogan)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대통령과 만나 "S-400 미사일 도입은 터키의 주권 행사이며, 이미 결정된 일이다"고 언급하며 번복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함.

- 터키는 미국과의 관계 경색을 우려하며 설득을 시도하면서도 S-400 미사일 구매를 계속 추진하며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3월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무역 조치를 통해 터키 경제에 제재를 가해선 안된다고 전하며 터키 역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첨언함.

- 터키 측은 미국이 실제 위협을 증명할 경우, S-400 미사일의 기술모수(technical parameter)를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였으나, 도입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터키는 미국과의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양국의 교착관계는계속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터키 측은 미국과의 회담 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국 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은 실패했으며, 미국이 안보 불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S-400 미사일을 둘러싼 양국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터키 고위급 관계자들이 러시아 미사일 도입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떠한 성과도 없이 귀국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회담을 긍정적으로 자평한 터키 측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어떠한 유사한 평가도 나오고 있지 않음.

- 한편, 정치적 차원에서 터키의 행보가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어 향후 터키의 나토 회원국자격 정지 혹은 퇴출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참고자료

Kurdistan24, US-Turkish standoff continues over S-400 as Turkish delegation leaves Washington, 2019.04.17.

Hurriyet Daily News, Turkish, US defense chiefs hold talks in Washington, 2019.04.17.

Reuters, Turkey eyes Trump protection from any sanctions for Russian defense purchase, 2019.04.17.

Hurriyet Daily News, Albayrak meets Trump, conveys Erdogan's messages on S400, 2019.04.16.

Sputniknews, Turkey May Buy More Russia's S-400 if US Won’t Sell Patriots - Foreign Minister, 2019.04.10.

BBC, US warns Turkey over Russian S-400 missile system deal, 2019.04.04.

Aljazeera, Russian S-400 missile purchase a done deal, Turkey's Erdogan says,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