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걸프만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하며 국제유가와 해운업계 불안감이 고조됨. 

- 6월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노르웨이 선사인 프론트라인과 일본 선사인 고쿠카산교 보유 유조선 2척의 폭발 사건이 발생함. 

• 폭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노르웨이 선사 소속 유조선 폭발 원인은 어뢰 공격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쿠카산교 선사 소속 선박 선원들은 정체불명의 비행물체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힘. 

• 폭발로 인한 선박 피해 외에는 인명 피해나 원유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최근 걸프만 지역에서 유조선과 원유생산시설을 노린 공격이 잇따르면서 국제유가시장과 해운업계 내 불안감이 고조됨. 

• 전 세계 원유물동량의 30%가 지나는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13일 브렌트유 유가는 전날 대비 4.4%가 오른 배럴당 62.59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 유가는 전날 대비 4.1% 오른 배럴당 53.24달러까지 일시적으로 급상승함. 

□ 미국은 이번 선박 공격의 주범으로 이란을 지목했으며, 이란은 혐의를 부인하며 미국을 비난함. 

- 사건 발생 직후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유조선을 습격했다고 주장함. 

• 6월 13일 미국은 무장요원들이 선체에 부착된 불발지뢰를 제거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으며, 6월 17일에는 추가 사진 자료를 공개하며 이들을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으로 지목해, 이번 공격을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함. 

•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장관은 6월 1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이번 공격을 일으켰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하며 미국 정보기관이 수많은 정보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힘. 

• 영국과 사우디는 미국의 주장을 지지한 반면, 독일 등 유럽연합(EU)은 미국에 추가 증거를 요구해 미국 동맹국 내에 이란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남. 

- 이란은 미국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를 이란에 대한 미국 및 친미 동맹국의 음모라고 비난함. 

• 6월 13일 무함마드 자바드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 UAE 등 친미 동맹국이 이란에 대해 부당한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은 “경제 제재로 이란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한 미국이 공격 배후다.”며 미국을 비난함. 

▷ 한편, 이란은 계속해서 핵합의 파기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란의 강경 입장을 유럽 국가 압박 및 국내 강경파 결집을 위한 전략적 행위로 분석함. 

□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은 농축 우라늄 생산 증가를 선언하며 핵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함. 

- 유조선 피격 사건 이후 이란과 미국 사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은 핵개발 가속화를 선언하며 핵합의 파기 위협에 나섬. 

• 6월 17일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 생산속도를 4배 늘려왔다고 밝히면서, 약 열흘 뒤인 6월 27일에 이르면 농축우라늄 비축량이 핵합의에서 규정된 이란의 농축우라늄 보유 상한선인 300kg에 달할 것이며, 상한선 초과 후 계속해서 농축우라늄 생산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이란은 기존 합의안에서 3.67%로 규정된 우라늄 농축 수준을 점진적으로 2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농도 3~4%의 저농축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지만, 농도 90%의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생산에 사용됨. 

• 이미 이란은 지난 5월 8일 핵합의 부분 파기를 선언했으며, 미국 제재에 따른 이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유럽 측이 제시하지 않올 경우 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의무 수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가속화 발표를 협박으로 규정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 긴장 관계는 더욱 고조되고 있음. 

• 이란의 핵개발 가속화 발표에 미국은 지난 5월 중동에 배치된 미군 1,500명에 추가로 1,000명을 증파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 

□ 한편, 일각에서는 이란의 핵개발 가속화 선언이 미국 제재에 맞서 유럽 압박 강화 및 국내 지지 유지 목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이란의 농축 우라늄 생산 증대 및 핵합의 위협은 미국 제재에 맞서 유럽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내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됨 . 

• 조나단 마커스 BBC 안보 전문 기자는 지난 5월 핵합의 이행 수준 축소를 발표하며 영국, 프랑스, 독일에 60일 내로 실질적인 제재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이란이 제시한 기한이 끝나가면서 유럽에 대한 압박 수준을 늘리기 위해 핵개발 가속화를 발표한 것으로 분석함. 

• 카림 사드자드푸르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연구원은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반미 지도자로서 이란 국내 강경파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함. 

• 제랄드 세입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지부 국장은 이란이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해상 운송로 위협과 핵개발 재개라는 두 카드를 신중하게 사용하여 국내 입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고립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의 선을 지키며 도발 전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l-Jazeera, US releases new images from suspected attacks on Gulf tankers, 2019. 06.18. 

Al-Jazeera, US to send 1,000 more troops to Middle East amid Iran tensions, 2019.06.18. 

Financial Times, Iran threatens to breach nuclear deal enrichment limits, 2019. 06.18. 

BBC, Gulf of Oman tanker attacks: What we know, 2019. 06.18. 

Al-Jazeera, As accusations fly in Gulf tanker row, Russia urges restraint, 2019.06.17. 

BBC, Iran nuclear deal: Enriched uranium limit will be breached on 27 June, 2019.06.17. 

Deutsche Welle, EU warns against blaming Iran for oil tanker attacks, 2019. 06.17. 

Fox News, Pompeo blames Iran for tanker attacks, says US does not want war but will take action if needed, 2019. 06.17. 

The Wall Street Journal, What Lies Behind Rising U.S-Iran Tensions, 2019.06.17. 

Reuters, Ship insurance costs soar after Middle East tanker attacks, 2019.06.14. 

CNN, Oil prices surge after tankers attacked near the Iranian coast, 2019.06.13. 

Market Watch, Oil rallies after apparent attack on tankers near Strait of Hormuz, but finish off session high, 2019.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