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에콰도르 모레노 대통령의 부정부패, 경제정책, 정치적 억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 에콰도르에서 모레노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 지난 4월 16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Quito)에서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 2,000명 이상의 에콰도르 국민들이 시위에 참가하여 모레노 대통령의 정치적 변절, 민영화 정책, 정치적 억압 등을 비판함. 

- 일각에서는 모레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현 정권에 대한 대규모 시위 및 총파업을 야기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모레노 대통령은 올해 초 긴축정책을 조건으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약속받음. 

• 이에 따라 1만 개 이상의 공공 부문 일자리 대폭 축소, 부유층에 세금 부과 및 연료 가격 보조금 폐지 등의 정책이 단행됨. 

• 에콰도르 내부에서는 모레노 대통령을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미국의 제국주의에 굴복한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 현 정권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모레노 대통령의 부정부패 스캔들 역시 이번 대규모 시위를 야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 모레노 정권이 지난 3월 치러진 선거에서 친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전 대통령 성향의 후보들을 비방하며 자격을 박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모레노 대통령은 부정 선거 의혹 외에도, 역외 회사를 통한 불법 해외자금 사용 내용이 폭로되며 부패 스캔들에 연루됨. 

•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는 “INA페이퍼스(INA Papers)"를 재발행해 모레노 대통령의 역외 계좌 사용을 폭로함. 

• INA 페이퍼스에 따르면, 모레노 대통령의 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INA 투자사(INA Investments Corporation)로 흘러 들어간 자금이 아파트 및 명품 구매 등 모레노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의 개인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짐. 

▷ 모레노 대통령은 어산지 추방이 비리 폭로에 대한 보복이자 미국과의 거래 조건이라는 의혹에 대해, 어산지가 망명 조건을 거듭 위반해 보호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힘. 

□ 일각에서는 최근 에콰도르의 어산지 추방 결정이 INA 페이퍼스 재발행에 대한 보복이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함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지난 4월 11일 에콰도르는 영국 런던 주재 자국 대사관에 피신 중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Julian Assange)의 보호를 철회함. 

•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은 2012년 미국 정부의 기밀을 폭로한 어산지의 정치적 박해를 우려해 망명을 허용한 바 있음. 

- 일각에서는 모레노 대통령이 자신의 비리 폭로에 대한 보복이자 부패 스캔들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어산지를 추방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다른 한편에서는 어산지 보호 철회 결정이 모레노 대통령, IMF 및 미국 간의 은밀한 거래 결과라는 의혹 역시 제기됨. 

• 리카르도 파티뇨(Ricardo Patino) 에콰도르 전 외무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산지 추방은 IMF와의 합의 사항 중 하나였다,”고 전하며 “에콰도르는 IMF의 대규모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미국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과 어산지 추방에 합의했다,”고 주장함. 

• IMF는 지난 3월 에콰도르에 약 42억 달러(한화 약 4조 8,875억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으며, 미국은 IMF의 최대 출자국으로 알려짐. 

□ 그러나, 모레노 대통령은 어산지가 망명 조건을 위반하여 추방을 결정했다고 전하며, 외부 개입에 대한 의혹을 일축함. 

- 모레노 대통령은 어산지가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을 스파이 장소로 이용하려 했으며, 망명 조건을 계속 위반하여 보호 철회를 결정했다고 발표함. 

• 그는 어산지가 대사관 직원들을 부적절하게 대하고 에콰도르에 반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 모레노 대통령은 어산지 추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INA 페이퍼스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니며,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전함. 

- 그러나, 이미 부정부패 스캔들로 모레노 대통령의 부패척결 공약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모레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정치적 불안전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Workers, 20,000 march in Quito to protest Ecuador^ president, 2019.04.23. 

Consortium News, How Ecuador's President Gave Up Assange, 2019.04.17. 

Guardian, Assange tried to use embassy as centre for spying', says Ecuador's Moreno, 2019.04.14. 

Telesur, Julian Assange Arrest Part of Lenin Moreno's Deal with IMF: Ex-Foreign Minister Patino, 2019.04.14. 

Wsws, Amid corruption scandals and deals with IMF and Washington, Ecuador's government betrays Assange, 201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