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튀니지 의회가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한 가운데, 야권과 재계 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정부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야권 주자 겨냥에 나섰다고 비난함. 

□ 튀니지 의회가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지난 6월 18일 튀니지 의회가 오는 10월과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이슬람주의 성향의 튀니지 집권 여당인 엔나흐다운동(Ennahda Movement)과 유세프 샤헤드(Youssef Chahed) 총리가 이끄는 여권 연합이 해당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함. 

• 선거법 개정안은 외국의 원조 자금을 유권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선전을 수행한 후보의 공직 입후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튀니지 정부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선거법상의 허점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함. 

• 정부는 구(構) 선거법이 자선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선을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원조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개정 선거법은 또한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 행위를 두둔하는 언행을 한 전력이 있는 후보의 입후보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음. 

□ 튀니지 야권, 노동계 및 재계 단체는 정부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야권 유력 주자를 겨냥하려 한다며 반발함. 

- 튀니지 전국노조(UGTT)와 튀니지 산업직능연맹(UTICA) 등 노동계와 재계 단체들은 이번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선언함. 

- 튀니지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선거법 개정을 강행한 목적이 최근 여론 조사에서 여당 후보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야권 주자들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비난함. 

- 나빌 바푼(Nabil Baffoun) 튀니지 선거관리위원회(ISIE) 의장은 선거법 개정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선관위는 의회가 합법적으로 입안한 법률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프랑스 국회의원들과 유럽연합(EU) 튀니지 대표단은 튀니지 여권 연합인 국민연맹(National Alliance)에 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짐. 

▷ 최근 여론조사에서 튀니지 야권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외신은 선거법 개정으로 야권 후보의 입후보 제한 가능성을 제기함. 

□ 튀니지에서는 최근 여론 조사 결과 야권 후보의 총선과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튀니지 현지 매체인 르 마그레브(Le Maghreb)는 시그마 꽁세이유(Sigma Conseil)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6월 기준 여당인 엔나흐다의 지지율이 전월 18%에서 16.8%로 낮아졌다고 보도함. 

• 또한, 유세프 샤헤드 총리가 이끄는 타흐야 투네스(Tahya Tounes)의 지지율은 6월 기준 8.6%로 무려 절반가량 추락하고, 사이드 에셉시(Caid Essebsi) 튀니지 대통령이 창당한 니다아 투네스(Nidaa Tounes)의 지지율도 5%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야권 정당인 카루이 당(Karoui Party)은 29.8%의 지지율을 보이며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빌 카루이(Nabil Karoui) 총재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나빌 카루이 총재는 격오지 마을 주민과 도시 빈곤층을 상대로 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음. 

• 그는 또한 튀니지 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스마(Nessma) TV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방송국의 프로그램들은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커다란 지지를 얻고 있음.

□ 외신은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주요 야권 후보의 입후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해 이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자선 재단 에이쉬툰시(Eich Tounsi) 회장인 올파 테라스-람부르(Olfa Terras-Rambourg)와 아비르 무시(Abir Moussi) 자유 데스투리야 운동(FDP) 총재의 입후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전함. 

- 반정부 성향의 무소속 의원인 야산 아야리(Yassine Ayari)는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사 결과 패할 것으로 나타나자, 유력 야권 후보를 경쟁에서 축출하는 것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함. 

- 야권 의원인 암마르 암루세(Ammar Amrouseh)는 야권 차원에서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訴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힘.

< 감수: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Arab Weekly, Tunisia’s parliament adopts law banning surging candidates from elections, sparks controversy, 2019. 06. 23. 

Middle East Eye, Why did Tunisian MPs limit who can run for office? Depends on who you ask, 2019. 06. 23. 

Asharq Al-Awsat, European Officials Pressure Tunisia to Stop Electoral Law Amendments, 2019. 06. 20. 

Le Monde, En Tunisie, une nouvelle loi electorate enfievre la scene politique, 2019. 06. 19. 

_______, En Tunisie, saisie des equipements d’니ne importante television privee, 2019.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