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멕시코가 이민자 정책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은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취소함. 

□ 멕시코 정부가 미국과 이민자 차단 관련 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의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할 수 있게 됨. 

- 멕시코가 미국과 이민 집행(Immigration Enforcement)에 관한 정책에 합의함.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전하며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힘. 

• 미국은 멕시코를 통해 자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 행렬을 차단하기 위한 압박조치로, 멕시코 정부에 관세 부과 위협을 가하며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 멕시코 측은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전례 없는 노력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멕시코 정부는 과테말라 국경에 국가방위군 6,000명 배치와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 체류 시 일자리, 건강보험, 교육 제공 등을 약속한 한편, 이민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미국에 빈곤, 폭력 문제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투자를 촉구함. 

- 그러나, 멕시코는 미국의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요청은 거절했다고 발표함. 

• 미국은 중남미 이민자들의 망명 절차를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멕시코를 “안전한 제 3국”으로 지정하고자 했음. 

□ 멕시코는 그동안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갈등 관계를 빚어옴.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보고된 이민자 수는 약 14만 4,000명 이상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전월 대비 무려 32% 상승한 수치로, 이들 중 약 13만3,000명은 미국으로의 불법 이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짐. 

-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자 근절을 위해 양국 국경에 장벽 건설을 추진하며 멕시코에 일부 재정 부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이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장벽 건설 계획을 반대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함. 

-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유입과 관련하여 멕시코를 비난하며 남부 국경을 폐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해 옴. 

▷ 멕시코 정 • 재계는 미국의 관세 철회 발표에 안도한 한편, 일각에서는 본 이민자 정책 협의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철회 소식을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하며 안도한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또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정치적, 외교적 성공이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 철회를 축하함. 

- 르셀라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장관 역시 “관세 부과 철회”만큼은 우리의 승리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 마르타 바르세나(Martha Barcena) 주미 멕시코 대사는 미국의 관세 철회 소식에 기뻐하며 본 협상을 이끈 르셀라 에브라르드 외교장관의 성과를 축하함. 

- 관세 철회 발표에 양국 비즈니스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상무부 및 자동차제조업협회는 또 다른 무역 전쟁과 즉각적인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한 것으로 전해짐. 

- 그러나, 양국 협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며 다시 관세 부과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방국 및 이웃국 관세 부과 위협과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실패를 비난하며 근본적 문제 해결 부재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함. 

□ 일각에서는 멕시코의 이민자 억제 정책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함. 

- 일부 전문가들은 공격적인 이민 집행 정책은 합법적인 망명 신청자들까지 추방하여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 또한, 멕시코 보안 부대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며, 이민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며 금품 갈취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국가방위군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는데, 멕시코 군대의 폭력적 진압 전력으로 국내에서도 해당 부대 창설 논란이 야기된 바 있음. 

-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본 협상안 발표에 따라 과테말라 국경에 국가방위군 배치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주자들이 서둘러 과테말라에서 멕시코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euters, Migrants rush to enter Mexico ahead of security crackdown demanded by Trump, 2019.06.14. 

CNBC, Businesses  are relieved Trump backed off a trade war with Mexico, but his  tariff threat still looms  large, 2019.06.12. 

Truthout, Migrants Will Pay the Price of MexicoJs Tariff Deal With Trump, 2019.06.12. 

AP, Mexico-US tariff deal: Questions, concerns for migration, 2019.06.09. 

CNN, Trump drops his Mexico tariff threat after reaching immigration enforcement deal, 2019.06.08. 

Wall Street Journal, Mexican Business Leaders Express Relief at Deal to Avoid Tariffs, 2019.06.08. 

Fortune, Trump Has Said Mexico Will Pay for the Border Wall at Least 20 Times Since 2015, 2018.12.13. 

News Week, MEXICO PRESIDENT-ELECT CONDEMNS U.S. BORDER WALL, DONALD TRUMP MILITARIZATION THREATS, 201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