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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2019년 4월 아프리카 한눈에 보기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19/05/03

< 2019년 4월 아프리카 한눈에 보기 >


 

☐ 남아프리카공화국, 전기세 인상 계획 발표


3년간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 생산성 악화로 광산 기업들의 인력 대거 해고 우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에너지 관리국(NERSA)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남아공 최대 전력 공급업체 에스콤(Eskom)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NERSA는 올해 전기요금이 9.41% 인상되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8.10%와 5.2%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스콤은 현재 막대한 부채와 지자체들의 미납 전기요금으로 부채상환 및 경영 정상화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18-2019 회계연도 에스콤의 부채 규모는 약 4,190억 란드(한화 약 32조 8,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공 지방자치 단체들의 전기요금 미납액이 200억 란드(한화 약 1조 5,684억 원)에 달해, 에스콤이 부채를 상환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 2월 자구책으로 에스콤을 발전, 송전, 배전 사업 부문으로 분할하고 하나의 지주사가 운영을 총괄하는 형태로 개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남아공 광업 노동자 연맹(NUM)은 정부가 에스콤 구조조정을 빌미로 전력 부문을 민영화하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 인사들은 국민이 높은 물가로 고통 받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없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도산 위기에 처한 에스콤에 혈세를 투입하려 한다며 정부 결정을 비난했다. 남아공 노조 역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이미 수익성 악화에 시달려 온 국영 광산 회사들이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광부들을 대량 해고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시바녜-스틸바터(Sibanye-Stillwater)는 이미 지난 2월 금광 운영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인력 6,000여 명을 감축한다고 밝혔으며, 임팔라 플래티넘(Impala Platinum) 역시 인력의 1/3을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 업계 관계자들은 2018년 말 기준 남아공 국내 금광의 71%와 백금 광산의 65%의 채산성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음을 강조하며,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기업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남아공은 이미 실업률이 높은 상황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대량 해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5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세 인상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 그리고 광산업 관계자들 간의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프리카,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 발효


2019년 7월 본격 발효, 2022년까지 아프리카 역내 무역량 52% 증가 기대
지난 4월 2일 감비아 의회가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 협정을 공식 비준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지대가 탄생했다. 앨버트 무창가(Albert Muchanga) 아프리카연합(AU) 무역 산업 위원장은 2019년 7월에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이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AfCFTA가 발효됨에 따라 2022년까지 아프리카 역내 무역량이 52% 증가하고, 상품에 부과된 관세의 90%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9년 기준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 무역량 가운데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대륙보다 훨씬 낮은 2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나, AfCFTA 발효에 따른 아프리카 대륙 역내 무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프리카개발은행 또한 AfCFTA를 통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고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에 힘입어, 아프리카 역내 무역량이 연간 350억 달러(한화 약 39조 7,100억 원) 성장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농업과 산업 부문 수출량도 연간  660억 달러(한화 약 74조 8,9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에리트레아와 베냉 등은 AfCFTA에 서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아프리카수출입은행은 이들 국가 중 특히 아프리카 최대 인구 보유 국가이자  제1의 경제를 가진 나이지리아에  AfCFTA를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케냐-우간다, 정상회담 개최


