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그동안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어온 멕시코가 미국과 이민자 정책에 합의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정·재계는 미국의 관세 부과 철회 소식에 즉각적인 경제적 타격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관세 카드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멕시코의 이민자 정책 강화로 또 다른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멕시코, 미국행 이민자 차단 조치 합의로 미국의 관세 부과 모면
멕시코가 미국과 이민 집행(Immigration Enforcement)에 관한 정책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자신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가 이민자 정책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전하며 “멕시코에 부과 예정이었던 관세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멕시코를 통해 자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 행렬을 차단하기 위한 압박 조치로, 멕시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을 가해왔다.

멕시코와 미국은 그동안 불법 이민자 문제로 갈등 관계를 빚어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보고된 이민자 수는 약 14만 4,000명 이상으로, 이들 중 약 13만 3,000명은 미국으로 불법 이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하며 멕시코에 일부 재정 부담을 주장한 바 있으며, 멕시코 남부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며 이민자 문제에 관한 멕시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해 왔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과테말라 국경에 국가방위군 6,000명을 배치, 망명 신청자들 멕시코 체류 시 일자리, 건강보험, 교육 제공 등을 약속했으며, 미국에 이민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빈곤, 폭력 문제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안전한 제 3국”(Safe Third Country)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중남미 이민자들의 망명 절차를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멕시코를 “안전한 제 3국”으로 지정하고자 했다.

관세 철회는 외교적 승리, 그러나 관세 위협 카드로 협상 재시도 가능
이민자 정책 합의 후 미국이 관세 부과 철회를 발표한 이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과 르셀라 에브라르드 (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장관은 이를 자국의 정치적, 외교적 승리로 축하했다. 양국 비즈니스 관계자들과 미국 상무부 및 자동차제조업협회는 또 다른 무역 전쟁과 즉각적인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국 협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며 다시 관세 부과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멕시코의 이민자 정책, 또 다른 문제로 피해자 발생 우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의 공격적인 이민 정책으로 합법적인 망명 신청자들까지 추방되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멕시코 보안 부대의 만연한 부정부패로 이민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등의 금품 갈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문제 등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국가방위군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는데, 멕시코 군대의 폭력적 진압 전력으로 국내에서도 해당 부대 창설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 온두라스, 반정부 및 대통령 퇴진 시위 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