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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2019년 4월 중남미 한눈에 보기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19/05/03

< 2019년 4월 중남미 한눈에 보기 >


 

☐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 심각


IMF,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전쟁 이후 국가와 흡사 수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대규모 정전 및 단수 사태 이후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이례적인 수준으로, 2019년 실업률이 4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노동력의 절반이 실업 상태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9년 산업 생산량 역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실제 지난 3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약 2/3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 하락은 미국의 경제 제재와 더불어 잦은 정전 사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정전 발생 기간 동안 석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약 60만 배럴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파티 비롤(Fatih Birol) 상임 이사는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 감소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기본 물자 부족으로 최저 생활 수준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카라카스(Caracas)를 비롯한 주요 도시 상점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으로 부족한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폐점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재개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기본 생활 보장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은 최근 적십자(Red Cross)의 인도적 지원에 합의하며 국내 구호품 반입을 허용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그동안 자국의 인도적 위기를 부정하며 대외 원조 제공을 거절해 온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적십자의 구호품 반입 허용은 현재 베네수엘라가 직면한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IMF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을 고려해 약 4억 달러(한화 약 4,540억 원)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에 대한 마두로 대통령의 접근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재 마두로 행정부와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Juan Guido) 국회의장이 국가 수반 및 정권 장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대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IMF는 베네수엘라의 이러한 정권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기 전까지 SDR 권한 접근 제한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DR은 마두로 대통령의 최후 현금 확보 수단 중 하나로, IMF의 이번 조처로 마두로 대통령의 자금줄이 거의 차단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IMF의 규정상 SDR 접근권은 대다수 회원국의 인정을 요구하며, 현재 마두로 대통령 및 과이도 국회의장 모두 접근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 칠레 중앙은행, 2019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1사분기 실적 저조 및 광산업 약세로 기존 전망치에서 0.25% 감소
최근 칠레 중앙은행이 2019년 경제 성장률을 3.25%-4.25%에서 3%-4%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19년 1사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칠레 광산업의 약세가 이번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앙은행은 “광산업의 실적 수준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칠레 최대 광산들의 광석 품위(ore grades) 저하와 보수작업으로 인한 일부 대규모 광산들의 작업 일시 중단 등이 1사분기 성과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은행은 2019년 인플레이션 역시 기존의 예측치인 2.9%에서 2.6%로 하향 조정했으나, 투자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브라질, 세계 경제 비중 38년 만에 최저치 기록

 

2018년 세계 경제 비중 2.5%로 하락, 2024년에는 약 2.31%까지 감소 전망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2018년 브라질의 세계 경제 비중이 2.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38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2020년에는 약 2.4%, 2022년에는 약 2.37% 그리고 2024년에는 약 2.3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의 자료는 국가 별 생활비 격차가 반영되어 있는 구매력 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를 고려한 GDP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브라질의 경제 성과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이웃국 및 신흥국들보다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콜롬비아, 페루,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은 브라질과 달리 세계 GDP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다른 신흥 국가들 역시 조사 기간 동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제 비중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세계 경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역시 계속 둔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브라질의 재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지적하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 부족이 아시아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보장 개혁과 재정적자 해결, 법질서 확보 등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보우소나루 대통령, 예루살렘 무역사무소 개설 발표


아랍권 국가들과의 무역관계 악화 우려,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은 보류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국빈 방문하여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와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범죄소탕, 자금세탁, 인신매매, 무기 및 마약밀매, 보안 및 항공, 과학기술, 사이버 협력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브라질과 이스라엘은 합동팀을 구축하여 협약 이행과정을 평가 및 감시하고 추후 작업 계획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번 이스라엘 방문에서 예루살렘에 브라질 무역사무소 개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브라질 수출 비중이 높은 아랍권 국가들과의 무역관계 악화를 우려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당초 대사관 이전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선 결정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동안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으며, 당선 이후에도 계속 이전 계획을 고수해왔다. 브라질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사무소 개설은 무역과 투자 증진, 기술과 혁신 개발을 위한 결정이다,”고 전했으며, 오타비오 레고 바로스(Otavio Rego Barros) 대변인은 “무역사무소가 외교적 성격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브라질의 입장 표명에도 아랍 국가들은 무역사무소 개설 소식에 즉각 반발했으며, 아랍권 지도자들은 대사관과 같은 무역사무소 개설은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브라질과 아랍권 국가들의 관계 경색을 야기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하반기 아랍 국가 방문을 계획하며 아랍권 달래기에 나설 예정이다.


☐ 에콰도르, 반정부 시위 발생

 

모레노 대통령의 현 정치노선 반대, 에콰도르 국민들의 분노 표출 시위
에콰도르에서 레닌 모레노(Lenín Moreno)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약 2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시위에 참가해 모레노 대통령의 정치적 노선 변경과 민영화 정책 및 정치적 억압에 반대하며 행진을 벌였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무력 충돌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모레노 대통령이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전 대통령의 재건 프로그램을 유지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모레노 대통령을 미국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다. 또한, 현재 모레노 대통령의 사법 체계는 정적들(political opponents)을 기소하고 이전 관료들을 추방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코레아 전 대통령의 사회복지제도를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레노 대통령의 현 정책 노선에 강하게 반대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모레노 대통령의 INA 부패 스캔들을 폭로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Julian Assange)의 최근 보호 철회 결정을 비판했는데, 최근 에콰도르가 어산지를 영국 대사관에서 추방한 것은 모레노 대통령이 자신의 부패 스캔들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모레노 대통령은 위키리크스가 익명의 부패 폭로 전용 사이트 INA 페이퍼스(INA Papers)에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이 담긴 개인 사진을 유출하고 부패 스캔들을 폭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INA 페이퍼스 발표 이후, 모레노 대통령은 정계 및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모레노 대통령과 가족들에 대한 부패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다른 한 편에서는, 어산지 보호 철회 결정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모레노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콰도르 리카르도 파티노(Ricardo Patiño) 전 외무장관은 모레노 대통령이 미국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대규모 차관을 조건으로 영국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어산지를 추방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레노 대통령은 어산지가 계속해서 망명 조건을 위반하고 자국의 대사관을 스파이 행위 장소로 이용하고 있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반박했으나, 모레노 대통령에 대한 의혹과 신뢰 하락 및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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