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이 협상 20년 만에 FTA를 체결했으며, 양측 모두 점진적으로 수입 관세를 철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 

- 지난 6월 28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양측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시장 개방을 약속하며 이번 FTA 협상 초안에 합의함. 

- 본 FTA는 메르코수르와 EU가 협상을 시작한 지 약 20년 만에 타결된 것으로, 양측 모두 일부 산업 보호 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 부문의 시장 개방과 경쟁 심화 우려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까지 오래 걸린 것으로 분석됨. 

• 메르코수르는 EU의 지리적 표시(Geographic Indicators) 인정 요청을 거절하고, 자동차 부문 내 경쟁력을 우려해 EU 기업들의 정부 입찰 참여 요구 역시 거절해 왔음. 

- 그러나, 오랜 협상 끝에 양측 관계자들 모두 FTA 체결에 합의하며 환영의 뜻을 표함. 

□ 메르코수르와 EU는 양측의 수입 관세를 점진적으로 90% 이상 폐지해 나갈 예정임. 

- 메르코수르는 EU 회원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91%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약 40억 유로(한화 약 5조 2,8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임. 

• 특히 메르코수르는 EU 회원국에 대한 농업 제품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본 FTA 협정에 따라 오렌지 주스, 인스턴트 커피, 과일 등 일부 농산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전함. 

- EU 역시 메르코수르 회원국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를 92% 철폐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본 FTA 타결을 통한 관세 인하로, EU 측은 회원국 기업들의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고관세 혹은 금지관세(prohibitive tariff)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차량 부품, 기계, 화학제품, 의약품, 의류 제품, 농업 식품 등의 수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음. 

▷ 양측은 FTA 발효 후 일부 산업 보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본 FTA 체결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메르코수르와 EU는 관세 폐지를 통한 시장 개방 외에도 정부 계약 규제 완화와 지리적 보호 표시 허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본 FTA 체결로 유럽 기업들은 현지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4개의 메르코수르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정부 입찰이 허용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메르코수르와 EU는 농산품을 포함한 특정 수입품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관세 등의 세이프가드(Safeguard Mechanism)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정부가 시장 개방 후 경쟁이 어려운 회원국 내 일부 산업 부문들을 잠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임. 

- 뿐만 아니라, 이번 FTA 타결로 메르코수르는 EU의 357개의 지리적 표시(Geographic Indicators)를 보호하고, EU는 일부 남미 표시를 보호할 것으로 예상됨. 

• EU는 일부 기업들에 파르마 햄(Parma ham), 샴페인(Champagne) 등의 원산지 표기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 

□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지대 출범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 부문 타격 및 삼림 파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로이터 통신(Reuters), 독일의 소리 (DW: Deutsche Welle) 등의 일부 외신들은 메르코수르와 EU의 FTA 협정으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지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함. 

• 메르코수르와 EU 시장은 약 7억 2,000만 명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양측 관계자들은 본 FTA 체결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일자리 창출, 거대한 시장 잠재력, 경제성장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그러나, EU 농업 관계자들은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었다며 본 FTA 타결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짐. 

- 아르헨티나의 전국기업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ntrepreneurs)는 이번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것은 대형 다국적 기업 및 농산품 수출업자들일 뿐이라고 전함. 

- 또한, 환경보호 단체들은 메르코수르의 쇠고기 수출 증대로 인한 아마존 우림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한편, 메르코수르와 EU의 FTA 발효까지 4개 메르코수르 회원국과 28개의 EU 회원국 정부 및 유럽의회의 비준이 남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종 발효까지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uronews, What's in the historic EU-Mercosur free-trade deal?, 2019.07.01. 

Reuters, EU，Mercosur strike trade pact, defying protectionist wave, 2019.06.29. 

Deutsche Welle, EU-Mercosur free trade deal 一 What you need to know, 2019.06.29. 

Europa, EU and Mercosur reach agreement on trade, 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