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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5월 아프리카 한눈에 보기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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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DB, 민주콩고-콩고 교량 건설 사업 인프라 투자
킨샤사-브라자빌 연결로 양국 간 물적, 인적 교류 확대 전망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와 콩고공화국의 수도 브라자빌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아데시나(Adesina)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는 킨샤사와 브라자빌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이 2020년 8월에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두 도시를 연결하는 교량은 약 1,575m 길이로 건설될 예정이며, 공사비는 약 2,700억 CFA 프랑(한화 약 5,47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fDB 측은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 투자 목적 기금인 Africa50에 약 6억 6,000만 달러에 달하는 사업 자금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킨샤사-브라자빌 교량 건설 사업을 위해 약 2억 1,000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킨샤사와 브라자빌을 연결하는 교량 부재로 양안(兩岸)을 왕복하는 연락선이 두 도시간의 유일한 연결 수단이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 시행으로 교량이 건설되면, 두 도시간의 물적, 인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아공 매체인 비즈니스 리포트(Business Report)에 따르면, 킨샤사-브라자빌 교량이 완공되면, 2018년의 두 도시 간 연간 약 75만 명의 인구와 약 34만 톤의 물동량 이동이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이며, 교량이 완공되는 2025년에는 약 300만 명의 인구이동과 약200만 톤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장-자크 부야(Jean-Jacques Bouya) 콩고공화국 국토개발부 장관은 교량이 건설되면 콩고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 양국이 양안(兩岸)에 걸쳐 경제특구를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해당 교량으로 지역 인프라가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콩고민주공화국 마타디(Matadi) 지역 유력 인사들은 킨샤사-브라자빌 교량이 건설되면, 환적 화물이 마타디 항을 회피하고 교량을 이용해 콩고 강을 건너게 되는 등 지역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또한, 정부가 교량 건설 사업을 강행할 경우 지방에서 철회 시위가 발생하고, 나아가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중부주 지역의 분리 독립 운동으로 사태가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었다.
한편, 킨샤사-브라자빌 교량 연결 사업은 AfDB가 아프리카 경제개발 신동반자 사업(Nepad)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첫 사업으로, AfDB는 콩고민주공화국의 킨샤사와 일레보(Ilebo)를 연결하는 총연장 800~1,000km의 철도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은행, 케냐에 7억 5,000만 달러 차관 제공 결정
농업 및 주거 정책 지원에 사용 예정, 일각에서는 부채 증가 우려 제기
세계은행(World Bank)이 케냐에 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차관 지급을 승인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차관은 케냐 재무부에 지급되어 정부 재량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주로 농업 및 주거 정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는 약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은행 개발 기금 프로그램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재무부에 기금이 직접 지급되는 것은 수 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 차관은 정부 정책과 제도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세계은행은 본 지원으로 정부저축(fiscal savings)과 더 많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케냐의 국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13년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정부차관(government borrowing)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케냐의 공채는 케냐타 대통령 취임 후 GDP 대비 42%에서 55%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도로, 철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이집트, 전기료 15% 대폭 인상 발표
7월부터 인상 가격 적용, 전력 보조금 역시 감축 계획
이집트 정부가 지난 해 전력 가격을 26%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올 해 역시 산업 및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 가격을 평균 15%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모하메드 샤커(Mohammed Shaker) 전력부 장관은 이번 전기료 인상 정책이 올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집트 정부는 또한 연간 전력 보조금을 현 29억 달러에서 13억 달러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는 지난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 구제 조건으로 에너지 보조금 삭감에 동의한 바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 결과, 여당 ANC 과반 의석 확보
남아공 의회,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재선출 발표
지난 5월 8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실시된 제 6대 총선 결과, 여당인 아프리카 국민회의(ANC)가 약 57.5%의 득표율로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1912년에 창당한 ANC는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정당으로,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권 붕괴 이후 25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ANC의 과반 의석 확보로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지난 5월22일 남아공 의회가 라마포사 대통령을 재선출했다고 발표했다. 헌법에 따르면, 남아공은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선에 성공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개혁을 약속했으며, 부패 혐의가 없는 의원들로 새로운 내각 구성을 발표하고 각 장관들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부패 척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주요 외신들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ANC 당내 반대 세력을 견제하고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ANC의 득표율이 부진함에 따라 부(富)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극좌파 세력의 거센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ANC가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선거 득표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패 스캔들과 인종적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정부의 전기, 위생 시설, 교육 등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 민주콩고, 에볼라 사망자 1,000명 돌파
무장단체 공격 등 정정불안과 정부 불신으로 바이러스 차단 어려워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보건부는 북부 키부(Nord-Kivu)와 이투리(Ituri) 주에서 에볼라(ebola)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추가로 14명이 발생해, 최근 9개월 동안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2016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약 1만 1,000명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에볼라 파동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 기록이라고 전했으며, 마이클 라이언(Michael Ryan) 세계보건기구 긴급구호 국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무장단체들의 구호 시설 공격이 꼽히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고위 관계자들은 콩고민주공화국에 백신을 보급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의 정정 불안과 재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는 수십 개의 무장단체가 난립해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고, 국제 테러 단체인 ISIS가 구호 시설까지 겨냥한 공격에 나서 국제 사회의 구호 노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및 의료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꼽히고 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긴급구호 국장은 일부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에볼라 방역 일선에 나선 의료진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의료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안전 역시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올리 일룽가(Oly Ilunga)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 장관 역시 프랑스 통신(AFP)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동부 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크게 불신하는 상황에서, 조세프 카빌라(Joseph Kabila) 전 대통령이 에볼라 창궐을 이유로 대선을 연기하자 주민들이 에볼라를 정부의 정치적 도구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또한, 부템보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진이 돈을 목적으로 바이러스 전염을 종식할 의도 없이 “에볼라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아 주민들이 에볼라 치료소를 불신하게 되면서, 환자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치료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버티다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민주콩고 인접 국가인 우간다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자국으로 퍼질 것을 우려해 난민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무사 엑웨루(Musa Ecweru) 우간다 방재난민관리부 장관은 정부가 국경 감시대를 파견하며 비상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히면서, 자국민의 보건에 해(害)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말라위 무타리카 대통령, 연임 성공
라자루스 차퀘라 MCP 대표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 야당 선거 결과 불복
지난 5월 21일 치러진 말라위 대선 결과 피터 무타리카(Peter Mutharika) 대통령이 38.57%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주요 야당인 말라위의회당(MCP: Malawi Congress Party) 소속의 라자루스 차퀘라(Lazarus Chakwera) 후보는 약 3%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에 실패했다. 말라위의회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말라위 선거위원회(Malawi Electoral Commission)의 선거 조작 공모 혐의를 주장했다. 말라위 고등법원은 선거위원회(MEC: Malawi Electoral Commission)가 투표용지 변조 의혹 등 약 147건의 부정 사례를 보고받은 후 개표 발표를 연기할 것을 명령했으나, 갑작스럽게 판결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자루스 차퀘라 말라위의회당 대표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무타리카 대통령의 재선은 말라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 합법적인 선에서 우리의 권한을 되찾아 오겠다.”고 전하며 항의·투쟁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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