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필자는 무역포럼에 참석해서 멕시코의 루즈 마리아 데 라 모라(Luz María de la Mora) 경제 부총리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데 라 모라 부총리는 연설할 때마다 멕시코의 3대 무역 정책인 ‘다변화’, ‘혁신’,  ‘포용’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데 라 모라  부총리가 제시한 정책 비전을 살펴보면, 우선 ‘다변화’는 새로운 시장과 함께 무역상대국들과의 관세 및 위생 문제에 더 집중함으로써 실현된다. ‘혁신’은 기술개발과 전세계적 ‘인더스트리 4.0(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성장 전략)’을 가리킨다. ‘포용’은 양자 무역에 참여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세계 구매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부총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조치들이 홍보와 무역 관련 정보 확보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목표시장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의 공급, 수요, 틈새 사업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 외에도 기술, 재정, 물류 면에서 능력이 있는 멕시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부 멕시코 기업들이 이미 해외 무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규모가 큰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최소 15위 권 안에 드는 기업도 8위에 오른 메트 멕스 페놀레스(Met Mex Peñoles S.A de C.V) 한 곳뿐이다. 다른 기업들은 멕시코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인 소유의 기업들이다. 수출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2016년 기준, 멕시코의 6개 주가 수출의 51.3%를 담당했다. 치와와가 11.6% 코아퀼라가 10.1%, 바하칼리포르니아가 9.6%, 누에보레온이 8.6%, 타마울리파스가 6.7%, 소노라가 4.7% 등이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마찬가지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위 6개 주로 FDI의 30%가 몰렸다(León, Oscar, 2019).

특히 북미 시장에서 멕시코 수출품의 81%가 미국으로 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 멕시코와 미국은 국경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이민정책(인권과 질서 정연한 이민과 관련)의 전환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폐쇄 위협에 따라 불거진 양국 간 정치 위기는 일일 10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가 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Consejo Coordinador  Empresarial, 2019).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멕시코의 새로운 무역정책의 근간인 포용, 혁신,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의회의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이하 USMCA) 비준이란 폭풍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멕시코와 아시아 내 새로운 전략
무역정책과 관련해 무슨 말을 하건 멕시코는 여전히 무역을 통한 국제 경제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 다변화에 승부를 걸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예가 USMCA 협상 도중 목격된 새 정부와 전 정부 간의 조율이다. 헤수스 세아데(Jesús Seade) 멕시코 외무부 북미 지역 담당 차관이 협상 대표를 맡았는데 그가 가진 한 가지 강점을 들자면 국제 무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다. 멕시코 정부의 변화로 정치적으로 복잡한 시기였지만, 새로운 USMCA가 타결될 수 있도록 그를 협상에 참여시키는 게 중요했다. 이제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개국 의회의 비준으로 이런 노력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전 정권에서 계승한 다변화 전략과 더불어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해 자유무역에 베팅하는 멕시코 무역정책 지도원칙의 핵심을 이룬다.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이 다변화 방안으로 고려됐다. 2016년까지 CPTPP 회원국들이 멕시코 수출과 수입에tj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와 10.6%(Gobierno Federal, México, 2019)였는데, 수입 비중이 82.8%에 이르는 멕시코의 북미 의존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편이다(Santander, 2019).

따라서 이런 무역협정이 다변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에겐 홍보 수단이 부족하다. 외교부가 다변화 홍보에 나서도 괜찮지만,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다변화의 일환으로 CPTPP 회원국들 내에서 멕시코의 수출입 가능 제품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때 많은 출장과 경제 및 금융 차원의 홍보뿐만 아니라 경제 정보도 필요하다. 이것이 힘든 도전이지만, 무역촉진 협정을 같이 체결한 경제부와 함께 우리 외교부가 준비를 하고, 정부의 긴축정책이 준비 과정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무역정책과 제4차 변혁
멕시코 외교 정책의 원칙과 기반과 축은 멕시코 헌법 제89조 10항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외교 정책을 주도하고, 국제 조약의 이행, 종료, 비난, 중단, 수정, 교정, 이의 제기, 해석 선언, 상원 비준을 시행한다. 이러한 정책 수행 시 행정기관장은 시민의 자결권,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위협 내지 국제관계의 무력 사용 금지, 국가 간 법적 평등,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인권 존중과 보호와 증진,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투쟁이란 헌법 규범을 준수한다.”

