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병역 문제를 둘러싼 우파 정당 사이의 갈등으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9월 재선거가 결정됨. 

□ 네타나후 총리가 기간 내에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의회가 해산되고, 9월 총선 재선거가 결정됨.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연정 구성 마감 기한인 5월 29일 자정까지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크네셋(이스라엘 의회)이 해산됨. 

• 이에 따라 재선거가 결정되었으며, 잠정적으로 올해 9월 17일에 치러질 예정임. 

- 5선 연임이 확실시되던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구성이 실패하자 야당에 연정 구성 권한이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의회 해산을 통과시킴. 

• 네타나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지난 4월 9일 치러진 총선 최종 결과 청백당과 똑같은 35석을 획득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리쿠드당과 같은 의석수를 확보한 청백당이 리쿠드당을 대신하여 연정 구성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네타냐후는 재선거를 단행함. 

□ 연정 구성의 실패 원인으로는 초정통파 유대인의 병역 문제를 둘러싼 우파 정당 사이의 갈등이 꼽히고 있음. 

- 리쿠드당의 동맹인 우파 정당 간 초정통파 유대인(하레디)의 병역 문제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연정 구성에 실패함. 

• 세속주의 성향의 보수 정당인 이스라엘 베이테누의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 전 국방장관은 연정 참여 조건으로 하레디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 반면, 초정통파 유대인을 대변하는 정당인 연합 토라 유대주의당과 샤스는 강하게 반대함. 

• 지난 4월 총선에서 이스라엘 베이테누는 5석을, 연합 토라 유대주의당과 샤스는 각각 8석을 확보했으며, 리쿠드당이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정당 모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리에베르만과 네타냐후•하레디 정당은 상대를 비난하며 연정 구성 실패와 재선거의 책임을 돌림. 

• 리에베르만은 네타나후와 하레디 정당이 연정 구성 실패와 재선거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협상은 시간을 끌어 병역법 개정을 무효화하려는 의도이며 하레디에 항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파 정부에는 참여해도 할라카(유대교 종교법)를 따르는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힘. 

• 반면에 네타냐후는 리에베르만이 “우파 정부를 무너뜨리는 좌파의 일원이 되었다.”고 비난했으며, 하레디 정당 또한 네타냐후 지지를 재확인하며 리에베르만이 하레디와 토라를 공격했다고 비판함. 

▷ 하레디 병역 의무는 이스라엘의 주요 사회적 쟁점으로,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재선 가능성을 전망하면서도 우파 정당 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함. 

□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레디의 병역 의무 이행 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쟁점 중 하나임. 

-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병역 면제 대상인 하레디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사회에서 첨예한 쟁점 중 하나임. 

• 유대교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지향하고 토라 학습을 제외한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하레디는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징병제에서 면제되었으며, 2002년 제정된 법에 따라 토라 학교인 예쉬바(Yeshiva)에 재학 중인 하레디는 합법적으로 병역에서 면제되었음. 

• 그러나 2012년 이스라엘 대법원이 하레디의 병역 면제 허용을 위헌으로 규정하면서 하레디의 병역 의무 이행 문제가 이스라엘 사회 내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함. 

• 2012년 이후 세속주의 성향의 정당들은 여러 차례 하레디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초정통 유대주의를 표방하는 리쿠드당 연정의 일원인 연합 토라 유대주의당과 샤스의 반발로 좌절되면서 하레디의 징병과 대체 복무 투입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음. 

- 리에베르만은 이스라엘군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평등한 의무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레디의 징병과 대체 복무 투입을 지지해왔음. 

• 2015년부터 3년에서 2년 8개월로 단축된 남성의 의무 복무 기간은 2020년부터 2년 6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이스라엘군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하레디 징병의 필요성이 대두됨. 

• 리에베르만은 하레디 중 매년 지정된 인원이 입대하도록 규정하고 징병인원이 규정에 미달될 시 예쉬바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며,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징병 인원을 늘려가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초 정통유대주의 정당의 반발에 부딪힘. 

□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재선거 승리 가능성이 높으나, 위협 요소들 역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리쿠드당과 보수 우파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재선거 승리 가능성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힘. 

• 가일 탈쉬르 히브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연정 구성 권한을 지키기 위해 긴급하게 의회 해산 결정을 내린 네타냐후 총리의 행보가 중도 우파 유권자들에게는 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유린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현재 네타냐후가 받고 있는 부패 및 권력남용 혐의가 재선거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블룸버그는 이번 연정 구성 실패를 초래한 하레디의 징병 문제가 재선거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으며, 리쿠드당 연정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세속주의 우파 정당과 초정통 유대주의 정당 사이 갈등 역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Times of Israel, Liberman: Israel going to polls because Netanyahu surrendered to ultra-Orthodox, 2019. 05. 30. 

BBC, Israel to hold fresh election as Netanyahu fails to form coalition, 2019. 05. 30. 

Bloomberg, Six Things Netanyahu Has to Worry About as New Election Looms, 2019. 05. 30. 

Reuters, Israel faces fresh poll as Netanyahu fails to form government, 2019. 05. 29. 

The Washington Post, Why Israel is heading back to elections, 2019. 05. 29. 

The Times of Israel, The IDF and its need for troops aren’t the real issue in the Haredi draft battle, 2019. 05. 27. 

The Jerusalem Post, The Un resolvable Puzzle of Haredi Enlistment - Analysis, 2019. 05. 26. 

Haaretz, Final Israeli Election Results: Likud Loses Seat, but Netanyahu Still Set to Form Next Government, 2019. 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