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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6월 아프리카 한눈에 보기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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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탄소세 도입, 기업 비용 증가 우려
지난 6월 1일 남아공에서 탄소세가 발효되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 온실 가스 배출 국가 중 하나로, 남아공 정부는 본 법안 도입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뿐만 아니라 18억 랜드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으로 탄소세 도입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을 제기했으며,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탄소세 부과 금액이 낮아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아공 탄소세 발효, 온실가스 억제 및 세수 확보 기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정부가 지난 5월 말 도입한 탄소세(carbon tax)가 6월 1일 발효되었다. 이는 남아공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남아공은 전력 생산의 90%를 석탄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 발효에 따라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1t당 120랜드(한화 약 9,670원)의 탄소 배출세를 납부해야 한다. 남아공 정부는 탄소 배출세 시행 첫 3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세액을 공제할 계획으로, 탄소 배출량 1t당 6랜드-46랜드(한화 약 483원-한화 약 3,705원)로 세액을 낮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소세 도입으로 남아공 재무부는 화석 연료 사용과 관련한 탄소 배출세 징세를 통해 약 18억 랜드(한화 약 1,449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야권, “경기 위축에 탄소세 도입은 부적절한 조치” 비판
그러나, 야권은 현재 경기 위축과 높은 실업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세 도입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마자르(Mazars) 회계법인의 데이비드 프렌치(David French) 컨설턴트는 탄소세 도입에 맞춰 기업들이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데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재니 로소우(Jannie Rossouw) 위츠(Wits) 대학교 경제경영학과 학과장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세로 인한 단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결국 사업장과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탄소 배출세 도입으로 남아공 국내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탄소세 부과금 낮아 억제 효과 의문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과세액이 낮아 남아공 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톤 당 50달러-100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남아공의 과세액은 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므로 전문가들은 본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 짐바브웨, 자국 화폐 재도입 선언
음낭가과 대통령, “복수 통화 체재 유지 필요성 없어” 2019년 말까지 고유 화폐 계획
지난 6월 7일 짐바브웨 에머슨 음낭가과(Emmerson Mnangagwa) 대통령이 2019년 말까지 자국 고유의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음낭가과 대통령은 2008년-2009년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 정부 기간 중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 통화 체제를 도입해왔으나, 더 이상 이를 유지할 근거가 없으며, 자국 화폐 보유없이 경제 정책을 운용하기 어려워 복수 통화 제도를 종식하고 자국의 단일 화폐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짐바브웨에서는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물가가 무려 890%의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자국 화폐 사용을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비롯해 남아공 랜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 등의 외화를 공식 화폐로 지정했다. 그러나, 2017년 로버트 무가베 정부는 정부 지출에 충분한 달러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자 달러와 1:1로 교환 가능한 “본드 노트(bond note)”를 발행하고, 은행 예금자가 달러 예치금을 인출할 경우 본드 노트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본드 노트의 암시장 환율이 달러 대비 1:5까지 하락한 바 있으며, 2019년 2월 짐바브웨 정부가 본드 노트와 미국 달러의 1:1 등가 원칙을 포기하고 본드 노트의 공식 환율을 60%로 평가절하한 이후, 5월 중 달러 대비 본드 노트의 가치는 1:7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텐다이 비티(Tendai Biti) 전 재무부 장관은 유일한 짐바브웨 경제 구출 수단은 본드 노트 포기와 미국 달러 재도입이라고 주장하며, 짐바브웨 경제의 현저히 낮은 생산성으로 현지 화폐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수단, 군부-야권 권력 이양 논의 재개 합의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전(前)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이후, 과도 주권위원회 구성을 두고 갈등 관계를 지속해 온 수단 군부와 야권 세력이 권력 이양 방안 논의 재개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혈 사태 이후 과도군사위원회에 대한 야권과 시위대의 신뢰가 하락해 양측 간 갈등 종식과 협상 타결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군부-시위대 유혈충돌 발생, 양측 갈등 고조
30년 간 권력을 유지해온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전(前)대통령이 지난 4월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이후, 수단 군부인 과도군사위원회(TMC)와 야권 및 시위대 연합 조직인 “자유·변화를 위한 선언의 힘(DFCF)”은 3년의 과도 정부 이후 민간 정부로 이양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으나, 행정부 기능을 수행할 과도 주권위원회 구성을 두고 갈등을 지속해 왔다. DFCF는 11명의 과도 주권위원회 위원 중 야권 인사 8명, 군부 측 3명을 요구한 반면, TMC는 군부 측 7명, 야권 인사 4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던 가운데, 6월 3일 군대가 시위대를 강제 진압하면서 유혈 참사가 발생해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었다. 군대가 국방부 청사 앞에서 민정 이양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1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시위에 참여한 북부 수단 인민해방운동(SPLM-N) 전임 부대표와 현 사무총장, 대변인을 체포하여 남수단으로 강제 추방하는 등 야권 지도부를 줄지어 체포 및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델 팟타흐 알부르한 TMC 위원장은 유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야권과의 대화 중단 및 기존 합의를 폐기하고, 9개월 이내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선거 이전까지 TMC가 국정을 운영할 과도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DFCF와 시위대는 군부의 유혈 진압을 강하게 비판하고 일방적 합의 파기를 거부하며 시민들에게 불복종 운동을 촉구했다.
수단 군부-야권 세력, 권력 이양 방안 논의 재개 합의
양측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6월 11일 수단 군부와 야권을 중재하기 위해 파견된 마흐무드 디리르 에티오피아 특사가 TMC와 DFCF가 권력 이양 방안을 위한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디리르 특사는 양측이 과도 주권위원회 구성을 위한 합의 재개에 동의했으며, 협상 재개에 앞서 양측 간 신뢰 회복을 위해 군부는 구금자들을 석방하고 야권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군부에 대한 불신 심화로 양측 최종 합의 난항 예상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부와 야권 세력의 대화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혈 사태로 인해 TMC에 대한 야권과 시위대의 신뢰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양측의 최종 합의 도달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DFCF는 협상 조건으로 시내 군대 철수, 모든 구금자의 석방, 언론 자유 보장, 유혈 사태에 대한 TMC의 책임 인정 등을 제시했으나, TMC는 오직 구금된 정치범 석방만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TMC 측은 DFCF 요구의 95%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DFCF가 계속해서 요구조건을 늘려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의 정치적 교착 상태의 책임이 DFCF에 있다고 주장했다. DFCF는 에티오피아와 같은 중재자를 통한 방식 외에 TMC와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양측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알제리 헌법위원회, 7월 대선 일정 연기
합당한 후보 부재, 다음 대선 일정은 아직 미정
지난 6월 2일 알제리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가 후보 부재로 7월 4일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선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헌법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두 명의 후보가 등록되었으나, 이들의 자격이 타당하지 않다.”고 전하며 대선을 취소했다. 이는 사실상 시위대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정으로 해석되는데, 알제리 국민들은 지난 2월부터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며 정치 개혁을 요구해 왔다. 국민들의 거센 시위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4월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하며 20년의 독재 정권이 종식되었으며, 7월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압델카데르 벤살라(Abdelkader Bensalah) 상원 의장이 임시 대통령 직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해당 대선을 군부와 부테플리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인들에 의해 설계된 “불법 선거”로 규정하며 대선 취소를 요구해 왔다. 한편, 아직 다음 대선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 취소로 압델카데르 벤살라이의 임시 대통령 기간 연장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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