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북마케도니아에서 국명 변경 후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차 투표 결과 두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임. 

□ 북마케도니아에서 국명 변경 후 처음으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 두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결선에 진출함. 

- 4월 21 일 북마케도니아에서 실시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스테보 펜다로프스키(Stevo Pendarovski) 후보와 고르다나 실랴노프스카(Gordana Siljanovska)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경합을 벌이며 결선에 진출함. 

• 북마케도니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결과 스테보 펜다로프스키 후보가 42.7%를 득표하고 고르다나 실랴노프스카는 42.5%를 득표해, 두 후보가 오는 5월 5일에 있을 결선 투표에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됨. 

• 북마케도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3,480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등록 유권자 180만 명 가운데 41.9%만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힘. 

- 한편, 유일한 알바니아계 후보로 출마한 블레림 레카(Blerim Reka)는 10.4%를 득표해 결선 진출에 실패함. 

-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국민 투표를 통해 정식 국명이 “마케도니아”에서 “북마케도니아”로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임. 

□ 여권의 지지를 받은 펜다로프스키 후보는 조란 자예프 총리가 추진한 국명 변경을 통한 그리스와의 분쟁 해결 지지 의사를 표명함. 

- 스테보 펜다로프스키 후보는 사회민주연맹(SDSM)과 알바니아계 정당인 통합을 위한 민주연맹(DUI)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출마했으며, 조란 자예프(Zoran Zaev) 총리가 추진한 국명 변경을 통한 그리스와의 분쟁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힘. 

• 북마케도니아는 1991년 구(構)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부터 마케도니아라는 국명과 함께 독립한 이후,  적극적인 친 서방 정책을 펼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해 옴. 

•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마케도니아라는 국명이 자국의 북부 지방 명칭과 동일해, 접경국인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셈이라며 마케도니아의 NATO 및 EU 가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 야권의 실랴노프스카후보는 국명 변경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편, 외신은 두 후보의 격차가 미미하고 투표 참여율이 낮아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함. 

□ 야권에서는 국명 변경이 헌법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실랴노프스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권으로 국명을 원상회복할 수 없음. 

- 반면, 야권 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은 고르다나 실랴노프스카 후보는 그리스와의 국명 변경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그녀는 ‘나는 유럽 법학 교수로서 그리스 정부와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합의문의 일부 조항이 우리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함. 

- 그러나, 대통령은 이미 가결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실랴노프스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직권으로 국명을 원상회복할 수 없음. 

• 북마케도니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자 의회가 통과한 법안을 재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국정 운영 전반의 권한은 총리에게 부여되어 있어 대통령직은 상징적인 성격이 강함. 

□ 외신은 1차 투표에서 나타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미미하고 투표 참여율이 저조해, 결선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도함. 

- 발칸인사이트(Balkan Insight)는 선거 전 여론 조사에서 펜다로프스키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차 투표 결과 살랴노프스키 후보와의 격차가 근소하고 투표율도 저조하게 나타나 결선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함. 

• 발칸인사이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선거에서 알바니아계 유권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던 집권당인 사회민주연맹이 이번 선거에서는 이들의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해, 펜다로프스키 후보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저조했다고 분석함. 

- 한편, 일각에서는 낮은 투표율로 선거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마케도니아 선거법은 결선 투표에서 당선자를 확정하기 위해 등록 유권자의 4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 및 실업 문제 해결 실패로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실망함에 따라,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분석이 제기됨. 

<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alkan Insight, Low Turnout May Propel North Macedonia Into Fresh Crisis, 2019. 04. 26. 

Ekathimerini, North Macedonia uncertainty a concern for Greece, 2019. 04. 23. 

Balkan Insight, Polls Open in North Macedonia Presidential Elections, 2019.04. 21.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North Macedonia’s election: a victory for Western diplomacy?, 2019.04.19. 

Daily Mail, Name change at heart of North Macedonia election,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