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의 주범으로 이란을 지목했으며, 이란은 미국의 음모라고 비난하며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책임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이란이 핵개발 가속화를 선언하고 미군 무인기를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걸프 지역 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란, 미국의 "유조선 피격 배후" 지목에 "미국 소행" 주장
6월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두 척이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 공격을 받았다. 인명 피해나 원유 유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원유 물동량의 3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노린 공격 발생으로, 13일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전날 대비 4%까지 치솟았다.

사건 발생 직후 미국은 무장대원들이 유조선 선체에 부착된 불발 지뢰를 제거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이들을 혁명수비대 대원으로 지목해 이란이 유조선 공격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13일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6월 1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이번 공격을 일으켰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 정보기관은 수많은 정보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전세계가 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며 이란이 배후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공격의 “배후” 지목에 미국을 비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무함마드 자바드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 UAE 등 친미 동맹국이 이란에 대해 부당한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은 “제재로 이란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한 미국이 공격 배후다.”고 비난했다.

이란의 핵개발 가속화 선언 및 미군 드론 격추로 양국 갈등 고조
유조선 피격 사건 이후 이란과 미국이 상호 비난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란의 핵개발 가속화 선언 및 핵합의 파기 위협으로 양국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6월 17일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 생산속도를 4배 늘렸으며 약 열흘 뒤인 6월 27일에 이르면 농축우라늄 비축량이 핵합의에서 규정된 이란의 농축우라늄 보유 상한선인 300kg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란은 핵합의에서 규정된 보유 상한선을 초과해서도 농축우라늄 생산을 지속하고 초과량을 더 이상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기존 합의안에서 3.67%로 규정된 우라늄 농축 수준을 점진적으로 20%까지 높이겠다고 위협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농도 90%의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생산에 사용되며, 우라늄의 농도가 20% 수준에 이르면 농도 90%까지 상향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이겠다는 이란의 발표는 곧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이란은 지난 5월 8일 핵합의 부분 파기를 선언했으며, 미국 제재에 따른 이란 경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유럽 측이 제시하지 않을 경우 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의무 수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란의 핵개발 가속화 선언 후, 미국은 이미 지난 5월 중동에 배치된 미군 1,500명에 추가로 1,000명을 증파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6월 20일 이란혁명수비대가 이란 영공을 침입한 미국 무인정찰기(드론)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정찰기가 공해상에 있었다고 전하며, 이란이 무력 도발에 나서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월 24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으며, 이에 이란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이란과 미국 사이 대립은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이란의 강경 행보는 유럽 압박과 국내 지지 결집 목적
전문가들은 이란의 강경 행보가 미국 제재에 맞서 유럽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내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조나단 마커스 BBC 안보 전문 기자는 이란이 지난 5월 핵합의 이행 수준 축소를 선언하며 영국, 프랑스, 독일에 60일 내로 실질적인 제재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시한 기한이 끝나가면서 유럽에 대한 압박 수준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핵개발 가속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카림 사드자드푸르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연구원은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확고한 반미 노선을 견지함을 보여주고 이란 국내 강경파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모두 양보 없는 강대강 전략을 밀고 나가면서 미국과 이란 관계 및 걸프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팔레스타인, 미국의 중동평화계획 반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결과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해온 중동평화계획이 일부 공개되었다. 이를 주도해온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경제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우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권 이후 친이스라엘적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중동평화계획이 과연 팔레스타인의 반감과 분노를 달래고 중동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동평화계획 부분 공개, 팔레스타인 경제 발전 투자 중점
6월 25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된 중동평화 워크숍에서 쿠슈너 선임보좌관이 중동평화계획의 경제 분야 일부를 공개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중동평화계획은 향후 10년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영토인 서안과 가자지구에 275억 달러, 인근 아랍 국가인 이집트와 레바논, 요르단에 225억 달러 투자를 통한 팔레스타인의 경제 상황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 발전 계획에는 서안과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교통로 건설을 포함하여 전기, 수도, 통신 등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민간 경제분야 활성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및 인근 아랍 국가의 경제 협력과 통합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쿠슈너 선임보좌관은 평화계획의 궁극적 목표가 향후 10년 내로 팔레스타인의 GDP 성장률을  두 배로 증대하고,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통해 현재 31%인 실업률을 한자리로 낮추어, 빈곤율을 50%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평화계획에 이스라엘은 환영, 팔레스타인은 강하게 반발
이스라엘은 지난 5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연정 구성에 실패한 후 임시내각이 들어서면서 워크숍에 정부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평화계획이 “매우 뛰어난 발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동평화계획의 또 다른 핵심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은 중동평화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바레인 워크숍을 거부하고 보이콧을 선언한 팔레스타인 측은 평화계획이 공개되자 반감과 분노를 드러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정치세력인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즉각 “팔레스타인 국민의 권리는 매수할 수 없다.”고 전하며 서안과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및 주권 인정과 같은 팔레스타인 국민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지 않는 합의나 제안은 결코 받아들이거나 논의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했다.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반발에 더해 서안과 가자지구 전역에서도 미국과 걸프 아랍 국가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일부 아랍국, “경제적 번영의 기회될 수 있다” 지지 표명
그러나, 일부 걸프 국가들은 바레인 회담과 중동평화계획에 조심스럽게 지지 입장을 드러냈다. 무함마드 알쉐이크 사우디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알자단 사우디 재무부 장관은 중동평화계획이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경제적 번영을 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평했으며, 오바이드 알타이르 UAE 재무부 장관 또한 평화계획에 기회를 줄 것을 촉구했다. 쉐이크 칼리드 빈 아흐마드 알칼리파 바레인 외무장관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건설 권리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의 불참과 반발을 “평화를 위한 기회를 놓친 실수”라고 평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동평화계획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자하 하산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중동 전문 연구원은 정치적 해결책을 통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안정화 없이는 미국이 기대하는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코비 마이클 텔아비브 대학교 국가안보연구소 연구원은 기존의 “두 국가 해결책”이 뚜렷한 결과 없이 답보 상태에 빠진 현 상황에서 경제에 중점을 둔 중동평화계획이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