전술한 모든 규범을 존중하는 글로벌 조직들 사이의 국제동맹을 제외하곤 이 원칙들이 정부의 제4차 변혁(Fourth Transformation)과 對아시아 외교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예상하기는 다소 힘들다. 특히 아시아 지역이 정치적 및 경제적 차원에서 멕시코 외교정책 다변화를 위한 옵션(실현 여부와 상관없이)으로 간주된 적이 많은데도 그렇다.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보다 면밀한 외교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기 전에 멕시코와 다음 세 나라들 간 관계의 맥락과 현재 상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군사적 팽창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2013년 일대일로를 통해 소프트파워(간접적이고 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미 몇몇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은 경제개혁과 외국인 개방 40주년을 맞아 남미 등 다른 지역에 소개됐다. 결과는 자명하다. 예를 들어, 2018년 중국의 수출액은 768억 8,200만 달러에 달했고, 멕시코의 수출액은 67억 9,2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중국은 70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Secretaría de Economía, 2019). 문제는 현 멕시코 정부가 중국과의 대외무역 확대와 그것이 세계시장,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점이다.

일본
멕시코는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무역에서 일본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2018년 멕시코와 일본은 활발한 교역을 이어갔다. 멕시코의 대일 무역적자는 132억 7,800만 달러(수입액과 수출액은 각각 168억 1,700만 달러와 34억 5,000만 달러)(Secretaría de Economía, 2019)였다. 그러나 멕시코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 일본이 예전의 관심을 회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문화정책을 펼칠 경우 멕시코와 일본의 공동 투자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 등 양국 관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일본에게 멕시코는 북미와 남미에서 기반을 잡기 위한 핵심 요소다. 일본의 도전이 만만치 않겠지만 두 나라의 우정은 상대국에 대한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확인된다.

한국
멕시코가 더욱 전략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다름 아닌 한국이다. 양국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CPTPP에서 배제됐다. 중국과의 경우처럼 한국과 FTA가 아닌 경제보완협정(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체결을 모색하는 것이 무역 손실이나 양국 관계의 냉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의 CPTPP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간 무역액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액은 153억 5,800만 달러, 수출액은 38억 1,200만 달러로 멕시코는 115억 4,600달러의 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Secretaría de Economía, 2019).

결론
멕시코가 50개국과 13개 FTA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Secretaría de Economía, 2019). 그러나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와 현재 세계 정치상황은 이제 이러한 전략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멕시코의 수출 시장 유지를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해봐야 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의 오랜 기간 동안 쓰라린 경험을 겪으면서 멕시코는 어쩔 수 없이 무역 다변화를 추구하게 됐고,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CPTPP이다. 이런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멕시코 대외무역의 진정한 다양화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의 홍보 수단 부족을 고려해봤을 때 이는 만만치 않은 일처럼 보인다. 외교부에게 홍보를 맡기는 게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홍보 계획을 실행하려면 기술적-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변화를 위해서 멕시코는 CPTPP의 회원국별로 수출입 제품의 수급 상태를 분명히 파악해둬야 한다. 이때 경제 정보 확보, 해외 출장, 경제 및 금융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연초 수출 촉진과 FDI 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한 외교부와 경제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Secretaría de de Relaciones Exteriores, 2019). 정부의 긴축조치가 방해가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끝으로, 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상업적 동맹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시아에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왜 멕시코는 아시아를 상대로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무역정책을 펼치지 않았던 걸까? 외교부가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2019 회계연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외교부에 할당된 연방국가예산(PEF)은 2018년 90억 300만 페소보다 4억 7,100만 페소 감액된 85억 3,200만 페소 미만에 그쳤다(El Economista, 16 de diciembre de 2018). 현 상황에서 멕시코는 아시아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재투자를 해야 하나 즉흥적으로 하는 건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