케냐, 우간다에 나이바샤 내륙 항만 건설 위한 토지 제공 약속
케냐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과 우간다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대통령이 케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 및 국경 분쟁 해결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에 따르면, 우간다는 케냐로의 우유와 가금류 수출을 재개하는 대신, 광우병 사태로 인해 1997년부터 계속된 케냐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수 조처 해제에 합의했으며, 케냐 측은 현재 연간 3만 6,000톤 규모인 우간다의 대(對) 케냐 설탕 수출 물량을 9만 톤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케냐 정부는 또한 양국 간의 물류 활성화를 위해, 우간다 측이 케냐 영토 내에 있는 나이바샤(Naivasha)에 내륙 항만을 건설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간다에 토지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으며, 우간다에 케냐의 키수무(Kisumu)에 있는 석유 화학 시설 이용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케냐타 대통령이 나이바샤-키수무(Naivasha-Kisumu) 철도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중국 정부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의 몸바사 회담을 계획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지난 2018년 9월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케냐 정부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중국 측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몸바사-키수무(Mombasa-Kisumu) 구간 전체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우간다와 투자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케냐타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나이바샤-키수무(Naivasha-Kisumu) 구간의 표준궤 철도(SGR: Standard Gauge Railway) 건설 사업을 위한 3,800억 실링(한화 약 4조 2,832억 원) 규모의 융자 계약 교섭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케냐 정부는 최근 중국 방문 후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확보에 실패한 채 귀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케냐와 우간다는 빅토리아 호수 관련 국경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 통합 사업 협력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5월 11일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미깅고(Migingo) 섬이 케냐의 영토임을 인정한 바 있으나, 케냐 어민들이 미깅고 섬 서부 우간다 측 수역을 침입해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해당 섬에 대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양국 정상 회담 후,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빅토리아 호수는 국경을 초월해, 케냐와 우간다 국민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계를 이어주는 젖줄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고 전하며, 빅토리아 호수 상에 있는 미깅고섬에 대한 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 획정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케냐타 대통령은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제안한 지역 통합 계획안을 수용하고, 양국이 “북부 회랑 통합 사업”(Northern Corridor Integration Project)의 틀 안에서 인프라 개발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수단 알바시르 대통령, 군부 쿠데타로 축출


독재정권 붕괴 이후에도 민주화 요구 시위 계속, 시위대 민정 이양 요구
약 4개월 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끝에, 지난 4월 11일 수단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오마르 바시르(Omar al-Bashir)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수단 정부의 연료와 빵 등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삭감으로 발생한 대규모 시위는 알바시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었으며, 결국 최근 수단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알바시르 대통령의 약 30년의 독재 정권이 종식되었다.

 

대통령 축출 이후, 군부 지도자인 아흐마드 아와드 이븐 아우프 수단 부통령 및 국방장관은 4월 11일 성명을 통해 수단 전역에 3개월의 비상 사태 및 야간 통행 금지를 선포하고 민정 이양까지 2년 동안 과도군정위원회가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위를 주도한 15개 노조 연합 조직인 수단전문직협회(SPA)와 자유와 변화를 위한 연합은 바시르 정권의 핵심 구성 세력인 군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바시르 전 대통령과 군부를 포함한 정권 전체의 퇴진을 요구하고, 군부 통치에 저항하는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이븐 아우프 국방장관은 과도 통치를 선언하며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사임했으며, 과도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군부 감찰관인 압델 팟타흐 부르한 중장은 통금 해제와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구금자 석방, 조속한 민정 이양, 그리고 바시르 정권 잔재의 완전한 청산과 시위대 탄압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약속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과도 정부가 바시르 정권 주요 인사에 대한 처벌을 단행함에도 불구하고, 시위 주도 세력과 야권은 즉각적인 민정 이양을 위한 시위를 이어갔다. 자유와 변화를 위한 연합과 SPA는 2년간의 군부 과도 통치기간을 거부하고 군부 퇴진 및 민간 정부 수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독재자가 물러난 뒤 군부 출신 지도자가 다시 권력을 독차지한 이집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시위 주도 세력과 군부 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정치, 사회, 경제 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 장기집권 개헌안 통과


국민투표 결과 88% 찬성, 엘시시 대통령 최대 2030년까지 집권 가능
이집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22일 진행된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 결과, 약 90%의 국민들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압델 팟타흐 엘시시(Abdul Fatah al-Sisi) 이집트 대통령의 현재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2024년 3선 도전을 허용하며, 군부 역할 강화 및 사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엘시시 대통령은 한 번 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2030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해졌다. 개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엘시시 대통령은 이집트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개헌 통과에 대한 기쁨을 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표 결과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헌 통과를 위해 공금을 사용해 식료품, 이동수단 제공 등 부정행위를 벌이며 찬성 투표를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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