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이란 핵합의 부분 파기 선언, 걸프 위기 고조

5월 8일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이 유럽이 핵합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핵합의 부분 파기를 선언하고, 핵합의에 규정된 의무 사항 일부를 앞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란의 강경 입장에 대해 미국은 추가 제재로 대응하며 양측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UAE와 사우디에 대한 사보타주 및 테러 공격에 대해 이란이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걸프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핵합의 부분 파기 선언하며 농축 우라늄 생산 재개
이란은 핵합의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3.67% 수준의 농축 우라늄 300kg와 중수 150톤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 이상의 초과 생산량은 해외에 의무적으로 수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란은 핵합의 부분 파기를 선언하며, 농축 우라늄과 중수 생산을 재개하고, 규정량의 초과 분량을 더 이상 수출하지 않고 보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란은 동시에 핵합의 유지 의사를 밝히며 합의 당사자 5개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에 60일 내로 이란의 원유 수출 및 금융 거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핵합의 파기와 대이란 제재 재개 이후, 이란은 핵합의 유지 조건으로 이란 경제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5개국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란은 유럽 기업과의 교역 유지를 위해 지난 1월 유럽 3개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 인스텍스가 원유를 제외한 식품 및 의약품만을 거래할 것이라는 조건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한, 유럽이 제시한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의 가입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협상 조건에 대해 반발하면서 핵합의 유지를 위한 이란과 유럽 사이의 협상은 난항을 겪어왔다.

핵합의 부분 파기 선언에 미국은 강경 대응, 유럽 측은 유감 표명
핵합의 부분 파기 선언 이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즉각 이란의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비석유 분야 주요 수출자원인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시행했다. 이란산 철강과 철광석, 알루미늄과 구리 등의 수출을 금지하며 이란의 근본적 정책 전환이 있기 전까지 추가 제재를 단행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3국은 합의 유지를 위해 이란이 제시한 조건을 거부하며 이란에 핵합의를 유지하고 합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핵합의 파기는 이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EU 역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유엔 핵감시 기구(U.N. atomic watchdog) 보고에 따르면, 이란이 아직까지 핵합의의 주요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란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advanced centrifuges) 사용 제한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디와 UAE를 노린 테러 공격 발생으로 긴장 고조 및 유가 상승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5월 12일에 UAE 영해에서 사우디 및 UAE 선박에 대한 사보타지 공격이 발생했다. 또한, 5월 14일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쉬아파 후티 반군이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 소유 석유 펌프장 2곳을 노리는 드론 공격이 발생했다. 2014년부터 예멘 중앙정부와 내전 중인 쉬아파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라비아 반도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며 후티 반군을 진압하기 위한 동맹군을 결성해 예멘 내전 개입을 시작했다. 이에 후티 반군은 2018년 7월 리야드의 정유공장과 아부 다비 국제공항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등 사우디와 UAE에 대한 보복성 공격을 여러 차례 감행했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석유 펌프장이 입은 피해는 경미한 수준에 그쳐 사우디 내 원유 생산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나, 걸프 지역 내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상승했다. 드론 공격 다음날인 5월 15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1.01달러(1.4%) 오른 71.24달러에 거래되었으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또한 74센트(1.2%) 오른 61.78달러에 거래되었다.

