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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5월 중남미 한눈에 보기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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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미국 경제 제재 가시화…석유부족 사태 심화
시민들 석유 얻기 위해 장시간 대기, 수급 조절 위해 일부 지역에 군 병력 파견
세계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연료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카라카스(Caracas)를 포함한 일부 도시들에서는 석유를 얻기 위한 긴 차량 행렬이 목격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석유를 얻기 위해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욜리 우르다네타(Yoli Urdaneta) 전염병 전문의는 석유를 얻기 위해 4일을 기다렸으나 결국 얻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이 때
원유 공급에 차질이 계속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 안전과 석유량 통제를 위해 석유 배급 장소에 군인들이 배치되었다. 파견된 정부군은 제한된 석유량만을 운송하고 있으며, 차량 당 판매할 수 있는 휘발유의 양을 제한하여 석유 공급량을 통제하고 있다. 콜롬비아 국경 근처 지역인 산크리스토발(San Cristobal)의 정부군(National Guard)은 휘발유 판매를 차량 한 대당 40리터로 제한했으며, 남동부 산업 중심지인 시우다드과야나(Puerto Ordaz)와 베네수엘라 최대 정유단지 인근의 푼토 피조(Punto Fijo)에서는 각각 40리터와 30리터의 석유만을 운반하도록 허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보부(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는 석유 수급 조절을 위해 5시간 마다 휘발유 양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의 급유 대란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꼽히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최대 국영 석유 기업 PDVSA에 금융 제재를 가하는 등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하며,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중유 희석제를 구매할 자금이 부족해진 상황으로, PDVSA는 현재 총 생산능력의 약 10%-15%만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누엘 케베도(Manuel Quevedo) 석유부장관은 현 원유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미국을 지목하며 자국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 조처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베네수엘라 국민 대다수가 현재의 위기 상황의 원인으로 정부의 무능과 만연한 부패를 지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 식품, 의약품 등 기초 물자 부족과 더불어 급유난까지 발생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생활고와 경제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과이도 국회의장 갈등 고조
정부 및 야권 대표 노르웨이 회담, 정치적 교착 관계 개선 아직 불확실
지난 4월 30일 베네수엘라에서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의 주도로 현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번 시위에는 일부 군인들 역시 참가했으며,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부 세력과 시위 참가자들 간의 충돌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 발생 후, 마두로 대통령은 TV 및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자신의 군대가 쿠데타 시도를 성공적으로 진압했다고 발표하며, 헌법, 법의 지배, 평화권을 위반한 혐의로 이번 시위 참가자 및 주도 세력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두로 정권의 강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5월 1일 야권 지지자들은 다시 가두시위를 벌이며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잇달은 시위 발생 후, 외신들은 여전히 마두로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과이도 국회의장의 군사 봉기를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정부군과 야당 지지자 및 시민들 간의 유혈충돌이 격화됨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콜롬비아와 브라질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P 통신에 따르면, 시위가 발생한 주에 갈등 심화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베네수엘라 국경을 넘어 브라질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전 주와 비교해 약 세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UN 공식 자료에 따르면, 최근 베네수엘라 이주자들은 약 370만 명으로, 대부분이 콜롬비아와 브라질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제 위기 고조와 더불어 사회 불안까지 가중됨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이주민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 대표들은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 노르웨이에서 1차 평화 회담을 가졌으나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29일 노르웨이 정부는 이후 개최된 2차 회담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하며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측 간 실질적인 합의없이 2차 협상 회담 역시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총기 소유 규제 완화
정치권 및 시민사회 반발, “오히려 범죄 증가할 것” 우려 표명
지난 5월 7일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이 총기 소유 및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본 행정 명령에 따라 총기 소유 허용 직업군이 20개로 확대되어 정치인, 트럭 운전사, 언론인, 농촌 거주자 등도 총기 소유가 가능해진다. 또한, 화약 구매의 제한 및 총기 수입 규제가 완화되고 총기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간소화되며, 수집가(collectors), 스포츠 사수(sport shooters), 사냥꾼(hunters)들이 총기 및 탄약을 소지한 채 집과 사격장을 이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브라질 정부는 성명을 통해 총기 관련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안전성이 확대되고 총기 업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하며 기대감을 표명했으며, 지지자들은 자기 방어(self-defense)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총기 규제 완화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브라질 내에서는 총기 소유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지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가 지난 2018년 12월 브라질 전역에 있는 130개 지역 거주민 2,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1%가 “총기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위협이 된다.”며 총기 소유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여론뿐만 아니라, 정치권 역시 본 대통령의 결정이 총기 소유를 금지한 2003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브라질 세르지오 모로(Sergio Moro) 법무장관 역시 본 행정 명령이 치안 강화에 부합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총기 소유 규제 완화로 오히려 범죄가 증가되어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치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이 손쉽게 총기를 소유할 수 있어 살인 발생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질 치안 포럼(Brazilian Forum of Public Security)의 다니엘 세퀘이라(Daniel Cerqueira) 고문 역시 무기가 많을수록 살인 비율이 증가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폭력 및 범죄 증가를 우려했다.
