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과거 콜롬비아 최대 무장조직에서 정당으로 재탄생한 FARC가 2016년 정부와 평화협정 체결 후 잇따라 당원이 살해되자, 이를 우파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에 나섬. 

□ 콜롬비아 정당 중 하나인 FARC는 잇따른 소속 당원의 살해에 우파진영을 비난하고 나섬. 

- 콜롬비아 정당인 “공동체의 대안 혁명을 위한 힘”(FARC: Fuerza Alternate Revolucionaria del Comun)은 성명을 통해 잇따른 당원 살해 사건에 대해 우파 진영을 비판함. 

• 공동체의 대안 혁명을 위한 힘(FARC)은 과거 콜롬비아 최대 반군이었던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조직한 정당으로, 해당 성명은 최근 고위 간부였던 조르즈 엔리케 코레도르(Jorge Enrique Corredor)가 피살된 이후 발표됨 . 

- FARC 소속의 파블로 카타툼보(Pablo Catatumbo) 상원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파 및 국가 안보 기관들과 긴밀히 연결된 무장단체를 FARC 당원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함. 

• 파블로 카타툼보 의원은 ‘당원 살해 배후로 우파 진영 및 국가 보안 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무장 단체들을 지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힘 . 

- FARC는 이반 두께(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이 2016년 정부와 FARC 간에 체결한 평화협정을 깨트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콜롬비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함. 

□ 2016년 콜롬비아 정부는 오랜 갈등과 납치, 살해 등의 문제로 인한 사회 불안정 완화를 위해 FARC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지난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은 평화협정을 체결함. 

•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당시 콜롬비아 대통령과 로드리고 론도뇨(Rodrigo Londono) 당시 FARC 지도자는 해외 지도자들과 반기문 당시 UN 사무총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함. 

- 평화협정 체결 후, 콜롬비아 여론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폭력, 납치 등의 범죄 행위로 FARC에 대해 여전히 반감을 표명한 반면, 한편에서는 본 협정으로 콜롬비아 내에 평화가 도래하길 바람. 

- 당시 콜롬비아 정부는 FARC와의 갈등 관계, 이로 인한 암살 등이 자행됨에 따라 사회 안정에 대한 압박으로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분석됨. 

▷ UN은 평화협정 이후 FARC 전 대원들의 살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반 두께 대통령에 보호 조치를 촉구한 한편, 대통령과 우익 진영은 평화협정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음. 

□ UN 보고에 따르면, 2016년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FARC 전 소속 대원들 80여 명이 살해된 것으로 조사됨. 

- UN은 콜롬비아 정부와 평화협정 체결 후, FARC 전 대원들 85명이 살해되었다고 보고함. 

•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안토니오 UN 사무총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6일부터 12월 26일 사이에만 14명의 FARC 전 대원들이 살해된 것으로 조사됨. 

-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평화협정 이후 약 139명의 FARC 대원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FARC는 최초 정당 조직을 시도했던 1980년 대 3,000명 이상의 대원 살해 사건의 재연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평화협정 후, 콜롬비아의 전체 살인 사건 비율이 약 40% 감소한 반면, FARC 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UN은 이반 두께 대통령에 FARC 전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그러나, 이반 두께 대통령은 평화협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평화협정 수정을 제기했으며, 이에 하원은 반대 의사를 표명함. 

- 2018년 취임한 이반 두께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FARC에 너무 관대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조항 수정에 대한 의사를 제기한 바 있음. 

• 지난 3월 이반 두께 대통령은 우익 성향의 민주중도당(Democratic Center party)과 평화협정 중 특별사법제도(JEP: Spedal Jurisdiction for Peace)의 6개 조항 수정 희망에 대한 의견에 일치를 보였다고 발표함. 

• 이반 두께 대통령은 2018년 당선 이전부터 JEP 파기 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약 84명의 전 FARC 대원들이 JEP 신청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평화협정 수정안은 하원에 회부되었으나, 하원 의원들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반대 의사를 표명함. 

- 콜롬비아 보고타의 로사리오 대학교의 얀 배셋(Yann Bassett) 정치학자는 “정부가 이번 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평화협정의 다른 조항들에 대한 수정 시도를 단념시켜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고 전함. 

- 한편, FARC 당원들은 이반 두께 대통령과 우파 진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재통합 과정을 계속하며,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VOA, Colombia's FARC Party Accuses Far-Right of Attacks on Members, 2019.05.15. 

Tamil Guardian, FARC accuses Colombia of 'dirty war' of assassinations as it transitions into politics, 2019.05.15. 

Colombia re ports, Duque is destroying Colombia's peace process: FARC, 2019.05.13. 

Aljazeera, Colombia's lower house rejects Duque's changes to peace tribunal, 2019.04.10. 

Telesur, Colombian President Seeks To Weaken Peace Accord Court, 2019.03.11. 

Tamil Guardian, 85 former FARC fighters have been killed in Columbia since 2016 Peace Deal, 2019.01.03. 

Aljazeera, UN: 85 FARC members killed in Colombia since peace deal, 2019.01.01. 

Aljazeera, Colombia signs revised peace deal with FARC rebels,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