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우크라이나 신임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국정 향방과 우선 과제를 밝히며, 의회 해산을 선언함. 

□ 젤렌스키 신임 대통령이 취임사를 전하며, 유럽 지향성, 돈바스 지역 종전 등의 우선 과제를 발표함. 

- 지난 5월 20일 젤렌스키(Zelensky) 우크라이나 신임 대통령이 의회(Verkhovna Rada)에 취임함. 

- 이번 취임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으로의 지향성과 돈바스(Donbass) 지역에서의 종전, 그리고 군인들의 처우 개선 계획을 밝힘. 

-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을 언급하며, 종전이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힘. 

•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을 위하여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이 협상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함. 

• 더 나아가 그는 잃어버린 영토를 반환하는 것을 그다음 과제로 선언하였으며, 영토뿐만 아니라 해당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크라이나인임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함. 

- 연설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인들의 급여, 생활 조건 개선, 가족 기념일 휴가 보장 등 군인들이 존중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취임사 말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이전 정부의 고위 공직자 사퇴와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선언함. 

-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임사 말미에 의원 면책권 폐지법, 불법 축재(蓄財)에 대한 형사 처벌법, 선거법 통과 등을 촉구함. 

- 또한, 그는 이전 정부의 고위 공직자인 안보국장,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들의 퇴임을 요구함. 

• 이들은 모두 포로셴코(Poroshenko)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전 정부의 총리였던 흐로이 스만(Groysman) 총리도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이후 퇴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마지막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해산을 발표하며 2개월 후 조기 총선을 발표함. 

• 이에 따라, 총선은 본래 예정되었던 10월 27일보다 약 3개월 빠른 7월 21일에 치러질 예정임. 

•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의원들 임기가 6개월 이내로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님. 

-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의원 및 주요 공직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결정에 박수로 화답함. 

▷ 그러나, 야권은 이번 의회 해산을 비판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예측 가능한 것이었음을 언급하며 향후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야권은 의회 해산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리가르히와 관련된 인물을 행정실장으로 임명함. 

- 우크라이나 야권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해산조치가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비판함. 

• 야권은 헌법상 새로운 정당 연합을 형성하는데 30일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젤렌스키와그 지지 정당은 3정당이 유럽 우크라이나(European Ukraine)과 정당 연합을 끝낸 2016년 이후 유럽 우크라이나 당이 여당의 지위를 잃었다고 반박함. 

• 그러나, 야권 측은 의회 임기가 6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고 지적함. 

•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회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함. 

• 포로셴코 블록(Poroshenko Bloc)의 비뉴크(Vinnuk) 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 

- 의회 해산 선언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명 올리가르히(Oligarch)와 관련이 있는 변호사를 대통령 행정 실장으로, 어린 시절 친구이자 미디어 기업 사장을 보안국 부국장으로 임명함. 

• 보그단(Bogdan) 변호사는 항공, 미디어 분야의 거두인 콜로모이스키(Kolomoisky)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콜로모이스키가 2014년 주지사였을 무렵 자문 역할을 하였으며, 이전 정부의 프리바트방크(PrivatBank) 장악 사건에서 주요 소유주인 콜로모이스키를 대변한 바 있음. 

• 보안국 부국장으로 임명된 바카노프(Bakanov)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린시절 친구이자 여당인 시민의 종黨대표, 대선 캠프수장을 역임한 바 있음. 

□ 전문가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행보가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평론하였으며, 이번 총선이 우크라이나 내 엘리트의 재구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 돈바스 지역을 집중적을 취재하는 스코르킨(Skorkin) 기자는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Carnegie Moscow Center) 기고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고 주장함. 

• 스코르킨은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총선 역시 대선만큼이나 중요함을 언급하며, 지난 의회가 포로셴코 전 대통령 시기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 이번 총선이 반 가상적인 형태였던 현 여당인 시민의 종黨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한편, 정치학자인 움란드(Umland)도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국내외 현안 중 총선, 신당, 연정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음. 

• 그는 새로운 유럽 의회가 형성된 상황에서 다음의 총선이 향후 의회, 행정부, 정당, 법원의 엘리트들을 재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New Eastern Europe, Critical questions for Ukraine’s new president, 2019.05.30. 

Skorkin, Konstantin,Zelenskiy vs. the Parties: Ukraine Prepares for Parliamentary Elections/5 Carnegie Moscow Center, 2019.05.24. 

DW, Ukraine president dissolves parliament, names lawyer with ties to tycoon chief of staff, 2019.05.21. 

AP Ukraine's new president gets sworn in, dissolves parliament, 2019.05.20. 

RadoFreeEurope/RadioLiberty, Ukraine's New President Vows To Dissolve Parliament As PM, Other Key Officials Resign, 2019.05.20. 

President of Ukraine, Volodymyr Zelenskyy's Inaugural Address,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