□ 브라질, 연간 인플레이션 2년 만에 약 5% 기록 전망
경제 활동 약화로 중앙은행 목표 인플레이션 상회 계속 전망
로이터 통신(Reuters)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 3월 브라질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약 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9명의 경제학자들의 중간값 추정치(median estimate)에 따르면, 운송비와 의료비, 그리고 식품 가격 상승으로 4월 연간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3월 4.56%에서 5.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2017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 수치인 4.25%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4월과 5월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다시 목표 인플레이션 수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식품, 에너지 등의 가변적 물품(volatile items)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압박을 보여주고 있으나, 브라질의 경제 활동 약화로 인플레이션 상회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칠레, 노동자 10명 중 6명, 빈곤선 이하 상태
54.3% 한달 수입 약 60만 원, 4인 가족 최소 기준치 하회
노동 분야 전문 연구 및 자문 기관인 솔 파운데이션(Sol Foundation)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칠레 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6명의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빈곤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전체 노동자 중 약 54.3%의 한 달 수입은 35만 페소(한화 약 59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6.1%만이 70만 페소 이상(한화 약 11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연구는 2017년 발표된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12월 기준 4인 가족 빈곤선 최소 기준치는 418,228페소(한화 약 70만 원)이다. 약 50% 이상의 칠레 노동자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로는 칠레의 높은 생활비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본 연구 결과는 현재 대부분의 칠레 노동자들의 생활이 심각히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 콜롬비아 FARC 정당, 잇따른 당원 살해에 우파 진영 비난
두께 대통령, FARC와의 평화협정 수정 필요 주장
콜롬비아 좌파 성향의 정당인 “공동체의 대안 혁명을 위한 힘”(FARC: Fuerza Alternativa Revolucionaria del Común)은 성명을 통해 잇따른 당원 살해 사건에 대해 우파 진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동체의 대안 혁명을 위한 힘(FARC)은 과거 콜롬비아 최대 반군이었던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조직한 정당으로, 해당 성명은 최근 고위 간부였던 조르즈 엔리케 코레도르(Jorge Enrique Corredor)가 피살된 이후 발표되었다. FARC 측은 이반 두께(Ivá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이 2016년 정부와 FARC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을 깨트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파 및 국가 안보 기관들과 긴밀히 연결된 무장단체를 FARC 당원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
실제 UN 보고에 따르면,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콜롬비아 전체 살인 사건 비율은 무려 40% 감소한 반면, FARC 전 소속 대원들은 85 명이 살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016년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당시 콜롬비아 대통령은 FARC와의 갈등 관계, 이로 인한 암살 등이 자행됨에 따라 사회 안정을 위해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평화협정 이후 UN 보고보다 많은 약 139명의 FARC 대원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FARC는 최초 정당 조직을 시도했던 1980년 대 3,000명 이상의 대원 살해 사건의 재연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UN은 이반 두께 콜롬비아 대통령에 FARC 전 대원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나, 정치적 대립관계를 이루며 평화협정 약화를 모색하고 있는 두께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FARC 당원들은 이반 두께 대통령과 우파 진영을 당원 공격 배후로 지목하며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재통합 과정과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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