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 2019년 3월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 북)’을 보면, 산업 활동과 경제심리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1월 중 경기동향 지수와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다. 이러한 우울한 추이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 감소에서 가장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월별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는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ASEAN 5(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및 미얀마와 같은 동남아시아 경제권과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대외정책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의 적절하게 기존 전략도 수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9년 경제성장 견인 요인으로서 수출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저성장은 당연한 사실로 수용되고 있다. 저성장이라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저성장을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 즉, 저성장 수준을 2%대 또는 3%대로 할 것인가 대한 논의가 없다. 그러한 논의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어떤 수준의 적정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성장 동력을 어떻게 축적 및 개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 나라 경제에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직접 권한뿐만 아니라 간접 권한을 합하면, 현재 및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막강한 자원배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정부가 현재와 미래의 목표를 어떻게 세워 나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올해 3월 12일 발표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의 발표문을 보면, 한국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한국 내에서 이미 지적되고 있었던 10가지 경제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IMF와 정부가 ‘뒷북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해당 발표문은 역풍에 해당하는 10가지 이상의 요인 중 성장 감소 요인으로 투자 감소와 세계 무역 축소를 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유럽의 브렉시트,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및 중진국의 저성장으로 인해 발생된 세계 교역 감소는 이미 한국경제가 직면해 온 문제이고, 그 미래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

2018년 2.7% 경제성장률이 달성되게 된 총수요의 변화 요인을 보면, 민간소비, 정부투자, 수출 및 수입이 각각 2.8%, 5.6%, 4.0%, 1.5% 증가하였고, 건설투자, 설비투자는 각각 4.0%, 1.7% 감소하였다. 2.7%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정부 지출과 수출이라 할 수 있지만, 두 가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지출 특성이 전혀 다르다.

2.7% 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부 지출은 정치권의 경제 상황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시장경제 기반 위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적절한 자원배분이라 할 수 없는 사업이 적지 않게 추진되게 된다. 즉, 정부 예산 그리고 추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 지출은 대통령 그리고 집권당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보다 시장실패 영역으로 대표되는 공공재 투자, 복지 등 유권자의 표를 얻는데 유리한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

그러나 수출은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력은 상당 기간 동안 기업 스스로 노력하여 축적된 역량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내외 기반 투자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업의 역량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이루어지지만, 기업은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으면, 기업은 수출할 수 없다. 더구나 기업이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서 ASEAN 5 및 미얀마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면, 정부 차원의 국가 경제 진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출해야 한다.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역할을 강조하려면, 정부 당국이나 전문가들에게 2019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견인할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018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떠받쳤던 총수요 요인들이 2019년에도 성장률을 견인하게 될 것인가? 2019년의 경제성장 전망의 범위는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해 보다 넓고, 의견 차도 크다. 한국 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발표하는 16개 기관의 평균치는 2.59%이지만, IMF는 2018년 2.7% 예측치를 2.6%로 하향 조정하고, 미국 신용평가기관은 2.1%까지 낮게 예측하고 있다.

최근 IMF는 무역정책 불확실성․금융시장 심리 약화 등 상황 하에서 ‘18년 하반기 둔화된 경제 모멘텀을 반영하여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19년 중 3.5%로 종전 대비 0.2% 하향 그리고 ‘20년 중 3.6%로 종전 대비 0.1% 하향 조정하였다. 세계 교역 기회는 그 만큼 감소하게 된다.

한국의 수출은 2017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하더니, 2019년 1월, 2월에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8%, 11.1% 감소하고 있다. 2월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EU 8.5%, 중국 17.4%, 중동 27.1%, 중남미 33.8%로 감소하였지만, CIS 20.5%, 미국 16.0%, 인도 4.7%로 증가하였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미국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한국의 연간 수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수출 감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중국의 대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우선 기업이 해야 할 일이지만, 수출 증진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없고 국가 간 상호주의, 외교 관계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역할도 있다.

ASEAN 5 및 미얀마의 수입과 한국 경제의 수출 시장의 잠재성

IMF가 발표하는 2018년 10월 「World Economic Outlook」 자료를 이용해 보면, 한국의 저성장 시대에 한국의 수출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림 2>의 왼편 그림에서 ASEAN 5의 재화 수입 성장률은 2015년 이후 한국 및 세계  재화 수입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다. 또한 오른편 그림에서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동시에 고려한 재화 및 서비스 수입 성장률에서도 ASEAN 5의 재화 수입 성장률에서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IMF가 2017년 기준으로 예측한 기간에서도 최근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그림 3>에서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1999부터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까지 ASEAN 5의 경제성장률의 2~3배에 이르고, 2011년 이후 ASEAN 5 경제성장률보다 약 1.5배 더 높다. 2017년 이후 IMF 예측치에서도 미얀마의 성장률은 ASEAN 5 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의 재화 수입 성장률은 2016년에는 ASEAN 5 재화 수입 성장률 보다 높고, 2017년 이후 IMF 예측치로 보면 ASEAN 5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 및 재화 수입 성장률의 예측치를 보면, 미얀마는 ASEAN 5 못지않게 미래 수출 시장으로서 잠재력이 높다.

ASEAN 5와 미얀마의 미래 경제성장률과 재화 수입 성장률의 높은 예측치는 <그림 4>의 인구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구 증가 추이는 ASEAN 5와 미얀마의 생산 가능인구 증가와 소비 시장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인구 증가율이 높은 만큼 노동력(생산활동 인구)도 증가하게 되므로, ASEAN과 미얀마의 잠재 경제성장률의 전망도 밝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기업이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교역 확대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02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나, 세계 성장률 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ASEAN 5와 미얀마의 경제성장 추이는 한국의 수출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시장 정보이다.

이러한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는 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증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교역 확대를 이용해, 기업은 성장을 해야 임직원들에게 더 나은 생활수준을 제공함으로써 인재 유출을 막고 더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며 새로운 고용 기회도 창출하게 된다. 기업의 지속성장은 CEO의 핵심 업무이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현재 한국경제 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수준에서 성장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ASEAN 5와 미얀마와 같은 개도국 및 중진국은 사업 기회가 넘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ASEAN 5와 미얀마의 경제에 대한 기대와 매력이 큰 만큼 선진국 및 중국과 같은 신흥국은 이들 국가에서 기업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ODA 기관, 민간단체 등을 통해 유상 및 무상 지원의 기회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공적 기관 및 민간단체를 이용한 정치, 민간 네트워크를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일본이 가장 앞서고 있다. ASEAN 5에서 베트남과 필리핀을 제외하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으로 일본 기업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전략적 중요성, 현안의 다양성,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일본의 ODA 사업을 담당하는 JICA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지역이며, 투자 금액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JICA는 동남아시아에서 질적 성장, 평화구축, 글로벌 이슈에의 개입, 전략적 파트너십의 확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다섯 가지 핵심 지원 전략을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막강한 전략과 재원을 가진 일본과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은 ASEAN 5와 미얀마에 일본만큼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지만, 경제개발의 경험과 그 경험을 가진 인적 자원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경험과 인적 자원의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정부는 한국의 기업이 ASEAN 5 및 미얀마와 같이 경제성장률 및 수입성장률이 높은 국가들과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교역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