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온두라스 의회의 보건 및 교육법 개혁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함. 

□ 온두라스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함에 따라 시위대와 진압 경찰 간의 유혈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함. 

- 온두라스에서는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Juan Orlando Hernandez)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두 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짐. 

• 온두라스의 에스쿠엘라 우니베르시타리오(Escuela Universitario) 병원에는 하룻밤 사이에 실려온 총상 환자가 17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상자 중 한 명은 총상으로, 다른 한 명은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짐. 

- 시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시위대들은 불붙은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수도 남부 쪽 출구 도로를 봉쇄하며 대통령 사임을 요구함. 

- 시위 격화로 사회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대학교들은 휴교령을 발표했으며,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현 위기 논의를 위해 국방안보위원회(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 회의를 소집함. 

• 회의 후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사유재산 및 시민 보호를 위해 병력 배치를 증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짐. 

□ 이번 반정부 시위는 온두라스 의회의 “국가 교육 및 보건 시스템 개혁 및 변화법”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촉발됨. 

- 지난 4월 말 온두라스 정부는 “국가 교육 및 보건 시스템 개혁 및 변화법”(Law of Restructuring and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and Healthcare System)을 가결함. 

• 해당 법령은 계약 및 일자리 취소 해제 및 허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관들에 보건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특권을 부여함. 

- 일각에서는 본 법령이 향후 의료와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에 따라 온두라스 전역에서는 의료계 관계자 및 학생 등이 보건, 교육 등의 공공 서비스를 위협하는 정부 법령 반대 시위를 개최함. 

-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며 강경 진압을 시도했으나, 계속되는 시위에 온두라스 의회는 해당 법안 철회를 발표함. 

▷ 일각에서는 이번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행한 교육 및 보건 부문 지출 삭감으로 분석했으며, 정부의 개혁안 철회 발표에도 시위는 대통령 퇴진으로 확산되고 있음. 

□ 일부 외신들은 이번 반정부 시위가 보건 및 교육 법안 개혁으로 촉발되었으나, 이면에는 더 뿌리 깊은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함. 

- 가디언(Guardian) 등의 일부 외신들은 의료 및 교육 부문에 대한 예산 감축과 정부의 부정부패를 시위 격화와 사회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함. 

• 약 10년 전과 비교해 온두라스 교육 및 문화 부문 정부 지출은 32.9%에서 19.9%로 감소했으며,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 예산 지출 역시 2010년 14.3%에서 현재 9.7%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전해짐. 

• 온두라스 국민들은 의약품, 직원, 병동 침대, 장비 등의 부족으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학교들은 국가 지원 부족으로 시설물 보수비를 자체적인 모금 행사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전해짐. 

• 그러나, 온두라스 정부는 의료 및 교육 부문 등 공공 지출 삭감을 단행하며 IMF와의 차관 조건인 전기세 인상에 합의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함. 

- 휴노 노에 피노(Hugo Noe Pino) 경제학자이자 전 경제부장관은 “부정부패, 마약밀매에 연루되어 있는 정부가 보건 및 교육 부문을 개혁할 수 없을 것이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함. 

□ 정부의 철회 발표에도 시민들은 정부의 조직적인 부패를 비판하며 에르난데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음. 

- 온두라스 시위대들은 정부의 조직적 부정부패와 보건, 교육 부문에 대한 예산 감축 문제로 이번 법안 철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부족하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음. 

• 일부 경찰들은 혜택 개선을 요구하며 반정부시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짐. 

• 알자지라(Aljazeera)는 현재 시위 움직임이 보건 및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에르난데스 대통령의 퇴진 요구 시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도함. 

-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재선 출마를 허용하도록 법안을 수정해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 이후, 국내외에서 부정 선거 및 부패 의혹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집권당인 국민당(National Party) 역시 많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바 있음. 

- 온두라스는 라틴아메리카 최빈국 중 하나로,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패, 사회불안, 가난 등의 이유로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의 이주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ljazeera, Honduras protest crackdown: Five things to know, 2019.06.23. 

Aljazeera, Honduran president sends military as protests continue, 2019.06.21. 

Gulf Times, Two killed, 19 injured in Honduran anti-government protests, 2019.06.20. 

MintPress News, Why Protesters Set Fire to the US Embassy in Honduras, 2019.06.20. 

Politico, Why People Flee Honduras, 2019.06.07. 

Guardian, Honduras deploys security forces as doctors and teachers demand president's resignation, 2019.06.05. 

Peoples Dispatch, Struggle against privatization in Honduras renews rebellion against government, 201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