미국-걸프 국가-이란 갈등 심화, 걸프 지역 안보 위기 고조
미국과 걸프 국가는 사우디 원유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과 UAE 영해에서 발생한 사보타지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차관은 “아람코 송유시설 공격은 이란 정권이 명령하여 이란 정권의 팽창주의 전략의 도구에 불과한 후티 반군이 실행에 옮긴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이란을 비난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역시 “UAE 영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는 점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안드레아스 크레이그 런던 킹스칼리지 대학교 연구원 또한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 덕분에 예멘에서 멀리 떨어진 사우디 내륙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 걸프 국가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미국과 친미 동맹국의 도발 행위가 중동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걸프 국가 그리고 이란 간의 갈등으로 걸프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소규모 무력 충돌이 갈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 연정 구성 실패한 이스라엘, 9월 재선거 결정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5월 29일까지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지난 4월 총선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의회(크네셋)가 해산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의회를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가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초정통파 유대인(하레디)의 병역 의무 이행 문제가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연정 구성 실패와 총선 재실시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우파 정당 간 하레디 병역 문제 갈등 지속, 네타냐후 총리 연정 구성에 최종 실패
지난 4월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과 5개 우파 동맹 정당은 크네셋의 과반 60석 이상인 65석을 확보하면서 연정 구성 우선권을 확보했다. 이에 선거 직후 네타냐후 총리의 5선 연임은 확실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리쿠드당의 핵심 연정 파트너인 우파 정당 내에서 초정통파 유대인(하레디)의 병역 문제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구성에 실패하여 총리 5선 연임 역시 불확실해졌다. 세속주의 성향의 보수 정당인 이스라엘 베이테누를 이끄는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 전 국방장관이 연정 참여 조건으로 하레디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초정통파 유대인을 대변하는 정당인 연합 토라 유대주의당과 샤스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쿠드당이 연립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베이테누의 의석 5석과 초정통파 유대인 정당의 의석 총 16석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연정 구성 마감 기한인 5월 29일 자정까지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해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의회 해산과 재선거가 결정되었다.

하레디의 병역 이행 문제, 이스라엘 사회의 핵심 쟁점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지만, 하레디는 건국 이후로 병역에서 면제되었다. 2002년 제정된 법에 따라 토라 학교인 예쉬바(Yeshiva)에 재학 중인 하레디는 합법적으로 병역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이스라엘 대법원이 하레디 병역 면제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세속주의 성향의 우파 정당들이 하레디 역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속주의 우파 정당과 초정통 유대교를 대변하는 종교적 우파 정당의 대립이 고조되었다. 연합 토라 유대주의당과 샤스는 리쿠드 연정의 핵심 구성 정당으로 하레디의 병역 의무 입법 시도를 여러 차례 차단해왔다.

이스라엘 군 복무 연한이 2015년 3년에서 2년 8개월로 줄어든 데 이어 2020년에는 다시 2년 6개월로 단축이 결정되면서, 이스라엘군의 인력 부족 문제 또한 가시화되었다.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리에베르만은 이스라엘 군 병력 문제 해결과 모든 이스라엘인의 동등한 의무 수행을 이유로 하레디의 병역 의무 및 대체 복무 수행을 요구했다. 리에베르만은 하레디 중 매년 지정된 인원의 입대를 규정하고 징병 인원이 규정에 미달될 시 예쉬바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고,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징병 인원을 늘려가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하레디 병역 의무 법안 통과를 리쿠드 내각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최종 협상이 실패한 후 리에베르만은 “하레디에 항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파 정부에는 참여해도 유대교 종교법을 따르는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연정 구성 실패와 재선거의 책임을 네타냐후 총리와 하레디 정당에 돌렸다.

네타냐후 총리 재선 전망,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
9월 선거에서도 리쿠드와 보수 우파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재선거 승리를 위협하는 여러 불확실성과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연정 구성에 실패한 이후, 네타냐후는 리쿠드당과 같은 수의 의석을 지닌 야당인 청백당의 베니 간츠에 연정 구성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고 정치적 주도권을 지켜내기 위해 의회 해산을 선언했다. 가일 탈쉬르 히브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연정 구성 권한을 지키기 위해 긴급하게 의회 해산 결정을 내린 네타냐후 총리의 행보가 중도 우파 유권자들에게는 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유린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받고 있는 부패 및 권력남용 혐의 또한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리쿠드당 연정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세속주의 우파 정당과 초정통 유대주의 정당 사이 갈등 역시 쉽게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