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이라크 정부가 시아파 민병대의 단독 군사 활동 금지 명령을 발표함. 

□ 이라크 정부는 시아파 민병대의 독자적 군사 활동 금지를 발표함. 

- 지난 7월 1일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시아파 민병대의 독자적 군사 활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함. 

• 금지령은 시아파 민병대에게 무장과 군사 활동을 완전히 포기하고 정치 조직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조직명을 바꾼 뒤 정치조직과 관계를 단절하고, 이라크 정규군에 통합 및 군 보조 역할을 할 것을 제시함. 

• 또한 민병대 본부와 민병대 관할 검문소 등도 모두 폐쇄해야 하며, 정부는 금지령에서 지정한 기한인 7월 31일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민병대 조직은 불법 단체로 규정할 것이라고 경고함. 

• 압델마흐디 총리는 이라크 정부군과 함께 이슬람 국가(IS) 조직 격퇴전에 참여한 최대 규모의 시아파 민병대 연합군인 민중동원군(PMF) 역시 금지령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힘. 

- 이라크 정부는 과거에도 민병대 조직의 해산을 추진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바 있음. 

• 지난 2018년 5월 하이데르 알아바디 전 총리가 이번 조치와 유사한 명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상당수 시아파 민병대들이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 채 이라크 정당과 연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시아파 민병대 조직 대부분은 정부 조치를 지지했으나 순응 여부는 아직 불투명함. 

- 시아파 민병대 지도자 대부분은 정부 조치를 지지했으나 모든 민병대 조직이 정부 조치를 순응할지 의문이 제기됨. 

• PMF의 핵심 민병대 조직인 아사이브 아흘 알하끄(AAH) 지도자 까이스 알카즈알리는 정부 조치를 환영했으나, AAH를 해산 후 정부군 통합이 아닌 정부의 지휘를 받는 특수 조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힘. 

• 이라크 의회 원내 1당인 알사이룬의 지도자인 시아파 성직자 무크타다 알사드르는 정부 발표를 환영하며 자신이 이끄는 민병대인 사라야 알하끄를 정부군에 통합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다른 민병대 조직들이 정부 조치에 순응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함. 

- 그러나 일부 민병대 조직은 정부 조치를 비판하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 

• 이라크 최대 시아파 민병대 중 하나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조직인 “헤즈볼라 연대”는 정부 조치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성스러운 전사들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행위”라고 비난함. 

•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시아파 민병대 해산과 군대 통합에 반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친이란 성향인 시아파 민병대들의 정부 정책 순응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민병대 통제 시도는 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라크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이번 조치는 IS 위기 이후 크게 강화된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임. 

- 이번 조치는 2014년 IS가 이라크 북부 모술을 점령한 이후 급성장한 시아파 민병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됨. 

• IS의 모술 점령 이후 결성된 수많은 시아파 민병대들은 PMF라는 연합 단체를 조직하여 이라크 정부군과 함께 IS 격퇴전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함. 

• 시아파 민병대와 연계된 정치세력이 이라크 현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등 민병대 조직은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상황임. 

• 2018년 5월 총선에서 전체 339석 중 54석을 확보한 원내 1당인 알사이룬은 알사드르가 이끄는 시아파 무장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의석 47석을 확보한 원내 2당인 “정복 연합” 또한 PMF의 주축을 구성하는 민병대인 AAH와 연계 세력임. 

- 미국의 시아파 민병대 통제 요구 역시 이라크 정부가 시아파 민병대 통제에 나선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이라크를 방문하여 “이라크 중앙정부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경고한 바 있음. 

• 존 볼턴(John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이란이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이용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한 바 있음. 

• 미국과 이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라크 내 미국 및 해외 기업에 대한 공격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미국은 AAH, 헤즈볼라 여단, 바드르 여단 등 친이란 성향의 시아파 민병대가 이란의 지시를 받아 이라크 내 미국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의혹을 제기함. 

□ 이라크는 미국-이란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번 민병대 통제 시도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도 이란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지속하고 있는 이라크가 미국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 2003년 이후 수립된 이라크 시아파 정권은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으며, 만성적인 전력난 해결을 위해 이란으로부터 매년 전력 1,400MW와 발전소 가동용 연료로 2,800만 큐빅 미터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 이라크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재개 이후에도 이란산 천연가스 및 전력 수입 지속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왔음. 

• 파나르 핫다드 싱가포르대학교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를 “이란이 시아파 민병대를 이용해 미국과 지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미국의 불안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함.

<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Arab Weekly, Iran-backed militia criticises Iraq prime minister’s order, 2019. 07.04. 

Middle East Monitor, Iraq PM orders Shia Popular Mobilisation Forces to merge with army, 2019.07.03. 

Middle East Monitor, Shia militia agrees to integrate into Iraq state army, 2019. 07.03. 

Al-Jazeera, Iraqi PM decree curbs powers of Iranian-allied militias, 2019.07.02. 

Al-Montor, Iraq orders militias to fully integrate into state security forces, 2019. 07. 02. 

Bloomberg, Iraq Moves to Rein In Iran-Allied Militias, 2019.07.02. 

Al-Jazeera, Rocket hits site of foreign oil firms in Iraq's Basra, three hurt, 2019. 06.19. 

Voice of America, Iraqi Army Promises 'Iron Fist1 as Rockets Target US-linked Bases, 2019. 06.19. 

Reuters, U.S. pressures Baghdad over Iran-backed militias, 2019.05.15.