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총기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에 따라, 일부 지지자들은 총기 소유 권한이 확대되어 자기 방어권이 향상되었다며 기대감을 표함. 

□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 

- 지난 5월 7일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총기 소유 및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에 서명함.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는 화기 소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다,”고 전하며 본 명령을 발표함. 

• 본 행정 명령에 따라 화약 구매의 제한 및 총기 수입 규제가 완화되며, 총기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임. 

- 브라질 정부는 성명을 통해 총기 관련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안전성이 확대되고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하며 기대감을 표명함. 

• 기존 법에 따르면, 국내산 제품과 유사한 총기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본 명령은 30일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수입 총기에 대한 세금 문제가 논의될 예정임. 

□ 대통령령 서명이 완료됨에 따라 총기 소유 직업군이 확대되고 화약 구매 및 총기 수입 규제가 완화됨. 

- 본 행정 명령으로 총기 소유 허용 직업군이 20개로 확대되며, 여기에는 정치인, 트럭 운전사, 언론인,  농촌 거주자 등이 포함됨. 

- 일반총기의 경우, 탄약 구매 제한 규정이 1년에 최대 5,000 카트리지(cartridges)로 완화되며, 제한된 무기의 경우 사용 목적으로 1년에 최대 1,000 카트리지(cartridges) 구매가 가능해짐. 

- 수집가(collectors), 스포츠 사수(sport shooters), 사냥꾼(hunters)들이 총기 및 탄약을 소지한 채 집과 사격장을 이동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임. 

-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참전 용사들(Armed Forces Veterans)에 총기 소유의 자격이 주어짐. 

- 또한, 보안 부대로 사용이 한정되어 있던 고성능 총기의 사용 역시 확대될 예정임. 

- 지지자들은 자기 방어(self-defense)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총기 규제 완화 결정을 환영함. 

▷ 브라질 내에서는 총기 소유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야당 및 시민사회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난해 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총기 소유를 반대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됨. 

- 현지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가 2018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1%가 “총기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위협이 된다,”며 총기 소유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 10월 실시된 설문조사 응답률(55%)보다 약 6% 상승한 수치로, 점차 총기 소유에 반대하는 브라질 국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여론조사 결과, 여성이 총기 소유에 더욱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응답자 중 71%가 총기 소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 또한, 무기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직 30%만이 그렇다고 답함. 

• 본 여론조사는 12월 18일-19일 이틀 동안 브라질 전역에 있는 130개 지역 거주민 2,0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결정에 정치권은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전문가들은 오히려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 대통령령 서명이 발표된 이후,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행정 명령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함. 

• 브라질 세르지오 모로(Sergio Moro) 법무장관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단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고 전하며 본 행정 명령이 치안 강화에 부합하는 정책은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함. 

• 정당들 및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는 새로운 규정이지, 기존의 법 개정이 아니다,”고 위헌을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전문가들은 총기 소유의 규제 완화로 치안이 오히려 더 불안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 브라질 싱크탱크인 이가라페연구소(Igarape Institute)의 로버트 무가(Robert Muggah) 연구소장은 “본 대통령령은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금지한 2003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전하며 “이번 조치로 치안이 매우 약화될 것이다,”며 우려를 제기함. 

• 다른 전문가들 역시 “이번 새로운 규정으로 범죄 조직이 더욱 쉽게 총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며 살인 발생율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 브라질 치안 포럼 (Brazilian Forum of Public Security) 의 다니엘 세퀘이라(Daniel Cerqueira) 고문은 무기가 많을수록 살인 비율이 증가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폭력 및 범죄 증가를 우려함. 

- 한편, 브라질 대법원은 브라질 야당 중 하나인 지속네트워크(Sustainability Netwoifc)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결정의 합헌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법무부에 5일간의 설명 기간을 부여함.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France24, Brazil court orders Bo Ison a ro to explain gun decree, 2019.05.11. 

NDTV, Brazil President's Decree Allows Millions Of Brazilians To Carry Guns, 2019.05.10. 

FOLHA DE S. PAULO, Bo Ison a ro Executive Order Expands Right to Bear Arms to 20 Professions, 2019.05.09. 

CNN, Brazil's Bolsonaro signs executive order easing gun rules, 2019.05.08. 

Reuters, Brazil's Bolsonaro signs decree easing gun import, ammo limits, 2019.05.08. 

Rio Times, Bolsonaro Signs Decree Changingthe Rules Regardingthe Use of Arms and Ammunition, 2019.05.08. 

FOLHA DE S.PAULO, Contrarios a libera^ao da posse de arma no pais voltam a crescer e atingem 61 %,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